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 약 9
Ⅰ. 서론 29
1. 사업 개요 29
가. 사업 개요 29
나. 사업 목적 29
다. 연구 범위 및 방법 30
Ⅱ. 방산물자 수출실적 분석 31
1. 방산물자 수출 현황 31
2. 분야별 방산물자 주요 수출품목 32
3. 지역별 방산물자 수출실적 38
Ⅲ. 권역별 방산수출 전략 44
1. 권역별 방산수출전략 수립을 위한 분석 절차 44
2. 방산시장 권역별 구분 45
가. 방산시장의 거시적 환경 분석 필요성 45
나. 방산시장의 거시적 환경요인 분석을 통한 권역 구분 46
다. 방산시장의 권역별 구분【☞ 부록 참조】 50
라. 권역별 방산시장 특성 분석 : 권역별 기본 전략 51
3. 핵심 수출 품목 선정 54
가. 수출 가능 방산물자 식별의 필요성 54
나. 거점국가 전략 54
다. 방산시장의 미시적 환경 분석 및 핵심 품목 선정 56
4. 권역별 방산수출 전략 111
가. 공통 전략 111
나. 권역별 방산수출 전략 115
Ⅳ.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122
1. 방산수출 지원조직 설립 방안 122
가. 방산수출 지원조직 설립 필요성 122
나. 외국의 유사 사례 124
다. 방산수출 지원조직 설립 방안(案) 125
라. 방산수출 지원조직 구성(案) 126
2. 범국가적 방산수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128
가. 방산수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128
나. 현행 법령상 방산수출 관련 부처간 협력 사항 129
다. 범국가적 방산수출 협력 네트워크 발전 방안(案) 130
3. 방산수출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 132
Ⅴ. 결론 137
부 록 139
1. 방산시장 세분화 방법론 141
2. 권역별 방산수출 환경 149
가. 선진국 권역 방산수출 환경 분석 149
나. 중동 권역 방산수출 환경 분석 152
다. 동남아 권역 방산수출 환경 분석 156
라. 중남미 권역 방산수출 환경 분석 160
마. 동유럽 권역 방산수출 환경 분석 164
바. 아프리카 권역 방산수출 환경 분석 170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 기준 175
4. 현재 국내 주요 정부산하기관(100명 이하)의 정부예산지원 규모 176
5. 방산수출 협력 네트워크 관련부처 담당부서의 주요 업무기능 현황 177
[표 II-1] 최근 10년간 연도별 방산물자 수출실적(허가기준) 31
[표 II-2] 최근 10년간 방산물자 주요 수출품목(총액) 35
[표 II-3] 최근 10년간 방산물자 주요 수출품목(수출비중) 36
[표 II-4] 최근 10년간 연도별 방산물자 주요 수출품목 37
[표 II-5] 최근 10년간 국가별 방산물자 수출실적 분포(총액) 40
[표 II-6] 최근 10년간 국가별 방산물자 수출실적 분포(수출비중) 42
[표 III-1] 방산시장 세분화를 위한 활용 자료 49
[표 III-2] 권역별 방산시장 특성 51
[표 III-3] 권역별 거점 국가 선정 사유 56
[표 III-4] 네덜란드 주요 무기체계 현황 61
[표 III-5] 스페인 주요 무기체계 현황 64
[표 III-6] 인도네시아 주요 무기체계 현황 68
[표 III-7] 말레이시아 주요 무기체계 현황 72
[표 III-8]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무기체계 현황 76
[표 III-9] 요르단 주요 무기체계 현황 80
[표 III-10] 오만 주요 무기체계 현황 83
[표 III-11] 멕시코 주요 무기체계 현황 86
[표 III-12] 콜롬비아 주요 무기체계 현황 90
[표 III-13] 칠레 주요 무기체계 현황 93
[표 III-14] 폴란드 주요 무기체계 현황 97
[표 III-15] 이집트 주요 무기체계 현황 101
[표 III-16] 알제리 주요 무기체계 현황 106
[표 III-17] 6개 권역 거점 국가별 핵심 수출 품목 110
[표 III-18] 미국 연방 및 국방조달시장 규모 116
[표 III-19] 중근동 국가 무기수입 순위(SIPRI Yearbook 자료) 119
[표 III-20] 동남아 국가 무기수입 순위(SIPRI Yearbook 자료) 120
[표 IV-1] 최근 5년간 방산수출 및 절충교역 현황 122
[표 IV-2] 방산수출 지원조직 및 소요인력(案) 128
[표 IV-3] 방산수출 지원/규제/조정 관련 법령 조항 129
[표 IV-4] 미국의 주요 금융지원제도 133
[표 IV-5] 영국의 주요 금융지원제도 134
[표 IV-6] 연불수출금융 재원 확충 방안 135
[그림 II-1] 연도별 방산물자 수출분야 비중 변화 34
[그림 III-1] 권역별 방산수출 전략 수립 Process 44
[그림 III-2] 방산지장 세분화 Process 50
[그림 III-3] 권역별 세분화 및 기본 전략 52
[그림 III-4] 거점국가 전략 55
[그림 III-5] 한미간 방산 협력 추진 방향 118
[그림 IV-1] 이스라엘 SIBAT 조직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