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본 법규 4
1. 한국은행법(발췌) 6
2.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10
제1장 총칙 10
제2장 지급결제제도의 관리 11
제3장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18
제4장 보칙 24
부칙 25
3.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28
제1장 총칙 28
제2장 지급결제제도의 관리 29
제3장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34
제4장 보칙 49
부칙 51
〈별표 1〉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이용수수료 54
〈별표 2〉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지정처리시점 55
4.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56
제1장 총칙 56
제2장 지급결제제도의 관리 57
제3장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60
부칙 71
〈별지 제1호 서식〉 긴급상황 발생 통보서 75
〈별지 제2호 서식〉 순채무한도 설정(변경) 통보 76
〈별지 제3호 서식〉 순채무한도 당일중 증액신청서 77
〈별지 제4호 서식〉 차액결제 담보증권 제공명세서 78
〈별지 제5호 서식〉 차액결제 담보증권 반환신청서 79
〈별지 제6호 서식〉 한국은행금융결제망 가입(탈퇴)신청서 80
〈별지 제7호 서식〉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이용계획서 81
〈별지 제8호 서식〉 한국은행금융결제망 가입약정서 82
〈별지 제9호 서식〉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차액결제 참가(탈퇴)신청서 85
〈별지 제10호 서식〉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차액결제에 관한 약정서 86
〈별지 제11호 서식〉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이용(이용종료)신청서 88
〈별지 제12호 서식〉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운영시간 변경기록부 89
〈별지 제13호 서식〉 사용자번호·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 관리자 통보서 90
〈별지 제14호 서식〉 사용자번호·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신규·변경·삭제)등록 신청서 91
〈별지 제15호 서식〉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 구입통보서 92
〈별지 제16호 서식〉 〈삭제〉 93
〈별지 제17호 서식〉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참가기관 제재요청서 94
〈별지 제18호 서식〉 시정확인서 95
〈별지 제19호 서식〉 서약서 96
〈별지 제20호 서식〉 대표자 사용인감 (변경)신고서 97
〈별지 제21호 서식〉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참가기관 관리카드 98
5.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규정/세칙/절차 대비표 100
제1장 총칙 100
제2장 지급결제제도의 관리 102
제3장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110
제4장 보칙 128
부칙 130
6.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전산업무 운영절차 136
제1장 총칙 136
제2장 한은금융망 접속 137
제3장 한은금융망 이용 138
제4장 장애복구 대책 139
제5장 통신망 관리 139
제6장 보안대책 140
제7장 보칙 141
부칙 141
〈별표〉 한은금융망 접속장비 규격 144
〈별지 제1호 서식〉 한은금융망 접속 선청서 145
〈별지 제2호 서식〉 한은금융망 단말기 접속 신청서 146
〈별지 제3호 서식〉 확인서 147
II.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일중당좌대출 규정 148
1.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150
2.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발췌) 154
제1장 총칙 154
제2장 생략 156
제3장 생략 156
제4장 생략 156
제5장 일중당좌대출 156
제6장 보칙 157
부칙 생략 157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발췌) 158
제1장 총칙 158
제2장 생략 158
제3장 생략 158
제4장 생략 158
제5장 일중당좌대출 158
제6장 보칙 159
부칙 생략 160
4.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발췌) 162
제1장 총칙 162
제2장 예금 163
제3장 대출 163
제4장 예금·대출이자 및 할인료 계산 165
제5장 보칙 165
부칙 생략 166
5.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발췌) 168
제1장 총칙 168
제2장 예금 169
제3장 대출 173
부칙 생략 173
〈별지 제1-1호 서식〉 대출거래약정서 174
〈별지 제1-2호 서식〉 당좌예금거래약정서 177
〈별지 제1-3호 서식〉 대표자 인감신고서 181
〈별지 제1-4호 서식〉 대리인 인감신고서 182
〈별지 제1-5호 서식〉 당좌예금 및 대출거래 결제모점변경 신청서 183
〈별지 제2-1호 서식〉 당좌예금이체신청서 184
〈별지 제2-2호 서식〉 당좌예금이체선청서(외환동시결제자금 납입용) 185
〈별지 제2-3호 서식〉 현금지급신청 사실확인부 188
〈별지 제2-4호 서식〉 미지급 당좌수표 확인 의뢰서 189
〈별지 제2-5호 서식〉 수표사고신고서 190
〈별지 제2-6호 서식〉 수표용지반납(소실) 신고서 191
〈별지 제2-7호 서식〉 폐기수표 보관 및 소각기록부 192
〈별지 제2-8호 서식〉 수표용지 인수증 193
〈별지 제3-1호 서식〉 담보제공선청서 194
〈별지 제3-2호 서식〉 담보제공명세표(어음) 195
〈별지 제3-3호 서식〉 담보제공명세표(증권 등) 196
III.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 관련 법규 198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발췌) 200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
3.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에 관한 규정 210
IV. 전자금융서비스에 관한 법령 214
1. 전자금융거래법 216
제1장 총칙 216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21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228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232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238
제6장 보칙 243
제7장 벌칙 244
부칙 248
V. 금융정보화추진 관련 법규 250
1. 정보화촉진기본법(발췌) 252
제1장 총칙 252
2.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발췌) 256
3.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세칙(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258
4.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266
제1장 총칙 266
제2장 조직 및 운영 268
제3장 심의업무 272
제4장 보칙 277
부칙 277
5.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절차 280
1. 사업계획 심의신청 280
2. 외부전산망 접속심의 신청 280
3. 표준의 제정 등의 요구 280
4. 전산사고 및 시스템장애 발생 보고 281
〈별표 1〉 정보화 사업계획 심의신청서 282
〈별표 2〉 외부전산망 접속심의 신청서 283
〈별표 3〉 표준화제안서 284
〈별표 4〉 전산사고 및 시스템장애 보고서 285
부록 286
1. 금융결제원 정관 288
제1장 총칙 288
제2장 사원 289
제3장 총회 291
제4장 이사회 293
제5참 위원회 294
제6장 임원 295
제7장 사무부서와 직원 296
제8장 출자 및 회계 296
제9장 정관변경 297
제10장 해산 298
제11장 보칙 298
부칙 299
2. 위원회규정 304
제1장 총칙 304
제2장 기능 304
제3장 구성 및 운영 308
부칙 311
3. 금융결제원 사원, 준사원 가입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 316
4. 순채무한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