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8
2. 연구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6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6
2. 연구 방법 및 전략 16
제2장 연구개발 실용화·사업화 지원 사례 연구 20
제1절 실용화·사업화 지원 법·제도 및 정책 20
1.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정책 필요성 20
2. 우리나라의 법·제도 23
3. 해외법제도 31
제2절 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을 위한 투자펀드 운용사례 50
1. 우리나라의 실용화·사업화를 위한 투자펀드 50
2. 해외의 실용화·사업화를 위한 투자펀드 59
제3절 사례연구의 시사점 72
제3장 과학기술 투자펀드 운영 현황 74
제1절 과학기술 투자펀드의 도입 계기 74
제2절 우리나라 사모펀드의 특성 및 현황 76
1. 우리나라 사모펀드의 특성 76
2. 우리나라 사모펀드의 현황 79
제3절 과학기술 투자펀드의 운용 현황 84
1. 과학기술 투자펀드의 현황 84
2. 과학기술 투자펀드의 차별성 87
제4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88
제1절 조사 개요 88
1. 조사목적 88
2. 조사방법 88
3. 설문 조사 단계 89
4. 조사 추진 방법 89
제2절 조사 결과 92
1. 응답자 현황 92
2. 주요 조사 결과 93
제3절 조사결과 시사점 101
제5장 발전방안 104
제1절 안정적 재원확보 104
1. 예상되는 문제점 104
2. 대책 105
제2절 실용화 사업화 과제발굴(투자수요) 106
1. 예상되는 문제점 106
2. 대책 107
제3절 펀드 운영의 효율화 109
1. 예상되는 문제점 109
2. 대책 110
제4절 발전적 실용화 및 사업화 방안 110
1. '산학협력 기술지주 주식회사' 활용방안 모색 110
2. 우리나라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유형 115
3. 과학기술출자사업에의 활용 방안 116
제6장 결론 125
참고문헌 127
부록 129
〈표 1〉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추이 9
〈표 2〉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10
〈표 3〉 경제성장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2004) 12
〈표 4〉 한국의 연구개발 상위5대 기업비중 14
〈표 5〉 한국과 미국의 벤처투자 비교 15
〈표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내용 21
〈표 7〉 정부의 기술사업화 촉진수단 23
〈표 8〉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관련 법제 25
〈표 9〉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관련 공공조직 26
〈표 10〉 주요 기술사업화 재원 29
〈표 11〉 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시장 존재 여부 30
〈표 12〉 미국의 주요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연방정부) 32
〈표 13〉 ATP 기술 분야별 투자액과 기업수 (백만 달러) 35
〈표 14〉 ATP 프로그램 평가기준 36
〈표 15〉 일본의 모노즈쿠리 기반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2005년) 38
〈표 16〉 독일 첨단기술전략 프로그램의 구성 및 예산(2006-2009) 42
〈표 17〉 독일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와 협력강화"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 46
〈표 18〉 독일의 "첨단기술" 창업 및 혁신적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세부프로그램 48
〈표 19〉 KIF중점투자분야 54
〈표 20〉 조합원의 구성 54
〈표 21〉 정부주도 출자사업 비교 58
〈표 22〉 각 시기별 EDB 역할 및 업무영역 68
〈표 23〉 연구개발 사업화 모델(해외 투자사업 성공사례) 71
〈표 24〉 PEF 기본 개념 77
〈표 25〉 PEF 규모별 현황 80
〈표 26〉 유한책임사원의 구성 81
〈표 27〉 우리나라 사모펀드 등록 현황(1) 82
〈표 28〉 우리나라 사모펀드 등록 현황(2) 83
〈표 29〉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주요 추진경과 85
〈표 30〉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2008년 추진대상 후보과제 86
〈표 31〉 결성현황 87
〈표 32〉 조사대상 전문가 분포 91
〈표 33〉 응답자 현황 92
〈표 34〉 투자 재원 조달 방법 101
〈표 35〉 과학기술투자펀드 연도별 예산 104
〈표 36〉 모태펀드 재원조성 계획 104
〈표 37〉 08년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 106
〈표 38〉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개발 관련 각종 지표 비교 107
〈표 39〉 해외 대학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운영사례 111
〈표 40〉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개념 112
〈표 41〉 대학의 산기주 추진 현황 113
〈표 42〉 산기주 설립 애로사항 114
〈표 43〉 산기주 지원펀드 117
〈표 44〉 산기주 지원센타 예산모형 122
〈표 45〉 산기주지원센타의 수행기능 123
〈그림 1〉 연구개발 발전 단계 8
〈그림 2〉 연구개발비 및 GDP대비 연구비 변화추이 10
〈그림 3〉 연구추진 전략모형 19
〈그림 4〉 펀드 운용체계 57
〈그림 5〉 SBIC 투자 시스템 60
〈그림 6〉 요즈마 펀드 발전 과정 63
〈그림 7〉 요즈마 펀드 운영체계 64
〈그림 8〉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 현황 76
〈그림 9〉 PEF 구성 및 활동 77
〈그림 10〉 간투법상 국내 PEF 구조 80
〈그림 11〉 조사대상 전문가 분포 91
〈그림 12〉 응답자 현황 92
〈그림 13〉 과학기술투자펀드 인지 여부 93
〈그림 14〉 선호하는 자금 조달 원천 94
〈그림 15〉 향후 진행 방향 95
〈그림 16〉 운영방식의 개편 필요성 96
〈그림 17〉 GP 투자 관리 및 사업자문 방식 적절성 97
〈그림 18〉 투자 대상 과제나 성격의 확대 여부 98
〈그림 19〉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99
〈그림 20〉 대기업 참여 필요성 99
〈그림 21〉 미국 연방 R&D 예산 추이 105
〈그림 22〉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운영 모형 112
〈그림 23〉 산기주 설립 추진 모형 115
〈그림 24〉 A모태펀드방식 모형 (산기주자회사에 간접 투자 방식) 118
〈그림 25〉 B사모펀드방식 모형(산기주자회사에 직접 투자 방식) 118
〈그림 26〉 사모펀드 방식의 변형 119
〈그림 27〉 산기주지원센타 주요 조직 모형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