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 1 장 연구개요 9
Ⅰ. 연구배경 및 목적 9
Ⅱ. 접근방법 12
Ⅲ. 연구흐름도 13
제 2 장 현 실태 분석 14
Ⅰ. 사회 고용시장 추이 분석 14
Ⅱ.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도 및 재취업 현황 분석 17
1. 현행 제대군인 취업지원 개념 17
2. 관련 법규 18
3. 제대군인 취업지원 관련 조직 및 주요 업무 19
4. 직업보도교육 실태 21
5. 외국군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24
6. 중장기복무자 재취업 현황 27
7. 취업직위 확대 및 개발 현황 32
Ⅲ.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성향 및 실태 분석 33
1. 제대군인 구직자의 특성 33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요구 35
3. 민간부문 취업 장애요인 분석 39
Ⅳ. 취업지원개념 및 방향 설정 41
제 3 장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한 제대군인 여건 분석 44
Ⅰ. 제대군인 발생 추이 예측 44
Ⅱ. 조기전역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방안 46
1. 조기전역장려금제 신설 46
2. 기타 지원 대책 48
3. 한시적 특별법 제정 50
제 4 장 군 아웃소싱 전망과 대책 51
Ⅰ. 아웃소싱 현 실태 분석 51
1. 아웃소싱 개념 51
2. 아웃소싱의 필요성 52
3. 한국군의 아웃소싱 53
4. 민간부문의 아웃소싱 동향 57
5.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 공단의 특징 58
Ⅱ. 외국군 아웃소싱 사례분석 61
1. 미국 62
2. 영국 64
3. 독일 65
4. 호주 66
Ⅲ. 군 아웃소싱 추진범위 및 방향 66
1. 추진범위 66
2. 추진방향 67
3. 아웃소싱에 따른 인원 감축과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69
Ⅳ/Ⅲ. 아웃소싱 추진 시 고려사항 71
제 5 장 제대군인 취업지원 체계 설계 74
Ⅰ. 제대군인 취업지원 환경 및 지원전략 74
1. 취업지원 환경 및 지원방향 74
2. 취업지원 전략 76
Ⅱ. 제대군인 지원관리공단(가칭) 신설안 81
1. 기본 개념 81
2. 공단의 기능 및 조직 84
3. 관장 부처 선정 87
제 6 장 결언 91
[참고문헌] 94
부록 96
부록 1.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당해연도 취업 현황(’02-’04) 97
부록 2.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한 직업교육훈련 실태(’05) 98
부록 3. 미국의 민간군사기업 운영제도 99
부록 4. 대만, 이탈리아, 터키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및 아웃소싱 현황 100
부록 5. 민간분야 아웃소싱 업무의 세부 활동 105
부록 6. 분야별 아웃소싱 가능성 검토 106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결과 117
[별첨3] 평가결과서 118
[표 1.1] 취업지원 5대 핵심과제 및 추진실태 10
[표 2.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14
[표 2.2]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 비율 15
[표 2.3] 인구증가율과 취업의 상관성 16
[표 2.4]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규 18
[표 2.5] 직업보도 기관별 주요 기능 19
[표 2.6] 기관별 주요 취업지원 내용 20
[표 2.7] 복무구분 별 직업교육훈련 분야 22
[표 2.8] 직업교육훈련 실적(2005년 말 현재) 23
[표 2.9]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한 직업교육훈련 성과(2005년) 24
[표 2.10] 외국군의 제대군인 지원 제도 현황 26
[표 2.11] 중장기 복무자 제대 및 취업 현황(2002~2005년) 28
[표 2.12] 당해연도 전역자 대비 취업자 현황 29
[표 2.13] 신분별 전역인원 대비 취업인원 현황(1999~2003년) 30
[표 2.14] 중장기복무자 직종별 취업 현황(2005년도) 31
[표 2.15] 취업직위 확대 및 개발 현황(2005년 현재) 33
[표 2.16] 중장기복무 장교 연령별 전역인원 누적 분포 34
[표 2.17] 복무기간별 제대군인 전역 현황 및 특징 35
[표 2.18] 제대군인 지원소요 36
[표 2.19] 제대군인의 취업관심도 36
[표 2.20] 제대군인의 직업선택 시 우선 고려요소(최광표 등) 37
[표 2.21] 제대군인의 직업선택 시 우선 고려요소(이정표 등) 37
[표 2.22] 제대군인의 재취업 시 희망임금 38
[표 2.23] 취업정보 요구사항 39
[표 2.24] 민간분야 재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제대군인의 인식 40
[표 2.25] 일반 기업체의 군 경력자 채용 특성 41
[표 3.1] 영관급 장교의 전역인원 발생 추이 44
[표 3.2] 국방개혁안의 부대구조조정 계획 45
[표 4.1] 장비유지분야 외주정비 53
[표 4.2] 시설물관리ㆍ유지ㆍ보수 54
[표 4.3] 오수처리 시설관리 54
[표 4.4] 공우ENC의 주요 용역관리시설 현황 55
[표 4.5] 공우ENC 인력현황 55
[표 4.6] 제대군인 취업직위 사례 56
[표 4.7] 아웃소싱 대상 분야의 확대 57
[표 4.8]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 공단의 특징 59
[표 4.9] 대안별 운영상의 특징 60
[표 4.10] 대안별 장단점 분석 61
[표 4.11] 미국의 주요 제대군인 용역관 현황 63
[표 4.12] 아웃소싱 대상 분야 67
[표 4.13] 아웃소싱 확대단계 68
[표 4.14] 아웃소싱 관련부대 병력 및 군무원/공무원 현황 70
[표 4.15] 아웃소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분야 71
[표 5.1]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 및 과제 79
[표 5.2] 공단의 관장부처 선정 대안 분석 89
[그림 1.1] 연구흐름도 13
[그림 2.1] 현행 제대군인 취업지원 개념 17
[그림 2.2] 최근 5년간 취업분야 변화 추이(1999~2003년) 32
[그림 2.3] 복무기간 별 제대군인 취업지원 방향 및 업무관장 43
[그림 5.1] 제대군인 취업지원 전략 81
[그림 5.2] 제대군인지원관리공단 설립 개념 84
[그림 5.3] 제대군인지원관리공단 조직(안)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