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검토배경 3
Ⅱ. 중앙은행 설립이전의 지급결제 4
1. 개요 4
2. 청산소 설립이전의 지급결제 6
가. 초기 은행의 형성과 지급결제 : 13세기~17세기 초반 6
나 . 은행간 자금결제제도의 발달 : 17세기 중반~18세기 중반 11
3. 청산소 설립이후의 지급결제 20
가. 청산소의 설립 : 18세기 중반~19세기 중반 20
나. 청산소의 발전 : 18세기 후반 ~ 19세기 후반 24
다. 청산소의 준중앙은행 역할 37
Ⅲ. 중앙은행 설립과 지급결제 41
1. 개요 41
2. 중앙은행 설립이전 지급결제제도의 문제점 42
가. 불완전한 최종대부자 기능 43
나. 중립성 확보 실패 44
다. 자연독점으로 인한 불공정경쟁 46
3. 중앙은행의 설립 : 19세기 중반 이후 50
가. 설립목적 50
나. 지급결제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기능 53
Ⅳ. 지급결제제도의 발전 59
1. 개요 59
2. 지급결제의 분화 60
가. 거액결제와 소액결제의 분리 60
나. 청산단계와 결제단계의 분화 62
3. 비은행기관의 지급결제 참여 확대 63
가. 참여확대 원인 63
나. 비은행기관의 지급결제 참여현황 65
4. 중앙은행의 감시기능 강화 70
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감독기능 분리 70
나. 감독기능분리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74
5. 국제결제은행의 지급결제관련 활동 강화 77
가. 지급결제제도위원회 설립 77
나. 지급결제제도위원회의 활동 78
Ⅴ.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중앙은행의 대응 80
1. 지급수단의 발전과 대응 80
가. 지급수단의 발전 80
나. 중앙은행의 대응 82
2. 결제제도의 발전과 대응 85
가. 거액결제제도 85
나. 소액결제제도 92
Ⅵ. 요약 및 시사점 98
[부록] 중앙은행 설립과정 101
1. 상업은행에서 발전한 경우 101
2. 제도적으로 설립된 경우 108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