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2
표목차=iii,5,3
제1장 서론=1,8,1
제1절 연구목적=1,8,2
제2절 연구방법=2,9,1
제3절 보고서의 구성=3,10,1
제4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3,10,2
제2장 수용자의 인권과 진정권=5,12,1
제1절 수용자 인권의 기본방향=5,12,4
제2절 진정권제도에 관한 규범적 검토=8,15,13
제3절 외국의 인권위원회와 진정제도=20,27,11
제3장 진정권 제도의 운영실태=31,38,1
제1절 진정신청의 현황=31,38,5
제2절 진정처리결과의 현황=35,42,3
제4장 연구방법론=38,45,1
제1절 수용자 설문조사=38,45,3
제2절 구금시설 공무원 심층면접조사=41,48,3
제3절 조사대상 구금시설의 진정권제도 운영=43,50,6
제4절 조사대상 수용자의 일반적 성격=49,56,6
제5장 연구결과=55,62,1
제1절 진정권제도 인지도=55,62,14
제2절 진정권행사에 대한 수용자 태도=68,75,16
제3절 진정경험=83,90,4
제4절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87,94,8
제5절 진정권행사의 방해요인=94,101,6
제6절 진정후 불이익 경험=99,106,4
제7절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103,110,8
제8절 교정공무원의 심층면접 결과=110,117,7
제9절 요약=116,123,4
제6장 결론=120,127,1
제1절 법적 측면의 개선방안=120,127,2
제2절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121,128,3
제3절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124,131,2
참고문헌=126,133,3
부록1 Interview Guide=129,136,1
부록2 설문지=130,137,21
부록A 구금시설별 조사결과=151,158,17
부록B 진정권제도에 대한 자기기술응답=168,175,6
부록C 진정효과에 대한 자기기술응답=174,181,1
부록D 진정불이익에 대한 자기기술응답=175,182,4
부록E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에 대한 자기기술응답=179,186,3
부록F 진정방해에 대한 자기기술응답=182,189,1
부록G 진정후 불이익에 대한 자기기술응답=183,190,1
부록H 시설의 진정권보장노력에 대한 자기기술응답=184,191,1
부록I 진정권제도의 개선에 대한 자기기술응답=185,192,4
설문조사 지침서=189,196,2
심층면접 지침서=191,198,2
면접조사자 훈련자료=193,200,2
자문회의 회의결과=195,202,3
[표 3-1] 인권침해 진정접수현황=32,39,1
[표 3-2] 월별 면전진정 신청현황=33,40,1
[표 3-3] 구금시설별 면전진정 신청률=34,41,2
[표 3-4] 구금시설별 진정 처리현황=36,43,2
[표 4-1] 조사표의 구성=39,46,1
[표 4-2] 조사대상자의 분포=40,47,1
[표 4-3] 심층면접대상자 분포=41,48,1
[표 4-4] 시설별 입소시 진정권제도 교육방법,배정시간,교육자=44,51,1
[표 4-5] 시설별 입소후 진정권제도 교육방법,배정시간,교육자=46,53,1
[표 4-6] 시설별 입소시와 입소후의 진정관련 교육시간=47,54,1
[표 4-7] 시설별 진정함 설치현황=48,55,1
[표 4-8] 조사대상 수용자의 성별=49,56,1
[표 4-9] 조사대상 수용자의 연령별 특성=50,57,1
[표 4-10] 조사대상 수용자의 신분별 특성=50,57,1
[표 4-11] 조사대상 수용자의 학력별 특성=51,58,1
[표 4-12] 조사대상 수용자의 전과=52,59,1
[표 4-13] 조사대상 수용자의 징벌경험=52,59,1
[표 4-14] 조사대상 수용자의 적응정도=53,60,1
[표 4-15] 시설유형별 조사대상자 분포=54,61,1
[표 5-1] 진정권제도에 대한 인지도=56,63,1
[표 5-2] 시설유형별 진정권제도에 대한 인지도=57,64,1
[표 5-3] 진정절차에 대한 인지도=59,66,1
[표 5-4] 시설유형별 진정절차 인지도=60,67,1
[표 5-5]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성별과의 관계=63,70,1
[표 5-6]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연령과의 관계=64,71,1
[표 5-7] 진정권제도의 인지도와 수용자 신분과의 관계=64,71,1
[표 5-8]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교육정도와의 관계=65,72,1
[표 5-9]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전과와의 관계=66,73,1
[표 5-10]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징벌경험과의 관계=66,73,1
[표 5-11] 진정권제도 인지도와 수용생활 적응도와의 관계=67,74,1
[표 5-12] 타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진정행위 필요성에 관한 태도=69,76,1
[표 5-13] 시설책임자와의 상담에 관한 태도=70,77,1
[표 5-14] 진정효과에 관한 소극적 태도=70,77,1
[표 5-15] 진정 후의 불이익에 관한 태도=71,78,1
[표 5-16] 시설유형별 진정효과에 대한 태도=72,79,1
[표 5-17] 시설유형별 진정후 불이익에 대한 태도=73,80,1
[표 5-18] 성별과 진정효과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의 관계=74,81,1
[표 5-19] 연령과 진정효과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의 관계=75,82,1
[표 5-20] 수용자 신분과 진정효과에 관한 소극적 태도와의 관계=76,83,1
[표 5-21] 학력과 진정효과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76,83,1
[표 5-22] 전과횟수와 진정효과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77,84,1
[표 5-23] 징벌경험과 진정효과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78,85,1
[표 5-24] 수용생활 적응도와 진정효과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78,85,1
[표 5-25] 성별과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79,86,1
[표 5-26] 연령과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80,87,1
[표 5-27] 수용자 신분과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80,87,1
[표 5-28] 학력과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81,88,1
[표 5-29] 전과횟수와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82,89,1
[표 5-30] 징벌경험과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82,89,1
[표 5-31] 수용생활 적응도와 진정 불이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83,90,1
[표 5-32] 진정경험=84,91,1
[표 5-33] 진정형태=84,91,1
[표 5-34] 서면진정사유=85,92,1
[표 5-35] 면전진정사유=86,93,1
[표 5-36] 진정권행사의 장애요인=88,95,1
[표 5-37] 시설유형별 진정방법의 인식부족에 의한 진정장애=89,96,1
[표 5-38] 시설유형별 진정절차의 복잡성ㆍ불편함으로 인한 진정장애=90,97,1
[표 5-39] 시설유형별 진정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진정장애=92,99,1
[표 5-40] 시설유형별 서면진정도구의 미비로 인한 진전장애=92,99,1
[표 5-41] 시설유형별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한 진정장애=93,100,1
[표 5-42] 진정방해 경험=94,101,1
[표 5-43] 시설유형별 진정방해=95,102,1
[표 5-44] 진정방해의 경우에 진정사유=96,103,1
[표 5-45] 진정방해자=97,104,1
[표 5-46] 진정방해방법=98,105,1
[표 5-47] 진정 불이익 경험=100,107,1
[표 5-48] 시설유형별 진정후 불이익 경험=101,108,1
[표 5-49] 교정공무원으로부터의 불이익 내용=102,109,1
[표 5-50] 구금시설의 진정권 보장노력=105,112,1
[표 5-51] 시설유형별 입소시 진정권 관련 교육=107,114,1
[표 5-52] 시설유형별 입소후 진정권 관련 교육=107,114,1
[표 5-53] 시설유형별 진정함의 설치의견=108,115,1
[표 5-54] 시설유형별 인권위 진정관련 안내서 비치와 자유로운 열람=108,115,1
[표 5-55] 시설유형별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과 제출=109,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