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연구개요
목차
제1장 서론 12
1.1. 문제의 제기 14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도로교통사고비용에 대한 고찰과 추계 방안 20
2.1.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개념과 경제적 의미 22
2.2.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방법과 실태 23
2.2.1. 도로교통사고비용 접근 방법 23
2.2.2. 국내ㆍ 외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실태 25
2.3.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구성과 계량화방안 36
2.3.1.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구성 36
2.3.2. 자동차보험금과 도로교통사고비용 38
2.3.3.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계량화방안 40
제3장 교통사고발생 추이와 피해현황 44
3.1. 교통여건과 교통사고변화 추세 46
3.2. 교통사고 피해현황 48
3.2.1. 사망자현황 48
3.2.2. 부상자 현황 50
3.3.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실태 51
3.3.1. 차량손해 52
3.3.2. 대물피해 53
3.3.3. 사상자 피해 53
제4장 도로교통사고 피해별 비용 추계 56
4.1. 물적피해비용 58
4.1.1. 차량손해 59
4.1.2. 대물피해 60
4.2. 인적피해비용 61
4.2.1. 사망자 65
4.2.2. 부상자 68
4.3. 사회기관비용 73
4.3.1. 교통경찰 74
4.3.2. 손해배상대행기관 76
제5장 도로교통사고비용의 평가 82
5.1.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규모와 특성 84
5.1.1. 규모 84
5.1.2. 특성 86
5.2. 타방법에 의한 추계와 비교 88
5.2.1. Heinrich방식에 의한 것과 비교 88
5.2.2. DFT방식에 의한 추계와 비교 89
5.3. 피해종별 평균비용 91
5.4. 사상자비용의 적용 94
5.4.1. 장소별 교통사고 사상자비용 94
5.4.2. 사고유형ㆍ주야별 교통사고 사상자비용 96
5.4.3. 차종별 교통사고 사상자비용 97
5.4.4. 사고원인별 교통사고 사상자비용 99
5.4.5. 보행자와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비용 101
5.4.6. 대형교통사고의 사상자비용 103
제6장 결론 106
참고문헌 111
부록 114
I. 성별, 연령별 사망확률 116
1. 남자의 연령별 사망확률 116
2. 여자의 연령별 사망확률 117
II. 성별, 연령별 노동생산력 118
1. 남자의 평균수명까지 노동생산력 118
2. 여자의 평균수명까지 노동생산력 119
판권지 120
(표 2-1)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접근방법 24
(표 2-2) 영국의 사고별 인피사고 1건당 항목별 교통사고비용 26
(표 2-3) 영국의 총사고비용 26
(표 2-4) 미국의 교통사고비용 구성항목 28
(표 2-5) 일본의 교통사고비용의 구성항목 30
(표 2-6) 일본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액 30
(표 2-7) 독일의 교통사고비용(1999) 32
(표 2-8) 스위스의 교통사고 인적 피해비용의 내용 및 산정기준 33
(표 2-9) 스위스의 도로교통사고비용 34
(표 2-10) 오스트리아의 교통사고비용 35
(표 2-11) 자동차 보험금의 도로교통사고비용화 문제점 39
(표 3-1) 중요 교통지표의 추이 47
(표 3-2) 사망자 현황 49
(표 3-3) 부상자 현황 50
(표 3-4) 부상상태별 현황 51
(표 3-5) 차량손해 발생건수와 손해액 52
(표 3-6) 대물피해 발생건수와 손해액 53
(표 3-7) 부상자 보험금 지급 현황 54
(표 3-8) 사망자 보험금 지급 현황 54
(표 4-1) 자동차 등록현황 58
(표 4-2) 추정차량 손해비용 59
(표 4-3) 추정 대물피해비용 61
(표 4-4) 과실상계전 사상자 보험금(책임 + 종합) 62
(표 4-5) 성별ㆍ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율 64
(표 4-6) 연령계층별, 성별 연평균 급여액 65
(표 4-7) 사망자의 생산손실 66
(표 4-8) 사망자 1인당 순평균비용 67
(표 4-9) 후유장해부상자의 노동력 상실현황 69
(표 4-10) 부상자의 생산손실 71
(표 4-11) 부상자 1인당 순평균비용 73
(표 4-12) 교통경찰 예산현황 74
(표 4-13) 피해종별 교통사고처리 소요시간 76
(표 4-14) 교통사고처리행정요원의 소요근무비율 78
(표 4-15) 교통사고처리요원의 근무시간비율 78
(표 4-16) 추정보험 행정비용 80
(표 5-1) 도로교통사고 사회적비용 85
(표 5-2)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국제비교 86
(표 5-3)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구성 87
(표 5-4) 한국과 외국의 사상자 비교 88
(표 5-5) DFT방식에 의한 도로교통사고비용 90
(표 5-6) 피해종별 평균비용 91
(표 5-7) 물적피해비용기준 피해종별 순평균비용 92
(표 5-8) 피해종별 순평균비용 국제비교 93
(표 5-9)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사상자비용 95
(표 5-10)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비용 96
(표 5-11) 사고유형ㆍ주야별 교통사고 사상자비용 97
(표 5-12) 업종ㆍ차종별 교통사고 사상자비용 98
(표 5-13) 이륜차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비용 99
(표 5-14)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사상자비용 100
(표 5-15)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비용 101
(표 5-16) 보행자와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비용 102
(표 5-17) 대형교통사고 사상자비용 103
[그림 1-1] 연구수행도 18
[그림 2-1] 도로교통사고 피해와 비용의 구성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