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 1 장 지방재정조정의 기초이론 8
제 1 절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기능 8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8
2. 지방재정조정의 기능 9
제 2 절 지방재정조정의 유형 12
1. 수직적 재정조정 12
2. 수직적 역재정조정 13
3. 수평적 재정조정 13
제 3 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요 및 최근 개편내용 14
1.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요 14
2.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최근 개편내용 15
제 4 절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발전방향 23
1. 재정 조정기준의 정립 23
2.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재정지원 23
3. 지역 이기주의의 해소수단 24
4. 지방재정 조정제도간의 연계성 강화 25
제 2 장 지방교부세 제도 26
제 1 절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성격 26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6
2. 지방교부세의 성격 26
3. 지방교부세 제도의 변천 27
4. 지방교부세의 재원 및 배분방식 28
5. 지방교부세의 종류 29
제 2 절 보통교부세 31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33
2. 기준 재정수입액 산정 44
제 3 절 특별교부세 49
1. 교부대상 49
2. 교부방법 50
제 4 절 분권 교부세 51
1. 도입배경과 재원성격 51
2. 재원확보와 운용방식 52
제 5 절 지방 교부세제도의 관리 53
1. 산정자료의 제출 및 검사 53
2. 지방교부세의 내시 53
3. 지방교부세 예산운영 54
4. 지방교부세 자금교부 54
5. 부당교부세의 시정 54
6. 재정 페널티제(減額制) 운영 55
제 6 절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 57
1. 지방교부세 운영실태 57
2.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과제 59
제 3 장 재원조정 교부금ㆍ재정 보전금제도 64
제 1 절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제도 64
1.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제도의 설치 경위 64
2. 조정교부금 제도의 의의 65
3. 조정교부금의 재원 65
4. 조정교부금의 교부방법 65
5. 조정교부금제도의 실태와 발전방향 66
제 2 절 재정보전금제도 70
1. 재정보전금제도의 도입경위와 개요 70
2. 재정보전금의 운영 71
제 4 장 국고ㆍ시도비 보조금제도 74
제 1 절 보조금의 의의 및 분류 74
1. 보조금의 의의 74
2. 보조금의 운영근거 75
3. 보조금의 분류 75
제 2 절 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80
1. 재정지출 증가 및 재정력 보강 80
2. 지방재정의 자율성 약화 81
3. 지역간 재정력격차 및 불균형 심화 81
제 3 절 보조방법 82
1. 기준보조 82
2. 차등보조 95
제 4 절 보조금의 운영과정 97
1. 일반국고보조금 97
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102
제 5 절 외국의 보조금제도 106
1. 일본 106
2. 미국 107
3. 영국 107
제 6 절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 109
1. 국고보조금 운영실태 109
2. 국고보조금제도의 발전과제 111
판권기 119
[표 1-1]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상대비중(1990-2007) 15
[표 1-2]/[표 ] 2007년 종부세 납세인원과 신고세액 전망치 19
[표 1-3]/[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별 재원과 지출수요 21
[표 2-1] 지방교부세제도의 변천 28
[표 2-2]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적용단체 34
[표 2-3]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37
[표 2-4]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내역 57
[표 2-5] 2007년도 자치단체 계층별 보통교부세 배정결과 58
[표 2-6] 2007년도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현황 58
[표 4-1] 기준보조율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사례 82
[표 4-2]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제외 사업 88
[표 4-3]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의 기준부담률 93
[표 4-4] 인상보조율의 적용기준 96
[표 4-5] 인하보조율의 적용기준 96
[표 4-6]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 현황 110
[표 4-7] 2007년도 국고보조금 부처별 현황 111
[그림 2-1] 부당교부세 및 이의신청 결과의 조치 55
[그림 4-1] 국고보조금의 업무절차 97
[그림 4-2] 국고보조금의 신청체계 98
[그림 4-3] 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업무 흐름도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