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개요
목차
제1장 서론 10
1.1. 연구배경 및 목적 11
1.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3
가. 국내 현황 검토 13
나. 선진외국의 주거지역 속도규제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13
다. 교통사고자료 분석 및 문제점 도출 14
라. 현장실태조사 14
마. 지자체 실무자 의견조사 15
바. 주거지역의 속도관리 개선방안 15
1.3. 연구수행절차 16
제2장 문헌검토 및 사례연구 17
2.1. 주거지역 도로의 정의 19
2.2. 주거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 22
2.2.1.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 22
2.2.2. 도로종류별 보행사고 사망자 분석 24
2.2.3. 어린이 및 노령층 보행자 사망자 분석 25
2.3. 국내외 현황(법·제도) 검토 및 사례분석 27
2.3.1. 국내 법·제도 현황 검토 27
가. 도로별 최고제한속도 27
나.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28
다. 지구교통개선사업 (STM : Site Transportation Management) 32
라. 보행우선구역(보행우선지구) 34
마.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36
2.3.2. 외국 사례 및 기준 검토 37
가. 네덜란드 본엘프(Woonerf) 37
나. 영국 홈존(Home Zone) 39
다. 일본 커뮤니티존(Community Zone) 44
라. NTMP(Neighborhood Traffic Management & Calming Program) 46
마. 구역단위 최고제한속도 규제(Zone30) 50
2.3.3. 검토결과 요약 및 시사점 53
가. 국내 법·제도 및 시행사례 관련 53
나. 외국제도 관련 54
다. 시사점 55
제3장 현장실태조사 57
3.1. 조사개요 59
3.1.1. 연구대상 도시 및 지역 선정 59
3.1.2. 현장조사 내용 및 방법 60
3.2. 결과분석 61
3.2.1. 부문별 조사결과 분석 61
가. 도로환경 61
나. 교통안전시설 및 기타시설 61
다. 주행속도 67
라. 주차환경 68
마. 교통량 및 통과교통(Cut-through Traffic) 68
바. 교통사고 71
3.2.1. 결과요약 및 시사점 79
가. 결과요약 79
나. 시사점 81
제4장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83
4.1. 설문조사 개요 85
4.2. 설문 결과 분석 89
가. 설문자 및 설문기관 일반사항 89
나.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사항(사업물량, 사업기간, 사업예산 등) 89
다. 주요 문제점 관련 90
라. 사업예산 관련 91
마. 사업 대상지역 선정방법 92
바. 주민참여관련 93
사. 설계·시공·효과평가 관련 94
4.3. 설문 분석결과 요약 95
제5장 주거지역 속도관리 개선방안 99
5.1. 주거지역 속도관리(사업)의 기본방향 101
5.2. 법·제도적 개선방안 104
5.2.1. 현황 및 문제점 104
5.2.2. 개선방안 104
5.3. 사업추진체계 108
5.4. 사업추진절차 및 주민참여 111
5.4.1. 현황 및 문제점 111
5.4.2. 개선방안 113
5.5. 사업예산 117
5.6. 사업시행 로드맵 118
5.6.1. 법·제도 정비 및 지침서 개발 (2008~2010) 118
5.6.2. 시범사업 (2009 ~2011) 119
5.6.3. 시범사업 이후 (2012년~) 119
5.7. 30존 사업 관련 「지침서」 구성방안 120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27
참고문헌 132
부록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135
판권기
〈표 2.1〉 도로의 구분 19
〈표 2.2〉 관련법 상 생활도로로 규정 가능한 도로들의 의미 20
〈표 2.3〉 OECD 주요국가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2004) 22
〈표 2.4〉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위험 노출율 24
〈표 2.5〉 2006년도 도로종류별 보행사고 사망자 분석 24
〈표 2.6〉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 29
〈표 2.7〉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주요사업내용 33
〈표 2.8〉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련 법조항 내용 35
〈표 2.9〉 안전한 동네 골목길 조성사업 내용 36
〈표 2.10〉 커뮤니티존 조성사업의 개요 44
〈표 2.11〉 NTMP의 단계별 개선기법 적용 46
〈표 2.12〉 NTMP 개선대책의 단계별 기법 및 내용 48
〈표 2.13〉 국가별 구역단위 최고제한속도 규제 방법 및 기준 50
〈표 3.1〉 연구대상도시 및 조사지역 59
〈표 3.2〉 부문별 주요 조사내용 60
〈표 3.3〉 도로별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시설 61
〈표 3.4〉 도로별 속도조사 결과 67
〈표 3.5〉 조사지역별 통과교통 비율 70
〈표 3.6〉 '차대보행자' 교통사고 분석결과 77
〈표 3.7〉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통과교통 비율간 상관분석 결과 78
〈표 4.1〉 설문대상 지자체 소속 광역자치단체 현황 86
〈표 4.2〉 설문문항 구성(총 30문항) 86
〈표 4.3〉 설문조사 구성 및 주요 내용 87
〈표 4.4〉 자유 기술 문항 답변정리 결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관련) 97
〈표 4.5〉 자유 기술 문항 답변정리 결과 (개선방안 관련) 97
〈표 5.1〉 개선안 검토 부문 및 세부내용 103
〈표 5.2〉 30존 관련 법령 개정 방향 105
〈표 5.3〉 30존의 정의 및 지정·관리 관련 법 개정 필요 내용 105
〈표 5.4〉 30존 내 속도규제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106
〈표 5.5〉 30존 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내용 107
〈표 5.6〉 주민참여의 일반적 형태 및 기능 112
〈표 5.7〉 30존 사업 착수 단계에서의 주민참여 방안 113
〈표 5.8〉 30존 사업의 단계적 시행방안 120
[그림 1.1] OECD국가의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2004년도 통계자료) 11
[그림 1.2] 연구수행절차 16
[그림 2.1] 교통사고 추세분석(1980~2005) 22
[그림 2.2]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사고 사망자 비율 (1990~2005) 23
[그림 2.3] 2005년도 서울시 보행사고 사망자(도로폭별) 25
[그림 2.4] 최근 25년간 어린이 및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변화 26
[그림 2.5] 어린이 및 노령층 보행자 사망자 비율 26
[그림 2.6] 본엘프의 설계기법 개념 38
[그림 2.7] 본엘프 지정 표지 및 적용사례 38
[그림 2.8] 홈존의 진입부 설계(예) 41
[그림 2.9] 홈존 설계도면(Holmewood, Derbyshire주, UK) 41
[그림 2.10] 사업시행기관 주도 홈존사업 추진 절차 42
[그림 2.11] 지역주민 주도 홈존사업 추진 절차 43
[그림 2.12] 커뮤니티존 사업의 계획 프로세스 및 단계별 조사항목 45
[그림 2.13] NTMP의 개략적 수행 프로세스 47
[그림 2.14] NTMP의 세부 프로세스 (California주) 49
[그림 2.15] Edinburgh시의 20mph Zone 지정계획 도면 51
[그림 3.1] 조사결과 요약도면(서울시) 62
[그림 3.2] 조사결과 요약도면(대전광역시) 63
[그림 3.3] 조사결과 요약도면(인천광역시) 64
[그림 3.4] 조사결과 요약도면(청주시) 65
[그림 3.5] 조사결과 요약도면(천안시) 66
[그림 3.6] 조사지역별 통과교통량 비율 분석결과 70
[그림 3.7] 교통사고 발생현황(서울시, 2004~2006) 72
[그림 3.8] 교통사고 발생현황 (대전광역시, 2004~2006) 73
[그림 3.9] 교통사고 발생현황 (인천광역시, 2004~2006) 74
[그림 3.10] 교통사고 발생현황 (청주시, 2004~2006) 75
[그림 3.11] 교통사고 발생현황 (천안시, 2004~2006) 76
[그림 5.1] 30존 사업의 추진체계 110
[그림 5.2] 30존 사업추진 절차 및 주요 내용 116
[그림 5.3] 30존 사업 예산 관련 기관 간 업무 흐름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