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 金核彩 ; 金辛喆
목차
제1장 민사소송 170
제1절 민사신청 개요 170
제1관 민사신청사건 개요 170
제2관 접수서류의 전산입력 174
제3관 사건기록의 편성 176
제2절 금원청구에 관한 사건 198
1. 계금청구사건 198
2. 계약금의 반환 사건 204
3. 공사대금 사건 217
4. 용역비, 임가공비 234
5. 공제금 청구 234
6. 공탁금 청구 242
7. 공탁금회수 청구 246
8. 관리비 청구 247
9. 광고료 청구 249
10. 구상금 청구(주채무자, 연대보증인) 250
11. 금전 관련 청구 287
12. 담보금 청구 290
13. 대여금 반환 사건 295
14. 렌탈료청구의 소 335
15. 매매대금 청구 335
16. 매매대금(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청구 350
17. 매매대금반환 청구 350
18. 물품대금 청구 357
19. 배당금 청구 371
20. 배분금 청구 374
21. 배상금 청구
22. 변상금 청구 380
23. 보관금 청구 383
24. 보상금 청구 389
25. 보증금 청구 409
26. 보증채무금 청구 426
27. 인수채무금·채무인수금 청구 443
28. 보험금 청구 447
29. 부금·불입금 청구 470
30. 부당이득금·이득상환금 청구 472
31. 분담금 청구 498
32. 분양대금 청구 501
33. 사용료 청구 508
34. 선급금 청구 518
35. 선수금 청구 521
36. 신용장대금 청구 522
37.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 531
38. 압류채권대금 청구 538
39. 약정금 청구사건 543
40.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550
41. 채권양도 청구 564
42.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564
43. 운임(운송대금) 청구 590
44. 위약금 청구 595
45. 위탁금 청구 602
46. 유류분반환 청구 610
47. 체당금 청구 615
48. 임금(급료·노임·수당) 청구 618
49. 퇴직금 청구 643
50. 임대료 청구 659
51. 임차보증금 사건 674
52. 재산상속회복 청구 690
53. 정산금 청구 691
54. 전부금 청구 700
55. 지료 청구 710
56.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715
57. 청산금 청구 720
58. 추심금 청구 721
59. 출자금 청구 727
60. 투자금반환 청구 728
61. 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저작권 청구 733
62. 하자보수비·해외연수비용상환 청구 743
63. 할부판매대금 청구사건 751
64. 화해조서·확약금·회원가입비반환 청구 753
65. 현상광고보수금 청구 758
66. 환급금 청구 760
제3절 통상의 어음, 수표금청구 사건 766
1. 약속어음금 사건 766
2. 수표금 청구 797
제4절 손해배상청구 사건 810
1. 교통사고에 관한 사건 810
2. 손해배상 1002
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74조) 1011
4. 매도인의 하자당보책임(민법 제580조) 1013
5.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 청구 1015
6.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사용자의 배상책임 1029
7. 불법행위, 재산이외의 손해배상,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1034
8.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1043
9.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045
10.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배상책임 1047
11. 포괄적 일임매매에서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049
12.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051
13. 선물옵션거래에서의 손해배상청구 1053
14. 분식결산의 손해 배상청구 1054
15.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손해배상청구 1056
16.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1058
17. 의료사건에 의한 손해배상 1062
18. 지적재산권 관련 손해배상 1067
19. 환경사건 1070
20. 언론관련소송 1070
21. 기타손해배상 청구 1076
제5절 부동산 관련사건 1091
1. 건물의 명도·인도 또는 철거 청구 1091
2. 토지의 인도 청구 1141
3. 경계확정소송 1171
4. 공유물분할 1181
5. 등기절차청구에 관한 사건 1189
제6절 회사소송 사건 1324
1. 회사관계에 관한 사건 1324
제7절 기타 1360
1. 사해행위 청구사건 1360
2. 채권자대위권 1389
3. 개서 청구 1390
4. 공정증서무효확인등 청구 1391
5. 광업권 관련 청구 1394
6. 구술 관련 청구 1396
7. 기간 관련 청구 1398
8. 다수당사자 관련 청구 1398
9. 도난품 관련 반환 청구 1399
10. 동시이행항변 1399
11. 문서 관련 청구 1401
12. 반소 청구 1402
13. 발행인 관련 청구 1403
14. 부인의 소 1404
15. 사용자에 대한 청구 1412
16. 선박 관련 청구 1412
17. 소송비용 관련 청구 1417
18. 소유물방해 관련 청구 1420
19. 수급 관련 청구 1422
20. 공시최고신청 1423
21. 연대보증 1426
22. 우선변제등 청구 1427
23. 유익비 등 청구 1428
24. 이자 관련 청구사건 1432
25. 임치 관련 청구 1434
26. 자백 취소 1435
27. 자본감소·증가 무효청구 1435
28. 점유 관련 청구 1436
29. 증서 관련 청구 1438
30. 증여 관련 청구 1440
31. 증인의 신청 1445
32. 질권소멸에 인한 질물반환청구 1448
33. 피고관련청구취지 1449
34. 각종(기타) 청구사건 1450
제8절 민사항소취지 1482
1. 주문이전 청구취지 1482
2. 소송판결 1485
3. 항소 기각의 판결 1487
4. 항소인용의 판결 1487
5. 항소심에 있어서 청구의 변동 1501
6. 소송의 복합과 항소심 1521
7. 특수한 주문 1531
8. 소송비용의 부담 1538
9. 가집행선고 1544
10. 판결의 경정 1548
11. 항고 1550
12. 증인의 항고 1552
13. 감정인기피신청 각하 등에 대한 즉시항고 1554
1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1554
15.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1554
16.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555
17.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555
18.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1555
19. 보조참가 불허가·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556
20.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556
21. 법관 관련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558
22. 비약상고 1560
23. 상고 1560
24. 원고 일부승소, 원고·피고항소의 경우의 항소취지 1561
25. 항소신청 1561
26. 부당노동행위 등 1562
제2장 민사집행 1566
제1절 보전처분 1566
제1관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1566
제2관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1575
제3관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1576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581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1581
제3절 강제집행 신청취지 1584
1. 강제집행신청 1584
2. 강제집행에 있어서 구제 1586
3. 집행에 관한 담보 1616
4. 가압류 신청 취하서 1622
5. 재산명시절차 1623
6. 부동산에 대한 집행 1628
7. 선박·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1684
8.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689
9. 유체물의 인도 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709
10.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1730
11. 간접강제 1732
제4절 보전처분 신청취지 1735
제1관 각종 가압류신청취지 1735
제2관 각종 가처분 신청취지 1778
제3관 보전처분 이의 및 취소 집행정지 1862
제5절 각종 신청취지 1875
1. 가집행 관련 신청 1875
2. 각종 신청취지 1876
제3장 가사소송 1978
제1절 가류 가사소송사건 1978
1. 혼인무효의 소 1978
2. 이혼무효의 소 1984
3. 인지무효의 소 1987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991
5. 입양무효의 소 1997
6. 파양의 무효 2001
7.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 2003
8. 후견인의 순위 확인의 소 2005
9. 양친자관계존부확인 의 소 2006
10.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2009
제2절 나류 가사소송사건 2010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2010
2. 혼인취소의 소 2013
3. 재판상 이혼 2017
4. 부의 결정의 소 2027
5. 친생부인의 소 2027
6. 인지취소의 소 2029
7.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2029
8. 인지의 소 2031
9. 입양취소의 소 2033
10. 파양취소의 소 2035
11. 재판상 파양 2036
제3절 다류 가사소송사건 2038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2038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2042
제4절 라류 가사소송사건 2044
1. 한정치산 및 금치산에 관한 사건 2044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 2047
3. 실종에 관한 사건 2051
4. 성과 본의 창설에 관한 사건 2054
5.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2055
6.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2055
7.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2056
8. 친족회에 관한 사건 2068
9. 상속에 관한 사건 2073
10. 유언에 관한 사건 2083
11. 기타 상속에 관한 사건 2089
제5절 마류 가사소송사건 2092
1.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2092
2. 친자관계에 관한 사건 2095
3. 친권에 관한 사건 2106
4. 부양에 관한 사건 2110
5. 상속에 관한 사건 2115
6. 기타 사건 2125
제6절 기타 가사소송사건 2126
1. 감치재판신청 2126
2. 당사자 경정·추가신청 2126
3. 동거친족사이의 폭력 사건 2127
4. 딸의 강간상대방에 대한 청구 2127
5. 보조참가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127
6. 후견인지정허가신청 2128
7. 배우자에 대한 압류유체동산의 비공유확인청구 2128
8. 부의 간통상대녀에 대한 청구 2128
9. 사전처분신청 2129
10. 심판이송청구 2129
11. 이행신청 2129
12. 인지청구사건 2130
13. 입양인가신청 2130
14. 재산관리에 대한 보수지급심판청구 2130
15. 재산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2130
16. 접근금지가처분신청 2131
17. 재산관리자의 선임청구 2131
18. 즉시항고 2132
19. 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청구 2132
20. 처의 간통상대남에 대한 청구 2132
제7절 호적사건 2133
1. 개명허가신청 2133
2. 취적허가신청 2140
3. 호적정정허가신청 2142
제4장 행정소송 2160
제1절 행정소송의 제기 2160
1. 피고의 표시 2160
2. 소가산정의 기준 2161
제2절 행정사건의 관할 2162
1. 사건의 이송 2162
제3절 당사자 2163
제1관 당사자의 변경 2163
제2관 소송참가 2164
제4절 소의 변경 2165
1.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2165
제5절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2166
1. 집행정지 2166
제6절 행정소송의 심리 2167
1.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2167
제7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2168
1. 간접강제 2168
제8절 취소소송 2172
제1관 보사행정(풍속영업) 2172
제2관 교통·운수 2191
제3관 건축·건설 2205
제4관 농수산 2244
제5관 노동·산업재해 2246
제6관 공무원신분 2288
제7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306
제8관 개발부담금 2319
제9관 기타 2323
제9절 부작위법확인소송 2373
1. 행정부작위위법확인 2373
2. 기타 등 2374
제10절 당사자소송 2375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375
2. 기타 등 2379
제11절 위헌법률심판 2387
위헌법률심판제청 2387
위헌제청 2390
조례무효확인 2392
위헌여부제청신청(연금지급) 2392
위헌법률심판제청(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2393
행위불허가처분취소 239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396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2396
제12절 헌법소원심판 2398
1. 권한쟁의심판청구 2398
2. 헌법소원심판청구 2399
제13절 세무소송 2400
제1관 소득세법 2400
제2관 부가가치세법 2415
제3관 상속·증여세법 2420
제4관 법인세법 2430
제5관 지방세법 2435
제6관 토지초과이득세법 2449
제7관 국세기본법 2450
제8관 물품세법 2457
제9관 관세법 2457
제14절 각종 청구취지 2458
허부의 결정 2458
관리명령취소 2458
정보공개이행청구 2458
업무정지처분취소 2458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2459
출국금지처분취소 2463
압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2464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2465
채용장료금부지급처분취소 2466
수사기록공개불가처분취소등 2468
가석방취소처분취소 2469
임용취소처분등취소 2471
제명결의무효확인 2472
공권력행사피해등확인 2473
고소사건수사이행청구 2473
금융분쟁조정이행청구 2473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 2473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등 2473
가출소심사결정이행청구 2474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247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2476
무효공문서폐기처분이행청구 2478
농업보조금지침개정이행청구 2478
기본재산매도허가이행등청구 24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2478
국민연금장애심사결정이행청구 2480
간부밥타주기관행폐지이행청구 2480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2481
정기간행물등록의무불이행위법확인 2482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집행정지신청 2482
국제특허출원번역문반려처분무효확인 2482
한의사자격취득국가시험응시자격확인 2482
군인복무규율제25조제4항삭제이행청구 2483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재교부등이행청구 2483
광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제12조무효확인 2483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2483
시험문제지등공개거부처분취소·손해배상(기) 2485
고시계합격원본·합격증·성적증명서재교부이행청구 2486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위법확인 2486
사항색인 2490
판권기 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