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제1편 농정추진 개요 13
제1장 참여정부 농정 여건과 성격 15
1.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농업·농촌 상황 15
2. 참여정부의 농정 구상 27
3. 참여정부 농정의 성격 34
제2장 참여정부 농정 추진 실적 40
1. 참여정부 농정 추진과정 40
2. 주요 농정 제도 정비 48
3.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 사업 51
제2편 주요 농업·농촌 정책의 추진과 평가 83
제3장 국제협상과 국제농업협력 추진 85
1. 쌀 재협상 85
2. FTA 협상 89
3. WTO/DDA 협상 108
4. 국제농업협력 강화 113
5. 남북농업협력의 강화 125
제4장 농업정책 추진과 평가 138
1. 농식품 수출 확대 138
2. 친환경농업 육성과 자연순환농업 추진 151
3. 종자산업 육성 162
4. 농업정보화 170
5. 협동조합 개혁 179
6. 직접지불제 확충 197
7. 농작물재해보험 강화 202
제5장 농촌정책의 추진과 평가 207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207
2. 복지기반 확충 213
3. 교육여건 개선 226
4. 정주기반 정비 229
5. 도농교류 활성화 237
6. 농촌산업 진흥 243
제3편 산업별 경쟁력 제고 251
제6장 쌀산업 경쟁력 제고 253
1. 양정제도 개편 253
2. 쌀 품질고급화 및 민간유통 기능 강화 261
제7장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266
1. 과수산업 종합대책 추진 266
2. 원예 수급조절 추진 277
제8장 축산업 경쟁력 제고 286
1. 추진배경 286
2. 주요정책과 추진실적 291
3. 성과와 과제 323
제9장 식품 및 유통 정책 333
1. 선진화된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333
2. 농산물 안전성조사 강화 349
3. 농산물 표시제도 355
4. 식품산업 육성 361
5. 유통 개선 367
제4편 정책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383
제10장 참여정부 정책 평가 385
1. 농업부문 주요지표 변화 385
2. 정책 추진 성과 395
3. 참여정부 농정의 한계 405
제11장 향후 정책 방향 407
1.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미래상 407
2. 향후 정책 과제 418
별첨 427
1. 참여정부 농정 연혁 429
2. 규제개혁 일지 441
판권기 449
제1장 참여정부 농정 여건과 성격 6
표 1-1. 잠재성장률 및 요인별 성장기여도 추이 15
표 1-2. 주요국과 설비투자 증가율 비교 16
표 1-3. 노동력 증가율 추이 17
표 1-4. 농가판매가격지수 변화 추이 18
표 1-5. 농가구입가격지수 변화 추이 19
표 1-6. 농가교역조건 변화 20
표 1-7.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연평균 증감율별 농가분포('98~'02) 21
표 1-8. 부채 상환능력 지표별 농가분포 추이 22
표 1-9. 대규모 농가의 생산 집중 실태(2000년) 23
표 1-10. 영세농의 농업적 지위와 경영체 성격(2000년) 24
표 1-11. 동·읍면의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1960, 2000년) 25
표 1-12. 도시와 농촌의 주요지표 비교(2000년) 26
표 1-1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요 농정과제 32
표 1-14. 참여정부 농정의 패러다임 37
제2장 참여정부 농정 추진 실적 6
표 2-1. 참여정부의 농정개혁 과정 42
표 2-2. 농업·농촌종합대책 체계 63
표 2-3. 90년대 이후 재정투융자의 비교 67
표 2-4.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분야별 투융자규모 67
표 2-5.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추이 72
표 2-6. 2004년 농가부채대책 지원실적 비중 73
표 2-7.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실적 75
표 2-8. 농식품 안전성 관련사업 추진 실적 (농산물 분야) 77
표 2-9. 소비자의 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인지정도 77
표 2-10. 농산물 안전성 관련 주요 성과지표 분석 78
표 2-11.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지원실적 79
표 2-12.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의 주체별 및 특성화 형태별 분포 79
제3장 국제협상과 국제농업협력 추진 7
표 3-1. 연도별 MMA 도입 물량 및 밥쌀용 판매량 87
표 3-2. 한·칠레 FTA 협상 경과 91
표 3-3. 한·칠레 FTA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 내용 93
표 3-4. 한국의 주요 농산물 대 칠레 수입 현황 95
표 3-5. 대 칠레 수입 주요 농산물 수입 증감 현황 96
표 3-6. FTA 기금사업 주요 시책 97
표 3-7. 한·미 FTA 협상 경과 98
표 3-8. 한·미 FTA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 내용 100
표 3-9. 한·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103
표 3-10. 우리나라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 대책 105
표 3-11. 국가별 양허 스케줄 및 민감품목 기준 비교 106
표 3-12. 한국의 주요 민감품목 농산물 지정 현황 106
표 3-13. 한·EU FTA 협상 경과 107
표 3-14. DDA 농업협상 주요국 및 주요그룹 현황 110
표 3-15. 모댈리티 초안·개정안 주요 변화 내용 비교(시장접근 부문) 111
표 3-16. '06~'07 농림부지원 국제농업 협력사업 현황 116
표 3-17. 북한의 식량수급 실태(1991-2002) 126
표 3-18.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127
표 3-19. 정부의 대북 비료지원 128
표 3-20. 주요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활동 130
표 3-21.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합의서(2007.12.15) 135
제4장 농업정책 추진과 평가 8
표 4-1. 농림축산물 품목부류별 수출 추이 139
표 4-2. 주요 수출대상국별 농림축산물 수출실적 139
표 4-3. 주요 수출품의 수출규모 (2006년) 140
표 4-4. 연도별 해외 박람회 참가 회수 및 수출계약실적 146
표 4-5. 세계 종자시장 규모(2005) 162
표 4-6. 농업·농촌 정보화 현황 171
표 4-7. 농어민 정보격차 지수 현황 171
표 4-8. 참여정부 기간 중 농업인 정보화교육 현황 175
표 4-9. 연도별 전자상거래 추이 176
표 4-10. 2007년도 농어촌IT신기술선도사업 178
표 4-11. 개정 농협법 주요내용(중앙회 관련) 189
표 4-12. 개정 농협법 주요내용(조합 관련 사항) 190
표 4-13. 협동조합 구조개선 현황 193
표 4-14. 직접지불제 전개과정과 내용 199
표 4-15. 농작물 재해 발생 현황 및 보상 현황 204
표 4-16.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성장추이 205
제5장 농촌정책의 추진과 평가 8
표 5-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투융자계획 ('05~'09) 210
표 5-2. 정주기반확충사업 추진 실적 232
표 5-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 233
표 5-4. 농촌관광 수요 예측 238
표 5-5.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및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240
표 5-6. 1사1촌 운동 추진실적 241
표 5-7. 제1기 신활력사업 사업비 현황 246
표 5-8. 제1기 신활력사업 추진 내용 246
제6장 쌀산업 경쟁력 제고 9
표 6-1. 쌀소득등보전지불금 지원규모 257
표 6-2. 국내외산 가격 비교 258
제7장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9
표 7-1. 토마토 재배면적, 생산량, kg당 가격 변동 추이 282
표 7-2. 유통협약·명령의 최근 3년간(2004~2006년) 사업 실적 및 2007년 계획 282
제8장 축산업 경쟁력 제고 9
표 8-1. 축산물 브랜드 현황(2003년) 287
표 8-2. 중장기 주요 가축개량 목표 299
표 8-3. 양돈자조금(최초의 의무자조금) 시행 추진경과 305
표 8-4. 축산자조금 연도별 사업실적 306
표 8-5. 축산자조금 사업 추진절차 308
표 8-6. 연도별 주요가축의 개량 추세 327
표 8-7. 가축 공제 추진 현황 329
제9장 식품 및 유통 정책 9
표 9-1. GAP 적용 대상품목 및 참여농가 수 현황 336
표 9-2. 연도별 소 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상황 342
표 9-3. 축산식품 HACCP 도입 현황 (2006.12) 347
표 9-4. 2006년도 안전성 조사 실적 351
표 9-5. 안전성 조사 건수 및 부적합 건수 352
표 9-6. 부적합 농산물 처리내역 353
표 9-7.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355
표 9-8. 원산지표시제도 추진 실적 356
표 9-9. GMO 콩 및 옥수수 수입통계 361
표 9-10. 산지유통 관련 지원사업 비교 372
표 9-11. 공동선별물량 및 지원현황 375
표 9-12. 공영도매시장 배추·무 표준규격 출하율 추이 379
제10장 참여정부 정책 평가 10
표 10-1. 직불금 예산 및 비중 변화 388
표 10-2. 농업인 관점의 농정 성과 지표 396
표 10-3. 품목별 농업인 관점의 농정 성과 지표 398
표 10-4. 농촌주민 관점의 농정 성과 지표 399
표 10-5. 소비자 관점의 농정 성과 지표 400
제11장 향후 정책 방향 10
표 11-1. 산업사회 단계와 농업의 변화 409
표 11-2. 농업인력·경영체의 비전과 목표 411
표 11-3. 농업생산의 비전과 목표 412
표 11-4. 농식품 유통·소비의 비전과 목표 413
표 11-5. 농가소득의 비전과 목표 414
표 11-6. 농촌공간·생활의 비전과 목표 415
제1장 참여정부 농정 여건과 성격 11
그림 1-1. 농가소득 변화 추이 21
그림 1-2. 농촌 문제의 악순환 구조 30
그림 1-3. 참여정부 농정의 기본 틀 35
제2장 참여정부 농정 추진 실적 11
그림 2-1. 농림투융자 사업의 국고지원 규모 변화 68
그림 2-2. 농림사업 지원체계 69
제4장 농업정책 추진과 평가 11
그림 4-1. '07~'11 농업·농촌정보화 기본계획 173
그림 4-2. 정책 추진 성과 요약 194
그림 4-3. 직불제 확충 성과 200
제7장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11
그림 7-1. 원예자조금 조성 품목 수 및 조성액 변화 280
그림 7-2. 유통협약 절차 개선(안) 285
제8장 축산업 경쟁력 제고 11
그림 8-1. 젖소개량 체계도 300
그림 8-2. 돼지개량 체계도 301
그림 8-3. 한우 브랜드 사육비중 324
그림 8-4. 브랜드 소비자 인지도(한우) 324
제9장 식품 및 유통 정책 12
그림 9-1. GAP사업의 시행체계 338
그림 9-2.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추진 체계 341
그림 9-3.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절차 350
제10장 참여정부 정책 평가 12
그림 10-1. 참여정부와 이전 정부의 투융자 사업 규모 비교 386
그림 10-2. 참여정부와 이전 정부의 농림 예산 편성 비교 387
그림 10-3. 농가소득 및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비율 388
그림 10-4. 농가 자산 및 부채 비율 389
그림 10-5. 농림축산물 수출액 390
그림 10-6.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생산량, 재배면적, 재배농가 수 391
그림 10-7.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공제의 가입률 392
그림 10-8. 1사1촌 교류액,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수 및 매출액 393
그림 10-9. 농어업인 복지 지원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