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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18
제2장 북한의 식량수급과 대북 식량지원 실태 21
1. 북한의 식량부족과 농업 현황 21
2. 북한의 농정과 대북 농업지원 24
3. 대북 식량차관지원 관리체계 32
제3장 대북 식량지원의 효과 45
1. 북한에 대한 지원 효과 45
2. 국내 쌀 시장에 대한 효과 59
제4장 미국의 대외 식량원조 68
1. 대외 식량원조 프로그램 68
2. 개발을 위한 식량원조 -P.L.480 TitleIII- 72
3. 대외 식량원조 프로그램의 문제와 평가 92
제5장 정책과제 97
1. 대북 식량지원 방식의 문제 97
2. 정책과제 101
3. 식량지원 프로그램 : 지원식량 사용과 모니터링 106
제6장 요약 112
1. 북한의 식량수급과 대북 식량지원 실태 113
2. 대북 식량지원의 효과 115
3. 미국의 대외 식량원조 117
4. 정책과제 120
부록 1. 관련 통계 123
부록 2. 식량차관 관련 합의서 주요 내용 129
참고 문헌 135
제2장 21
표 2-1 북한의 화학비료 수급(1997-2004) 22
표 2-2. 남북한 수리시설현황 비교 23
표 2-3. 7·1조치에 관한 견해의 비교 26
표 2-4. 민간의 대북 지원 규제완화 내용(1997~1999) 29
표 2-5.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31
표 2-6. 국내산 쌀 품위검사기준 36
표 2-7. 식량차관에 있어 기관별 주요 임무 38
표 2-8. 대북식량차관 비용의 부담주체 및 예산재원 42
제3장 45
표 3-1. 북한의 식량소요량 추정치 비교, 2005/06 양곡연도 48
표 3-2. 북한의 식량배급기준 50
표 3-3. 북한의 연령별·계층별 인구분포 추산, 1990 51
표 3-4. 북한의 연령별·계층별 인구분포 추산, 2006 53
표 3-5. 북한의 연령별·계층별 인구분포 추산, 2007 53
표 3-6. 연령별·계층별 백미 및 옥수수 배급량 추정치, 2007 54
표 3-7. 연간 백미 소비량(순식용) 55
표 3-8. 연간 옥수수 소비량(순식용) 55
표 3-9. 북한의 주요 곡물 수요량 추산(1990년 곡물 비율 기준) 56
표 3-10. 북한의 주요 곡물 수요량 추산(1993년 곡물 비율 기준) 56
표 3-11. 북한의 곡물 소요량 추산, 2007 57
표 3-12. 대북 식량지원 규모와 효과 58
표 3-13. 국내산 쌀 대북 지원과 쌀 재고 변화 60
표 3-14. 대북 쌀 지원사업의 가격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65
표 3-15. 대북 쌀 지원사업의 효과분석 결과 66
제4장 68
표 4-1. 미국의 식량원조 프로그램 70
표 4-2. 미국 식량원조 프로그램의 목적 93
제5장 97
표 5-1. 대북 식량차관 내역과 조건 99
표 5-2. 남북 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주요 내용 99
표 5-3. 북한의 과거 호우 피해현황 102
표 5-4.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내 접근 가능 지역 수 110
표 5-5.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치원 모니터링, 2004 110
그림 2-1.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1991-2007) 22
그림 2-2. 식량난 이후 북한의 주요 농정시책 24
그림 2-3. 대북 식량차관을 위한 정부위탁계약(국내산 쌀) 34
그림 2-4. 대북식량차관을 위한 정부위탁계약(외국산 쌀) 34
그림 2-5. 대북 쌀 차관지원의 국내 절차와 경로 38
그림 2-6. 대북식량차관 관련 서류 발급 과정 41
그림 2-7. 국내산 쌀의 사업비 정산 44
그림 2-8. 국외산 쌀의 사업비 정산 44
그림 3-1. 국내 생산자 및 정부에 대한 대북 쌀 지원 효과 61
그림 3-2. 국내 소비자에 대한 대북 쌀 지원 효과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