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발간사
여성농업인 정책연구시리즈를 발간하며
목차
가족경영협약 19
Q1. 가족경영협약의 목적과 효과는 무엇입니까? 20
Q2. 가족경영협약은 가족의 끈끈함을 잃게 한다고 남편이나 시부모가 체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2
Q3.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4
Q4. 가족경영협약을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습니까? 26
Q5. 가족경영협약을 체결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28
Q6. 꼭 문서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30
Q7. 가족경영협약은 정해진 양식으로 체결해야만 합니까? 32
Q8. 가족경영협약에는 입회인이 필요합니까? 38
Q9. 가족경영협약을 수정할 때 어떤 것에 유의해야 합니까? 40
자산형성 43
Q10. 자기 개인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44
Q11. 집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할 수 있습니까? 46
Q12. 지금까지 경영이나 가계에 공헌한 몫으로 남편에게서 집 이외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48
농지의 권리취득 51
Q13. 자신 명의의 농지를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52
Q14. 여성농업인에게도 농지 알선을 해줄 수 있습니까? 56
Q15. 농지를 빌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59
Q16. 주거 및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간에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습니까? 62
연금 65
Q17. 농업인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66
Q18. 「농업인연금」, 「국민연금기금」과 「후생연금」등 여러 가지 연금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68
Q19. 농업인연금제도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72
Q20. 연금제도의 파산으로 보험료에 맞는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농업인연금은 괜찮습니까? 74
Q21. 농업인연금제도에는 정책지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부부가 함께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75
상속·경영이양 79
Q22. 농지 상속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80
Q23. 농지 상속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82
Q24. 어느 정도의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까? 또한 배우자에게는 상속세액을 경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84
Q25. 시부모님과 양자결연을 할 경우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90
Q26. 양자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92
Q27. 유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94
Q28. 상속 시에 여성농업인이 일한 몫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96
Q29. 부모 생전에 농지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특례에 대해 알려 주세요. 98
Q30. 경영이양에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01
Q31.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 유예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4
Q32. 이농한 형제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계속 경작할 수 있습니까? 107
인정농업인제도 111
Q33. 인정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수속절차가 필요합니까? 112
Q34. 인정농업인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114
Q35. 여성농업인은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까? 120
Q36. 겸업농가나 소규모경영이라도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까? 124
Q37. 농산물가공 그룹도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까? 125
Q38. 부채가 많은 농업경영인도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까? 126
Q39. 농업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어도,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127
Q40. 농업경영개선계획은 도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까? 129
농업경영의 법인화 131
Q41. 법인화했을 경우 경영이나 세제 측면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132
Q42. 법인을 만들 경우, 어떤 법인형태를 선택하면 좋습니까? 136
Q43. 법인설립의 준비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141
Q44. 법인을 만들 때,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또한 임원이 된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143
Q45. 법인화를 할 때 어떤 지원사업이나 정책이 있습니까? 145
Q46. 법인화 했을 경우 사회보험과 농업인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148
Q47. 법인에 농지를 제공했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151
Q48. 법인은 인정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까? 152
Q49. 지분을 양도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153
Q50. 부부 두 사람만의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까? 155
창업 157
Q51. 창업활동 시작 전후의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58
Q52. 창업활동 시작과 창업 후에 새로운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생산, 판매할 때 여성농업인이 빌릴 수 있는 제도자금은 있습니까? 160
Q53. 채소, 쌀 등 농산물 직거래판매와 농산가공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알려 주세요. 162
Q54. 채소, 고기, 생선, 쌀, 된장, 채소절임, 과자 등 생선식품과 농수산가공품 직거래 판매 시의 표시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164
Q55. 농가민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세요. 170
Q56. 창업한지 3년 되어 어느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경영과 인사 등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73
Q57. 창업한지 10년 경과하여 본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현상유지 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경영, 판매, 재무 등에서 꼭 검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74
Q58. 직거래 판매조직에 참여하고 계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의해야할 것은 무엇입니까? 176
Q59. 우리 농산물가공조직은 매출이 증가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이 좋습니까? 179
농업부기·세제 181
Q60. 청색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장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복식부기란 어떤 것입니까? 182
Q61. 복식부기를 할 경우, 1년의 작업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185
Q62. 우리 집은 백색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청색신고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에게 청색신고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187
Q63. 경영주 이외의 가족은 농작업에 어느 정도 종사하면 청색사업전업종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189
Q64. 우리 집은 청색신고를 하고 있고 저는 사업의 전업종사자입니다. 전업종사자 급여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103만엔 한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190
Q65. 전업종사자 급여는 경영이 적자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191
Q66. 남편은 샐러리맨이고, 제가 농업경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소득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까? 192
Q67. 택지 내에서 주거를 달리하는 자식부부는 저희들과 가계와 경영수지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청색신고를 자식명의로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195
Q68. 저는 청색사업 전업종사자이며, 직거래 그룹에도 참여해서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 신고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96
Q69. 우리 집의 농업경영주는 남편입니다. 저는 혼자서 농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으로부터 독립한 사업부문으로서 세제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197
Q70. 제가 참여하고 있는 농산물가공품의 제조·판매그룹은 판매액이 증가하여 법인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제상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198
경영참여 등 199
Q71. 저는 경영주인 남편과는 별도로 화훼재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정책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까? 200
Q72. 주변에 저와 같은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여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 고민이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조직이 있습니까? 203
Q73. 여성농업인을 위한 연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5
Q74. 우리 집 논밭을 지역의 어린이나 주민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 절차와 지원제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206
Q75. 신규 취농을 희망하는 젊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08
Q76. 제조물책임법이나 생산이력제(Traceability)에 관한 법률은 우리 집의 출하농산물에도 적용됩니까? 210
노동 213
Q77. 저희 집은 저, 남편, 남편의 부모님이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1)저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또한, (2)저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대상이 됩니까? 214
Q78. 저희 집은 시간제근무자로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시간제근무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까?, (2)시간제근무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대상이 됩니까? 216
Q79. 출산 전후의 여성고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합니까? 219
Q80. 만18세 미만의 청소년, 예를 들어 고교생을 여름방학에 고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주의가 필요합니까? 221
Q81. 나이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어떤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223
Q82.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어떤 우대조치가 있습니까? 225
출산·육아·노인수발 227
Q83. 출산·육아에 대해서 어떠한 휴직제도가 있습니까? 228
Q84. 산전·산후에도 충분히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30
Q85. 출산·육아 문제로 어려울 때 어디에 상담하면 좋습니까? 231
Q86. 출산·육아·노인수발을 위해서 도우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233
Q87. 저출산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235
Q88. 계절 한시적 보육원(농번기에만 마련되는 어린이집)과 갈은 것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236
Q89.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탁아기능을 가진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237
Q90. 노인수발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와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238
Q91. 노인수발에 대한 저의 부담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40
사회참여 243
Q92. 왜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가 필요합니까? 244
Q93. 여성의 사회참여는 가정붕괴나 저출산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246
Q94. 농업위원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248
Q95. 여성농업인도 농업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농지의 권리명의나 경영주라는 사실이 필요합니까? 250
Q96. 여성이 농업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국가는 여성이 농업위원이 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252
Q97. 여성농업위원 간에 정보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54
Q98. 한 농가에서 몇 명이라도 농협의 정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256
Q99. 자산이 없는 여성농업인은 배상책임을 질수 없기 때문에 농협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258
NPO법인 261
Q100. NPO법인이란 어떤 법인입니까? 262
Q101. NPO법인의 설립 절차를 가르쳐 주세요. 265
Q102. NPO법인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267
편집후기
본서의 집필자 및 관계자 일람(명칭생략)
판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