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세무조사의 개요 6
1. 의의 6
2. 세무조사의 목적 6
3. 세무조사의 법적근거 8
4. 세무조사의 종류 11
5. 세무조사의 원칙 14
6. 세무조사의 절차 15
Ⅱ.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보호 17
1. 납세자권리헌장의 의의 17
2.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내용 18
3.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보호 19
4.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21
5. 세무조사와 사후구제제도 22
Ⅲ. 세무조사의 대상 43
1. 납세자의 범위 43
가. 납세의무자 43
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 45
다. 장부 46
라. 증빙서류와 기타 물건 46
마. 신고서와 부속서류 46
2. 법인장부와 기업회계 47
가. 법인회계 47
나. 법인의 장부 48
3. 기업회계와 회계과목 구성 51
가. 대차대조표 과목 51
나. 손익계산서 과목 52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54
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54
나. 세무조정 59
Ⅳ. 법인 세무조사와 기초이론 67
1. 개요 67
가. 법인의 법적 성격 67
나.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70
다. 공익법인 여부 72
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의 법인성 판단 72
2. 사전 세무조사와 준비사항 76
가. 법인등기부등본 77
나. 대차대조표 78
다. 손익계산서 85
라. 합계잔액시산표 85
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85
바. 부속명세서 86
3. 직접 세무조사 90
4. 법인장부별 세무조사시 착안사항 94
가. 대차대조표상 착안사항 94
나. 손익계산서상 착안사항 103
5. 세목별 세무조사 사항 107
가. 취득세 조사 107
나. 등록세조사 116
다. 주민세 118
라. 사업소세 120
마. 지역개발세 조사 123
Ⅴ. 분야별 세무조사 실무요령 124
1. 일반과세 분야 124
가. 과세대상 124
나. 과세표준 199
다. 세율구분 232
2. 과점주주 분야 237
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237
나.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238
다. 특수관계의 판단 240
3. 중과세 분야 261
가. 사치성재산 조사 261
나.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부동산 285
다.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291
라. 대도시내 법인 신증설 294
4. 비과세ㆍ감면 분야 308
가.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및 감면 308
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322
다. 감면기간 328
라. 감면대상 : 사업용 재산 331
5. 가산세 분야 351
가. 일반적 신고불성실 가산세 351
나. 중과세 대상에 대한 가산세 354
다. 비과세ㆍ감면대상 추징시의 가산세 356
라. 특별징수의무 불이행가산세 356
마. 유의사항 357
Ⅵ. 법인장부서식 및 세무조사서식 작성요령 359
1. 법인의 장부서식 359
2. 세무조사서 작성요령(예시) 369
판권기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