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지방공무원제도의 개관 6
1. 지방공무원의 개념 6
가. 공무원의 개념 6
나. 지방공무원의 개념 7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및 종류 8
가. 경력직공무원 8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10
3. 지방공무원법상 용어의 정의 12
4.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13
5. 국민에 대한 봉사자 14
가. 역사적 전개 14
나. 실정법상의 규정 14
제2장 지방인사기관 15
1. 인사위원회 15
가. 설치 15
나. 위원회 구성 15
다. 회의 16
라. 기능 17
마. 위원의 신분보장 18
2. 소청심사위원회 19
가. 설치 19
나. 위원회 구성 19
다. 기능 19
라. 결정 20
마. 결정의 재심 20
바. 행정소송과의 관계 (소청전치주의) 20
제3장 지방공무원의 임용 22
1. 의의 22
가. 임용 22
나. 임용권자 23
2. 신규임용 23
가.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23
나. 공개경쟁신규임용 26
다. 특별임용 27
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실시를 의무화하는 특별임용 32
마. 개방형직위제 33
바. 직위공모제 35
사. 양성평등임용목표제 35
아. 장애인고용의무제 및 국가유공자등 취업보호제 36
자. 시보(試補)임용 37
3. 승진(昇進)임용 38
가. 승진기준 38
나. 승진임용의 종류 및 방법 38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42
라. 승진임용의 제한 43
마.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44
바. 근무성적평정 46
사. 경력평정 49
아. 훈련성적평정(‘08.1.1 교육훈련평정 폐지 및 이수제 실시) 51
자. 가점평정 54
차. 다면평가제 58
4. 전직(轉職) 임용 61
가. 전직의 요건 61
나. 전직임용의 제한 62
다. 전직시험 방법 62
라. 전직시험의 면제 62
5. 겸임(兼任) 62
가. 겸임의 요건 및 범위 63
나. 겸임기간 및 절차 63
다. 겸임공무원의 복무 및 보수 63
6. 파견 63
가. 공무원의 파견 63
나.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 65
7. 보직관리 66
가. 보직관리의 원칙 66
나. 특수전문직위 68
다. 전보 및 전출의 제한 68
8. 업무대행제 69
가. 정의 69
나. 적용범위 69
다. 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69
9. 인사교류 70
가. 계획에 의한 인사교류 70
나. 공무원 개인별 인사교류 71
제4장 신분 및 권익보장 72
1. 신분보장제도 72
가. 당연퇴직(當然退職) 72
나. 강임(降任) 73
다. 면직(免職) 74
라. 휴직 77
마. 직위해제 82
바. 정년(停年) 83
사. 명예퇴직 84
아. 조기퇴직 86
자. 자진퇴직 87
2. 권익(權益)보장제도 87
가. 소청(訴請) 87
나. 고충(苦衷)처리 90
제5장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91
1. 공무원의 의무 91
가. 성실의 의무 91
나. 법령준수의무 95
다. 복종의 의무 96
라. 친절공정의 의무 97
마. 청렴의 의무 98
바. 품위유지의무 99
사. 비밀엄수의무 100
아. 직장이탈 금지의무 101
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02
차. 영예 등의 제한 103
카. 정치운동금지 104
타. 집단행위금지 105
파. 선서의무 105
2. 공무원의 책임 105
가. 징계책임 106
나. 변상(辨償)책임 112
다. 형사상책임 114
라. 민사상책임 115
제6장 복무 116
1. 근무 116
가. 당직 및 비상근무 116
나. 출장 116
다. 겸임 및 파견근무 116
라. 근무시간 117
마.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117
2. 휴가 117
가. 연가 117
나. 병가 118
다. 공가 119
라. 특별휴가 120
마. 공휴일의 휴가기간 산입 120
3. 겸직허가 120
4. 국외여행신고 120
5. 공무원노동조합 121
제7장 공무원의 능력발전 123
1. 교육훈련 123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목표 123
나. 교육훈련체계 124
다. 교육내용 124
2. 제안제도 126
가. 제안의 종류 127
나. 제안대상 127
다. 제안자의 자격 및 제안제도 관장기관 128
라. 제안의 제출 및 접수 128
마. 제안의 심사ㆍ결정 128
바. 시상 129
사. 인사상의 특전 129
아. 창안의 실시 129
3. 목표관리제 130
가. 적용대상 130
나. 목표의 설정 130
다. 목표의 평가 131
라. 평가의 객관성 제고 132
마. 평가결과의 반영 132
제8장 보수 및 후생복지 133
1. 보수제도 133
가. 공무원의 보수결정 원칙 133
나. 지방공무원 보수체계 135
다. 지방공무원 봉급제도(지방공무원보수규정) 136
라. 보수지급 137
마. 지방공무원수당제도(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39
2. 연금제도 144
가. 연금운영주체 및 적용대상 공무원 144
나. 급여의 종류 145
3. 공제제도 146
가. 운영주체 및 회원가입 자격 147
나. 공제회 기본사업 및 기능 147
다. 급여금의 종류 148
참고자료 150
1. 지방공무원제도의 법체계 150
1) 지방공무원제도의 법원(法源) 150
가. 헌법 제118조 제2항 150
나. 지방자치법 제103조 150
2) 지방공무원제도 관계법령 150
가. 법률 150
나. 대통령령 151
다. 행정자치부령 153
라. 조례(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154
마. 규칙 155
2. 지방공무원법 157
第 1 章 總則 157
第 2 章 人事機關 160
第 3 章 職位分類制 167
第 4 章 任用과 試驗 168
第 5 章 報酬 182
第 6 章 服務 183
第 7 章 身分保障 185
第 8 章 權益의 보장 194
第 9 章 懲戒 196
第 10 章 能率 199
第 11 章 補則 200
第 12 章 罰則 201
판권기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