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인사말 / 김경회
일러두기
목차
1장 학교회계직원 근로관계의 이해 7
I. 근로관계의 의의 8
II. 근로관계규범의 체계 및 기본원리 9
1. 체계 9
2. 기본원리 10
III. 근로관계의 유형 11
1. 근로계약기간 설정의 유무 : 무기계약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 11
2. 통상근로 여부 : 통상(full-time)근로자 VS 단시간(part-time) 근로자 13
3. 근로계약이외의 형태 : 도급·용역·업무위탁 15
IV. 교육청 인사노무관리 방향 17
1. 개요 17
2. 기관(학교)별 인사관리규정의 성격 17
3. 인사관리를 위한 다른 규율 18
4. 기관(학교)별 인사관리규정 제·개정시 유의사항 18
주요 Q&A(근로관계의 이해) 19
2장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 실무 22
I. 채용 24
1. 의의 24
2. 채용절차 26
3. 근로계약 29
4.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 30
5. 사용자의 의무 33
주요 Q&A (채용) 36
II. 복무 38
1. 근로자의 의무 38
2. 근로시간 38
3. 근무일수(연봉제직원 연봉기준일수) 산정 42
4. 휴일·휴가 43
5. 근무평가 및 징계 62
주요 Q&A (복무) 65
III. 임금 77
1. 임금의 개념 77
2. 임금의 종류 및 적용 실례(통상임금과 평균임금) 78
3. 세금관리 85
주요 Q&A(임금) 90
IV. 퇴직 94
1. 근로관계의 종료 94
2. 부당해고 구제신청 100
3. 퇴직급여제도 102
주요 Q&A (퇴직) 107
V. 사회보험 116
1. 고용보험 116
2. 산업재해보상보험 121
3. 국민연금 125
4. 국민건강보험 125
주요 Q&A(사회보험) 128
3장 관련 법령 해설 및 행정해석 등 134
I. 각종 법령 해설 136
1. 근로기준법(일부개정 08.3.28, 시행일 08.3.28) 136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07.4.11, 시행일 2007.7.1) 171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07.12.21, 시행일 08.6.22) 177
II. 노동부 행정해석 192
행정해석 1.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지침(근로기준과-4532, 04.8.30) 192
행정해석 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로기준과-4532, 04.8.30) 196
행정해석 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07.11.13) 199
행정해석 4.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기 68207-709, 97.5.30) 202
행정해석 5.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 06.9.21) 203
행정해석 6. 판례를 통해 본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근로기준과-4532, 04.8.30) 207
III. 노동부 근로감독 시 지적사항 214
부록 220
I. 각종 서식 모음 222
법정 서식 224
참고 서식 253
II. 참고 문헌 및 관련 사이트 296
III. 찾아보기(색인) 298
판권기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