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 10
제3절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장단 및 위원회 선출방식 현황 및 문제점 13
제1절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 및 위원회 선출방식 13
제2절 서울특별시의회 구성의 정치적 기류 변화 14
제3절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선임 방식의 문제점 21
1. 의장단 선출방식의 문제점 21
2.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의 문제점 24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방식의 문제점 26
제3장 주요 선진국 대도시의 시의회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 28
제1절 미국 28
1. 뉴욕 (New York City) 30
2. 로스엔젤레스 (The City of Los Angeles) 33
3. 시카고 (The City of Chicago) 35
4. 휴스톤 (The City of Houston) 37
5. 필라델피아 (The City of Philadelphia) 38
6. 샌디에고 (The City of San Diego) 40
제2절 일본 43
1. 동경 : 동경도 의회(東京都議會) 43
2. 오사카 : 오사카부 의회(大坂府議會) 45
3. 교토 : 교토부 의회(京都府議會) 47
4. 가나가와 : 가나가와현의회(神奈川縣議會) 49
5. 일본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출방식의 특성 52
6. 일본 지방의회제도의 특징 53
제4장 국내 광역단체의회 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 57
제1절 의회 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 조례의 법적 근거 57
1. 지방자치법 57
2. 국회법 58
제2절 국내 광역단체 및 주요 도시의 운영 현황 60
1. 조례를 통해 살펴 본 운영 현황의 유형 60
1) 의장단 선출방식의 유형 60
2) 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선임방식의 유형 62
2. 규칙 및 조례개정의 주요 사례 62
1) 부산광역시 62
2) 대전광역시 67
3) 광주광역시 74
4) 전라남도 79
제5장 서울시의원 및 전문가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83
제1절 설문의 구성 및 조사절차 83
1. 설문의 구성 83
2. 조사절차 86
제2절 분석결과 87
1. 시의원 및 전문가집단의 응답결과 비교 87
2. 시의원들의 선수(選數)별 응답결과 94
3. 시의원들의 연령별 응답결과 96
제6장 서울시 의회 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방식 개선방안 98
제1절 서울시 의회 규칙 및 조례개정을 통한 개선 방안 98
1. 의장단 선출방식 98
2. 운영위원회위원장 선출방식 100
3. 상임위원회위원장 선출방식 100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 102
5. 정당별 대표의원 선출방식 102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배정방식 103
7. 교육위원회 위원 배정방식 104
8.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 105
제2절 개선방안 실현을 위한 실천 전략 107
부록 112
부록 1. 일본의 지방의회 의장단 및 위원회 선출관련 법률 113
부록 2. 단체별 의장단 선거관련 조례 현황 114
부록 3.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118
부록 4.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130
부록 5. 광역단체별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조례 현황 137
부록 6. 광역단체별 상임위원회 위원의 배정방식에 관한 조례 현황 140
부록 7. 광역단체별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현황 142
부록 8. 광역단체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에 관한 조례 현황 144
부록 9. 광역단체별 상임위/특별위 위원 배정에 관한 조례 현황 147
부록 1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사례 150
부록 11. 서울시 의원 및 전문가용 설문지 158
참고문헌 163
판권기 164
[표 2-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13
[표 2-2]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선임방식 14
[표 2-3]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수 및 위원회 구성 15
[표 2-4] 서울특별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 투표 현황(제3대-제7대) 16
[표 2-5] 서울특별시의회의 역대 상임위원장 구성(표짤림) 20
[표 2-6] 서울특별시의회 제3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본회의과정 22
[표 2-7] 서울특별시의회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본회의과정 23
[표 2-8] 서울특별시의회 제3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회의록 24
[표 2-9] 상임위원장 자격 관련 역대 의원들의 발언 내용 25
[표 2-10] 의회규칙 및 조례의 개선부문과 쟁점사항 27
[표 3-1] 미국 6대 대도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 29
[표 3-2] 동경도의회 회파별 의원분포 43
[표 3-3] 오사카부의회 회파(會派)별 의원분포 (2009년 12월 현재) 45
[표 3-4] 교토부의회 회파(會派)별 의원분포 (2008년 5월 현재) 47
[표 3-5] 가나가와현의회 회파(會派)별 의원분포 (2008년 5월 현재) 49
[표 3-6] 일본 4대 대도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방식 51
[표 3-7] 일본의 지자체의회 의장 선출방식 52
[표 4-1] 국내 자치단체별 의장단 선거제도 현황(2010. 01. 현재) 61
[표 4-2] 부산시의회의 의원수 및 위원회 구성 62
[표 4-3] 부산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 투표 현황(제1대-제5대) 63
[표 4-4] 부산시의회 제1-3대 의장단 교황식 선출 회의록 64
[표 4-5] 부산시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회의록 65
[표 4-6] 부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67
[표 4-7] 대전시의회 의원 구성 68
[표 4-8] 대전시의회 의장불신임 의결 진행 경위 71
[표 4-9] 대전시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1 72
[표 4-1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2 72
[표 4-11]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2009. 2) 73
[표 4-12] 대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비교(2009. 4) 74
[표 4-13]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발췌내용(제169회 제3차) 76
[표 4-14]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발췌내용(제237회) 80
[표 5-1] 설문지의 구조 85
[표 5-2] 서울특별시의원(56명)과 전문가(88명)의 항목별 응답결과표 89
[표 5-3] 서울특별시의원 설문응답 중 기타의견 90
[표 5-4] 서울특별시의원의 선수(選數)별 의견비교 95
[표 5-5] 서울특별시의원의 연령(年齡)별 의견비교 97
[표 6-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 선출방식의 개선방안 106
[표 6-2]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대안들의 장점과 단점 109
[표 6-3] 운영위원장 선출방식 개선대안들의 장점과 단점 110
[표 6-4] 상임위원장 선출방식 개선대안들의 장점과 단점 110
[표 6-5] 예결위원장 선출방식 개선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 110
[표 6-6] 정당별 대표의원 선출방식 개선대안들의 장점과 단점 110
[표 6-7] 예결위원 배정방식 개선대안들의 장점과 단점 111
[표 6-8] 교육위원회 위원 배정방식 개선대안들의 장점과 단점 111
[표 6-9] 교육위원장 선출방식 개선대안들의 장점과 단점 111
[표 10-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구성 150
[표 10-2]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반기 교육위원회 구성 154
[표 10-3]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구성 154
[표 10-4] 제8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사무지원 변화 156
[표 10-5]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