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
2. 연구목적 6
3. 연구내용 6
4. 연구 진행방법 7
(1) 문헌 고찰 7
(2)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7
(3) 전문가 자문회의 7
II. 선행연구 8
1. 옥외광고물의 마케팅 요소 8
2. 옥외광고 효과 9
3. 옥외광고물법령의 제정 및 개정 연혁 10
4. 옥외광고물법령에 대한 기존 개선방안 14
5. 해외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17
(1) 일본의 옥외광고물법 19
(2) 프랑스(파리)의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법 22
(3) 미국(보스턴) 의 옥외광고물 규제 관련법 25
III. 옥외광고물에 대한 평가 - 설문조사 28
1. 평가방법 28
2. 인구통계학적 속성 결과 28
3. 설문지 분석 결과 30
4. 결과요약 73
IV. 옥외광고물 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76
1. 옥외광고물법령의 체계 및 특징 76
2. 각 시ㆍ도 조례 비교 79
3. 문제점 83
(1) 법령의 난해함과 중앙집권적 구성 83
(2) 규제와 진흥에 대한 블균등의 문제점 84
(3) 광고 완화지역의 부재에 관한 문제점 84
(4) 관련법과의 비호환성과 특별법의 문제점 85
(5) 신고 및 허가에 관한 문제점 86
(6) 분류체계의 문체점 88
(7) 일반적 표시방법의 문제정 88
(8) 약국 및 이용ㆍ미용업소 광고물에 대한 예외조항의 문제점 90
(9) 안전도검사에 대한 문제점 90
(10) 조도 제한의 부재에 관한 문제점 92
(11) 벌칙조항의 문제점 92
(12) 전문가의 부족과 교육 프로그램 부재의 문제점 94
V. 결론 - 개선방향 95
(1) 법 구성 ‘개념’의 전환으로 개선 95
(2) 문화적 공간 조성 차원으로 개선 98
(3) 법령의 구체적인 개정으로 개선 100
첨부 103
[첨부 1]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고시개정 104
[첨부 2]한국옥외광고협회‘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법률안’국회 제 12 차 본회의 통과 105
[첨부 3] 옥외광고업자현황 107
[첨부 4] 시도벌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108
[첨부 5] 옥외광고물 관련 문헌 자료 109
[첨부 6] 설문지 112
[표 1] 옥외광고물 관리법규의 변천연혁 11
[표 2] 옥외광고 산업의 시대적 변화 13
[표 3/4] 일본의 환경을 고려한 변형간판 21
[표 4/8] 인구통계학적 특성 29
[표 5/9] 직업적 특성 29
[표 6/1] 옥외광고물 법규 체계 77
[표 7/2] 각 시ㆍ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표시방법 80
[표 8/3]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각 시ㆍ도 조례 비교 ( 발췌 : 서울특별시ㆍ부산ㆍ광주광역시 ) 80
[표 9/4-1] 어려운 문장 사례 ( 시행령 제 7 조 ) 83
[표 10/4-2] 옥외광고물 관련법 86
[표 11/4-3] 광고물 표시 과정 87
[표 12/4-4] 안전도검사에 대한 시행령 내용 91
[표 13/4-5] 벌칙에 대한 법의 내용 93
[표 14/5-1] 도시경관 구성요소 96
[표 15/5-2] 가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96
[표 16/5-3] 21 세기 새로운 문화비전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