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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피해자와 피해자학 일반론 19
제1절 피해와 피해자:관련개념의 정리 19
1. 피해와 피해자의 개념 19
2. 피해자보호 등의 개념 24
제2절 현행법상의 피해자 27
1. 수사절차와 피해자 27
2. 공소제기절차와 피해자 30
3. 공판절차와 피해자 31
제3절 피해자이론과 피해자화 34
1. 범죄와 피해자의 역할 34
2. 피해자화와 그 대책 37
3. 형사사법기관과 피해자화의 논의 43
제3장 외국의 범죄피해자대책 47
제1절 범죄피해자대책의 발전과정 47
제2절 일본의 범죄피해자대책 51
1. 피해자대책의 기본방향 51
2. 피해자대책의 구체적 방안 52
제3절 미국의 범죄피해자대책 56
1. 피해자 권리운동의 전개 56
2. 피해자보호입법 58
제4절 유럽의 범죄피해자대책 61
1. 독일의 범죄피해자대책 61
2. 스위스의 범죄피해자대책 66
제4장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피해자대책 71
제1절 수사기관과 수사절차 71
1. 수사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한계 72
2. 현행 수사절차의 개관 75
제2절 수사기관과 피해자와의 관계 79
1. 피해자의 요구:처벌과 피해회복 79
2. 수사경찰과 피해자:협조와 갈등의 관계 83
제3절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대책 89
1. 피해자대책의 기본방향 89
2. 일반적인 피해자대책 94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100
4.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 104
5.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구축 107
제5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1
[Abstract] 119
[연구자 약력] 121
판권지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