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국방규격 체계정립 및 국제규격 수준화
o 국방표준화 추진전략 및 국방표준제도 개선방안 연구
o 국방규격의 성능형 규격 작성
o 무기체계 부품단종 조치방안 수립 및 적용
o 국방규격 작성체계 선진화 방안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미국 등 주요국들은 국방표준화를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획득 및 효과적인 운용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여 국방 표준정책을 국방 획득 전략 및 국가 표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표준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o 이에 대하여 국방규격/표준에 대한 주요국의 추진전략을 조사하고 국내 국방표준화의 현실태를 분석하여 국내 국방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국방표준화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o 주요국에서는 획득비용절감과 앞선 민간기술 수용을 위하여 국방표준정책중의 하나로 성능형 규격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성능형 규격에 대한 작성 및 활용은 미약한 실정임
o 또한 현대 무기체계는 점점 정밀화 및 복잡화되고 있으며, 전기, 전자 및 통신 분야의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첨단기술의 급진적 발전에 따른 부품단종 현상은 무기체계의 운영/유지시 애로사항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임.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o 국내 및 국외 민간분야와 국방분야의 규격/표준 보유현황, 운영절차, 주요 관심분야,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 작성된 국방표준화 로드맵을 최신화하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국방표준화 정보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o 성능형 규격 작성 및 이와 관련된 발전방안 제시로 성능형 규격 활성화를 통한 무기체계의 효과적 획득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o 무기체계의 부품단종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관리동향 분석을 통하여, 관리 및 적용방안을 부품단종 발생 전·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부품단종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o 국방규격/표준 분류체계 및 제정절차를 확립하고, 국방규격 작성체계 선진화를 통한 국제표준 수준화에 기여하고자 함.
IV. 연구결과
o 국방표준화 추진전략 및 국방표준제도 개선방안 제시
- 국내 및 주요국의 국가/국방분야 규격/표준 조사 분석.
- 국방표준화 로드맵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수립.
- 국방표준화 사업 추진분야(전지, 발전기) 및 추진방법 제시.
o 국방표준화 정보체계 발전방안 제시
-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개념 및 방향 제시.
- 한국적 ASSIST구축을 위한 운용관점 아키텍처 제시.
- SE(System Engineering) 기반의 성능형 규격 작성절차(안) 제시.
- 새로운 절차를 적용한 성능형 규격작성
(펌프 등 2종에 대해 가상절차 적용).
- 성능형 규격 적용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o 무기체계 부품단종 조치방안 수립
- 국외(미국, 영국 및 NATO) 부품단종 관리 동향 분석.
- 전 수명주기 동안의 부품단종 관리방안 정립.
- 단종 발생 전·후 관리 프로세스 정립
-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 구축방안 제시.
- 국방규격/표준 분류체계 재정립.
- 도번체계 및 규격서 작성양식 개선 등을 통한 국방규격 작성체계 선진화.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o 국내외 민간분야 및 국방분야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이를 통한 국방 표준화 발전방안과 로드맵은 국방 규격/표준관련 정책수립 및 업무수행에 활용.
o 국방표준화 추진사업 분석을 통하여 전지, 발전기 분야를 수행 가능한 분야로 제시하여, 향후 표준화 사업 추진시 활용.
o 국방표준화 정보체계 발전방안에 제시된 운용관점 아키텍처는 2007년부터 수행되는 '한국적 ASSIST구축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o 성능형 규격 작성절차, 작성사례 및 작성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대책연구는 관련 부서의 성능형 규격 작성/관리시 또는 성능형 규격 관련 정책 수립시 활용.
o 부품단종 발생전·후로 구분 작성된 조치 및 적용 절차는 향후 부품단종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절차로 활용.
o 개선된 국방규격/표준 분류체계 적용을 통해 국방표준 및 성능형 규격 작성 및 관리에 활용하며, 도번체계 및 규격서 작성양식 개선 방안은 효과적인 DB관리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