표제지
목차
제1장 등록문화재 제도 개관 5
1.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의 차이점은? 6
2.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인가 비지정문화재인가? 7
3. 등록문화재의 정의(문화재보호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8
4. 등록대상은 꼭 50년이 경과되어야만 하는가? 8
5.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배경 및 필요성? 8
6.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은 누가 해야 하는가? 10
7.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 등록신청이 가능한가? 10
8. 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는가? 10
9. 등록 시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가? 11
10.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와 현상변경 허가의 차이점은? 12
11. 신고·허가 의무를 무시할 경우 벌칙은? 12
12. 소유자가 등록을 거부할 경우 해결방안은? 13
13. 등록 시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는? 13
14. 등록문화재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직은? 13
15. 등록문화재 이전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14
16. 외국에서 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14
17. 근대문화유산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근대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14
18. 근대문화유산은 왜 중요한가? 15
19. 근대문화유산에 포함되는 유형은? 15
20. 문화재 범주는? 16
21. 외국의 침탈 관련 유산이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이유는? 18
22. 문화재 수리 시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목적은? 18
제2장 업무프로세스 맵 19
2-1. 등록문화재 등록 절차 20
1) 소유자(관리자)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21
2) 지자체 공무원 제출서류 21
3) 등록문화재구역 현황측량 21
2-2.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사유발생 22
제3장 업무처리 단계별 주요사항 25
3-1. 등록문화재 조사·등록 26
1) 등록문화재 개념 및 대상 26
2) 문화재 등록 신청 27
3) 문화재 등록 절차 27
3-2. 근대동산유물 분류체계 29
1) 근대산업유산 29
2) 근대생활유산 29
3) 근대문화예술유산 30
4) 근대종교유산 30
3-3.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 31
1) 목적 31
2) 일반원칙 및 절차 31
3) 건축물 등록문화재 명칭부여 32
4) 동산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34
3-4. 등록문화재 활용사례 36
1) 국내활용사례 36
2) 갈등사례 41
3) 해외 근대문화유산 활용 사례 42
4) 일본 등록문화재 해체 사례 45
3-5. 기타 46
1) 등록문화재 제도 설문조사 결과(2005년 실시 중앙리서치) 46
2) 근대건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생활에 맞게 새로이 고치거나 증·개축할 수 있습니다 46
제4장 통계자료/관련법규 47
4-1. 주요통계 48
1) 등록문화재 등록현황('09. 12월 현재) 48
4-2. 유형별 등록문화재 사례 50
1) 종교분야 50
2) 업무분야 50
3) 교육분야 50
4) 주거숙박분야 51
5) 전쟁관련 분야 51
6) 문화집회분야 51
7) 의료분야 52
8) 산업분야 52
9) 공공분야 53
10) 인물기념분야 53
11) 상업분야 53
12) 동산 54
13) 기타 54
4-3. 관련 법규 55
1) 등록문화재 관련 문화재보호법 55
2) 등록문화재 관련 제재 규정 61
제5장 등록문화재 수리공사는 이렇게! 63
5-1. 수리공사 Key Point 66
5-2. 수리기준 및 원형보수 67
5-3. 문화재 조사 및 수리기록 67
5-4. 수리보고서 69
제6장 관련서식 71
제7장 등록문화재 현황 99
찾아보기 126
참고문헌 129
판권기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