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1. 자동차 운행의 개념에 관한 법적고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를 중심으로) / 이재훈 6
초록 10
목차 12
I.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방법 15
I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기초적 법리 17
1. 자배법의 의의와 특징 17
(1) 자배법의 의의 17
2. 자배법의 특성 17
(1) 자배법의 이론적 근거 17
(2) 자배법의 특성 18
3. 타법과의 관계 19
(1) 민법과의 관계 19
(2)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20
III. 운행의 개념에 대한 각국의 태도 21
1. 미국 21
(1) 자동차 소유의 개념 21
(2) 자동차 관리의 개념 21
(3) 자동차 사용의 개념 22
2. 독일 23
(1) 운행의 의의 23
(2) 운행의 개념 24
3. 일본 25
(1) 학설의 입장 25
(2) 판례의 입장 26
(3) 비교 개념 26
IV. 운행의 개념에 관한 법적 고찰 29
1. 운행의 개념에 관한 학설 29
(1) 구 자배법상에 따른 학설 29
(2) 현 자배법상에 따른 학설 31
2. 운행과의 비교 개념 33
(1) 운전의 개념 33
(2) 기타 운행의 개념 34
(3) 소유, 사용, 관리의 개념 35
3. 자배법상 운행의 개념 36
(1) 운행의 개념 36
(2) 사용 또는 관리의 의미 37
4. 판례의 태도 39
V. 결론 41
[참고문헌] 43
2. 초보운전자의 운전확신정도와 위험한 운전행동과의 관계 / 황상섭 44
요약 48
목차 49
I. 이론적 배경 51
1. 초보운전자의 정의 및 운전행동특성 51
2. 초보운전자의 과속운전 52
3. 초보운전자의 음주운전 53
4. 초보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 55
5. 초보운전자의 운전확신수준 56
II. 연구 방법 59
1. 조사대상자와 조사지역 59
2. 도구 및 절차 60
(1) 운전확신수준질문지(Driving Confidence Level Questionnaire : DCLQ) 60
(2) 운전행동 조사지 60
III. 연구결과 61
1. 초보운전자의 운전확신수준 및 과속·음주·가해 교통사고 간의 상관관계 61
2. 초보운전자의 운전확신수준이 과속·음주·가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62
IV. 논의 65
V. 참고문헌 67
3. 음주운전 규제의 순응 및 불응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박원범 70
목차 72
요약 76
제1장 서론 7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9
1. 연구의 필요성 79
2. 연구의 목적 8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2
1. 연구의 범위 82
2. 연구의 방법 83
제2장 음수운전 규제의 의의와 순응 및 불응에 관한 이론적 배경 85
제1절 음주운전 규제의 의의 85
1. 규제내용 85
2. 규제의 유형 91
제2절 순응 및 불응에 관한 이론적 배경 94
1. 순응 및 불응의 개념 94
2. 순응 및 불응에 관한 정책이론 96
3. 순응 및 불응에 관한 행위이론 101
제3절 규제의 순응 및 불응에 관한 선행연구 107
1. 교통안전 규제에 관한 연구 107
2. 음주운전 규제에 관한 연구 109
제3장 분석틀과 조사방법 112
제1절 분석틀 112
1. 변수의 선정 112
2. 분석틀 120
3. 연구가설 124
제2절 조사방법 129
1. 척도의 구성 129
2.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131
3. 표본의 구성 135
제4장 분석결과 136
제1절 기초분석 136
1. 독립변수들의 평균 및 분포의 특성 136
2.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 137
3. 집단간 인식 차이 139
제2절 연구가설의 검증 149
1. 규제내용 변수들에 대한 검증 149
2. 규제대상자 변수들에 대한 검증 153
3. 규제집행 변수에 대한 검증 160
제3절 종합적 분석 162
1. 전체 독립변수들이 순응 및 불응집단에 미친 영향력 162
2. 전체 독립변수들이 불응집단들에 미친 영향력 164
3. 전체 독립변수들이 순응 및 상습적 불응집단에 미친 영향력 165
제5/6장 결론 170
제1절 요약 17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74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76
[참고문헌] 178
부록 186
4. 교류분석을 통한 운전자 행동에 관한 연구 / 황준승 194
요약 198
목차 199
제1장 서론 202
제1절 연구의 목적 20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206
제1절 교류분석의 개념 206
1. 성격구조분석 207
2. 이고그램의 개념과 자기이해 211
3. 성격과 운전행동 215
제2절 분석의 틀 217
1. 실증적 연구모형설정 217
2. 가설설정 217
3. 변수설정과 조작적 정의와 측정 218
4/3. 자료처리와 분석방법 218
제3장 실증적 분석 219
제1절 조사대상과 방법 219
1. 표본추출방법 219
2. 측정척도 219
제2절 자료의 분석 및 해석 220
1. 운전자 자아상태와 운전행동과의 관계 220
2. 연령과 운전자 행동과의 관계 222
3. 운전자행동과 사고경험과의 상관관계 222
제4장 결론 22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22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226
[참고문헌] 227
부록 228
1. 설문지 228
2. 이고그램그래프 233
3. 자아상태를 활성화시키는 행동 234
5. 도로교통법 규정의 인지수준과 운전행동에 관한 연구 : 우선권과 양보의무를 중심으로 / 김종후 238
국문요약 242
목차 243
제1장 서론 246
1. 연구목적 및 배경 246
2. 연구범위 및 방법 247
제2장 이론적 배경 248
1. 합리적 행동이론 248
2. 계획적 행동이론 248
3. 방어동기 이론 249
4. 선행연구사례 250
5. 교통법규와 교통사고 251
1) 교통법규와 인지법(범) 251
2) 교통법규와 교통사고 255
6. 개념적 정의 256
제3장 조사 설계 258
1. 가설의 설정 258
2. 설문방법 258
3. 분석방법 260
제4장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262
1. 표본의 특성 262
2. 교통법규규정인지정도 263
3. 구체법령의 인지여부 264
4. 제시된 교통상황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판단 265
제5장 결론 및 제언 266
[참고문헌] 268
부록(제목없음) 269
판권기
2. 초보운전자의 운전확신정도와 위험한 운전행동과의 관계 50
표 1. 조사대상 초보운전자들의 성별 및 연령대별 빈도분포 59
표 2. 초보운전자의 운전확신수준 및 과속·음주·가해 교통사고 간의 상관계수(N=192) 61
표 3. 초보운전자의 운전확신수준이 과속·음주·가해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적합도 지수 62
표 4. 초보운전자들의 가해교통사고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인과효과 63
3. 음주운전 규제의 순응 및 불응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74
〈표 II-1〉 정치적 상황에 따른 규제정책의 분류 91
〈표 II-2〉 정책문제의 유형 및 구성요소 97
〈표 II-3〉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 및 불응 요인 100
〈표 II-4〉 사회화의 학습 과정 105
〈표 II-5〉 음주운전에 관한 실증적 선행연구 110
〈표 III-1〉 설문문항 구성 및 측정지표 129
〈표 III-2〉 알코올 의존도 체크리스트(AUDIT) 130
〈표 III-3〉 각 변수들에 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결과 132
〈표 III-4〉 표본의 구성 134
〈표 III-5〉 조사 집단의 구성 135
〈표 IV-1〉 독립변수들의 평균 및 분포의 특성 136
〈표 IV-2〉 음주운전 규제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 138
〈표 IV-3〉 규제내용변수들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 140
〈표 IV-4〉 규제대상자변수들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 143
〈표 IV-5〉 규제집행의 신뢰성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인식차이 146
〈표 IV-6〉 혼인상태별 알코올 의존도 147
〈표 IV-7〉 혼인상태별 순응 및 불응의 교차분석 147
〈표 IV-8〉 규제내용 변수들이 순응 및 불응집단에 미친 영향력 149
〈표 IV-9〉 규제내용 변수들이 불응집단들에 미친 영향력 151
〈표 IV-10〉 규제내용 변수들이 순응 및 상습적 불응집단에 미친 영향력 152
〈표 IV-11〉 규제대상자 변수들이 순응 및 불응집단에 미친 영향력 154
〈표 IV-12〉 규제대상자 변수들이 불응집단들에 미친 영향력 156
〈표 IV-13〉 규제대상자 변수들이 순응 및 상습적 불응집단에 미친 영향력 158
〈표 IV-14〉 집행의 신뢰성 변수가 순응 및 불응집단에 미친 영향력 160
〈표 IV-15〉 집행의 신뢰성 변수가 불응집단들에 미친 영향력 160
〈표 IV-16〉 집행의 신뢰성 변수가 순응 및 상습적 불응집단에 미친 영향력 161
〈표 IV-17〉 전체 독립변수들이 순응 및 불응집단에 미친 영향력 163
〈표 IV-18〉 전체 독립변수들이 불응집단들에 미친 영향력 165
〈표 IV-19〉 전체 독립변수들이 순응 및 상습적 불응집단에 미친 영향력 166
〈표 IV-20〉 전체 독립변수들이 집단들에 미친 영향력(종합) 167
4. 교류분석을 통한 운전자 행동에 관한 연구 201
〈표 1〉 자아상태의 자각 211
〈표 2〉 자아상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 212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통계 219
〈표 4〉 자아상태와 운전행동과의 단순상관계수 220
〈표 5〉 운전행동에 대한 이고그램 하위요인의 중다회귀분석 221
〈표 6〉 연령에 따른 운전자 행동요인 별 평균점수 변화 222
〈표 7〉 운전자행동과 사고경험과의 관계 223
5. 도로교통법 규정의 인지수준과 운전행동에 관한 연구 244
표 1.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 (제93조관련) 252
표 2. 교통법규 위반항목의 특성 상 분류 254
표 3.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단위 : 건) 255
표 4.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단위 : 건) 256
표 5.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단위 : 건) 256
표 6. 표본의 성격 262
표 7. 교통법규인지정도와 준수여부 263
표 8. 3가지 제시된 상황에 대한 법규인지여부 264
표 9. 제시된 3가지 상황 하에서 교통사고 시 가피해자 판단 265
그림 1. 초보운전자들의 운전확신수준이 과속·음주·가해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기본 경로모형 62
그림 2. 초보운전자들의 운전확신수준이 과속·음주·가해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최종 경로모형 63
3. 음주운전 규제의 순응 및 불응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75
〈그림 II-1〉 정부규제의 유형과 교통안전규제 93
〈그림 II-2〉 비용과 편익에 의한 순응 및 불응 결정 103
〈그림 II-3〉 순응 및 불응 행동의 학습과정 106
〈그림 III-1〉 음주운전 규제에 대한 순응 및 불응 요인의 분석틀 120
〈그림 1〉 기능적 자아상태 구분 208
〈그림 2〉 실증적 연구모형 217
5. 도로교통법 규정의 인지수준과 운전행동에 관한 연구 245
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 Ajzen(1986) 249
그림 2. 방어동기이론의 모형(Boer & Seydel, 1996;한덕웅, 1997) 250
그림 3. 설문 상황과 항목(예1) 259
그림 4. 설문 상황과 항목(예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