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I. 일본의 제2차대전에 따른 책임 7
1. 전쟁배상관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문 9
2. 일본 외무성조약국 법규과장 논문 14
3.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 : 외무성 Q&A 44
II. 외국인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 59
1. 조선인ㆍ대만인의 복원 61
(1) 종전시의 일반개황 61
(2) 귀국 지원 61
(3) 복원처리 63
(4) 사망 통지 64
(5) 유골처리 65
2. 피해자들의 보상운동 69
(1) 경위 69
(2) "대만인 원일본병사 보상문제에 대해 생각해본다"(대표관리인 미야자키 시게키 논술) 76
(3) "대만소송을 종료하고"(변호단장 니와야마 쇼이치로 논술) 79
(4) 소송지원단의 일본 전후원호법 조사 80
3. 대만인 군인군속 사상자에 대한 보상 82
(1) 대만주민인 전몰자의유족등에대한조위금등에관한법률 82
(2) 지원 세부규정 88
(3) 지원 결과 보고 105
부록 114
4. 미수금에 대한 보상 135
(1) 대만확정채무문제 135
(2) 대만확정채무문제 : 120배 배상 근거 138
(3) 「군사우편저금 등 특별처리법」 (소화29년(1954년)5월15일 법률 제108호) 139
5. 평화조약 국적이탈자인 전몰자 유족에 대한 조위금 지급에 관한 법률 142
(1) 제정년도 : 평성12년(2000년)6월7일 142
(2) 지원대상자 142
(3) 지원조건(금액, 내용) 142
(4) 지원받을권리 소멸사유 143
(참고) 구일본군 군속인 외국인에 대한 조위금 지급 실적 144
III. 일본의 전쟁배상 사례 165
1. 인도네시아 167
2. 필리핀 168
3. 미얀마(버마) 170
4. 베트남 171
5. 라오스 173
6. 캄보디아 174
7. 싱가포르 175
8. 말레이시아 178
9. 태국 183
10. 대만 188
11. 중국 193
12. 남아시아 (인도중심) 195
13. 오스트레일리아인 포로에 대한 배상 196
14. 아시아국가에 대한 일본의 배상 199
IV. 일본의 원호법 203
1. 일본 원호법 역사 (연표) 205
(1) 전전 일본 원호법 205
(2) 전후 일본 원호법 209
(3) 일본인 군인ㆍ군속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용 210
2. 전전 원호법 개요 212
(1) 군사부조법 212
가. 군사부조법 제정경위 212
나. 군사구호법 → 군사부조법 214
(2) 전시재해보호법 215
3. 전후 원호법 개요 217
(1) 일본 원호법 대상자의 개념정리 217
(2) 전상병자 전물자 유족 225
가.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 225
나. 전상병자 특별 원호법 258
다. 전상병자 등의 처에 대한 특별급부금 지급법 259
라. 전몰자 등의 유족에 대한 특별조위금 지급방법 260
마. 전몰자 부모 등에 대한 특별급부금 지급법 261
바. 전몰자 등의 처에 대한 특별급부금 지급법 262
(3) 귀환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 262
(4) 미귀환자 265
가. 미귀환자에 관한 특별조치법 265
나. 미귀환자 유수(留守)가족 등 원호법 266
(5) 특정조위금 등의 지급 실시에 관한 법률 267
V. 기타 보상관련 자료 269
1. 홍콩군표 271
[키워드] 273
2. 군사우편저금 환불 청구 279
3. 일본원화환율표 282
4. 군속 신상조사표 283
VI. 기타 자료 285
1. 미국의 2차대전 중 재미일본인 강제억류자에 대한 지원법 287
(1) Executive order 9066 287
(2) 시민자유법에 의한 보상내용 288
(3) 클린턴 사과문 289
(4) 미 국회 상원 기록 289
2. 구미 각국의 식민지 출신자에 대한 전후보상 293
(1) 일본 외무성 조사자료(1982.6.3) 293
(2) 구식민지인에 대한 이탈리아의 보상에 관한 보고서(1982년3월25일) 299
(3) 필리핀인에 대한 미국의 보상에 관한 보고서(소화55년(1980년)5월14일) 300
3. 포로수용소 관련 일ㆍ소 협정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