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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5
제I장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67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7
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당시의 사업개요 67
나. 사업목적 68
다. 추진경위 69
제2절 사업내용 70
가.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72
나. 「동해~삼척간 고속도로」의 노선 선정 73
다. 노선대 검토 74
라. 시·종점부 위치선정 80
마. 유출입 시설 검토 81
바. 부대시설 82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3
제1절 도시 입지 및 구조 83
가. 동해시의 입지와 구조 83
나. 삼척시의 입지와 구조 83
제2절 사회 경제 지표 현황 84
가. 인구 84
나. 고용자수 86
다. 학생 수 87
라. 자동차 보유 대수 87
제3절 교통 시설 현황 89
가. 도로 89
나. 도시 교통 체계 현황 93
제4절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94
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94
나. 국토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95
다.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 96
라. 동해·삼척시 개발 계획 및 도로망 계획 98
제5절 분석의 주요쟁점 100
가. 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 관계 설정 100
나. 대안의 설정 101
다. 재정분담 103
라. 경제성 분석의 중요성 105
마. 지역균형개발의 필요성 105
바. 관광 성수기 교통체증 문제 106
사. 국도 7호선의 기능 혼재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 107
아. 동해시-삼척시간의 불균형 107
제III장 교통수요분석 및 예측 109
제1절 교통죤의 설정 109
제2절 수요추정방법 111
가. 기준년도 OD구축 과정 111
나. KDI OD분석 113
다. 본 대상지역 subOD 구축 117
제3절 교통수요예측 124
가. 통행분포 예측 124
나. 통행배정 예측 126
제IV장 노선대안 및 사업비검토 137
제1절 고속도로 사업비의 산출기준 137
가. 도로부문 사업비의 유형 137
나. 도로부문 사업비의 산출 기준 137
다. 설계기준의 설정 139
라. 공사비 산출의 기본 원칙 141
마. 일반구간(토공구간) 기준단가 141
바. 교량설치비 기준단가 142
사. 터널설치비 기준단가 143
아. 접속시설 기준단가 144
자. 영업소 기준단가 144
차. 휴게소 등 부대시설 기준단가 145
카. 용지비 산출 145
타. 도로 유지관리비 기준단가 146
파. 설계 및 감리비 147
하. 공사비 산출시 유의사항 147
제2절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관련 자료의 정리 153
가. 전제조건 153
나. 연차별 투자계획 153
제V장 경제적 타당성 평가 156
제1절 편익 추정 156
가. 차량운행비 절감편익 156
나. 통행시간 절감편익 158
다. 교통사고 감소편익 159
라. 환경비용 절감 편익 160
마. 대안별 편익추정 결과 164
제2절 경제성 분석 167
가. 기본안 167
나. 대안1 168
다. 대안1-1 168
라. 대안2 169
제3절 민감도 분석 174
제VI장 정책적 평가 177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77
제2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178
가.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의 의의 178
나. 분석의 틀: 다지역산업연관모형 179
다. 분석 결과 180
제3절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188
가. 지역균형개발효과 분석의 의의 188
나. 분석 결과 188
제4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 191
가. 중앙정부 재정의 현황 및 전망 191
나.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현황 및 전망 193
다.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현황 및 전망 197
라. 동해시와 삼척시의 재정상태 198
마. 소결 200
제5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01
제6절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202
제7절 사업특수 항목 평가 203
가. 관광성수기 교통체증 문제 203
나. 국도 7호선의 기능 혼재 문제 207
다. 동해시-삼척시간의 균형개발 문제 207
제8절 기타 대안의 평가 208
가. 통행분포 예측 210
나. 편익추정 결과 214
다. 경제성 분석 216
제VII장 종합평가 및 정책적 제언 220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적 판단 220
가. AHP 개요 220
나. AHP 절차 221
다. 최적노선 선정 226
라. AHP를 활용한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종합판단 229
제2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38
참고문헌 244
부록 :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AHP 평가를 위한 설문 247
〈표 I-1〉 노선대 선정 과정 74
〈표 I-2〉 유출입시설 현황 81
〈표 I-3〉 휴게소시설의 배치간격 82
〈표 II-1〉 동해-삼척 인구현황 및 전망 84
〈표 II-2〉 동해시 인구추이 85
〈표 II-3〉 삼척시 인구추이 85
〈표 II-4〉 동해시 및 삼척시의 읍·면·동별 인구현황 (2000년 기준) 86
〈표 II-5〉 도시별 취업자수 현황 (2000년 기준) 87
〈표 II-6〉 도시별 학생수 현황 (2000년 기준) 87
〈표 II-7〉 도시별 자동차등록대수현황 88
〈표 II-8〉 동해시 연도별 도로 현황 90
〈표 II-9〉 삼척시 연도별 도로 현황 90
〈표 II-10〉 동해시의 국도 및 지방도 현황 91
〈표 II-11〉 삼척시의 국도 및 지방도 현황 91
〈표 II-12〉 국도 7호선의 교통량 현황 92
〈표 II-13〉 국도 7호선 계절별, 주말/주중 교통량 특성분석 (동해-강릉 구간) 93
〈표 II-14〉 강원권역 개발 계획 99
〈표 II-15〉 동해시 도로망 계획 99
〈표 II-16〉 삼척시 도로망 계획 100
〈표 III-1〉 교통죤구분 110
〈표 III-2〉 2000년도 전국 승용차 OD 113
〈표 III-3〉 2000년도 전국 버스 OD 114
〈표 III-4〉 2000년도 전국 트럭 OD 114
〈표 III-5〉 2000년도 전국 수단 총 OD 115
〈표 III-6〉 기준년도 전국 pcuOD 구축 116
〈표 III-7〉 관측과 배정교통량비교 117
〈표 III-8〉 기준년도 pcu subOD 구축 118
〈표 III-9〉 External Station죤의 배정교통량과 관측교통량비교 120
〈표 III-10〉 External Station죤의 관측교통량을 이용한 pcu OD구축 120
〈표 III-11〉 관측과 배정교통량비교 121
〈표 III-12〉 기준년도 pcu subOD 구축 122
〈표 III-13〉 동해시와 삼척시의 내부죤 통행량을 추가한 subOD 123
〈표 III-14〉 관측과 배정교통량비교 123
〈표 III-15〉 2010년 subOD 예측 124
〈표 III-16〉 2020년 subOD 예측 125
〈표 III-17〉 2029년 subOD 예측 126
〈표 III-18〉 도로 위계별 BPR 함수 파라미터 (VDF 함수) 127
〈표 III-19〉 2010년 대안별 통행배정 결과 129
〈표 III-20〉 2010년 대안별 피크 및 비피크교통량 131
〈표 III-21〉 2020년 대안별 통행배정 결과 132
〈표 III-22〉 2020년 대안별 피크 및 비피크교통량 134
〈표 III-23〉 2029년 대안별 통행배정 결과 135
〈표 III-24〉 2029년 대안별 피크 및 비피크교통량 136
〈표 IV-1〉 설계속도 140
〈표 IV-2〉 곡선반경 140
〈표 IV-3〉 최대종단경사 140
〈표 IV-4〉 도로사업의 토공구간 공사비 기준단가 142
〈표 IV-5〉 교량설치비 기준단가 143
〈표 IV-6〉 터널 공사 기준단가 143
〈표 IV-7〉 영업소 설치 기준단가 145
〈표 IV-8〉 도로사업의 용지비 기준단가표 146
〈표 IV-9〉 도로사업의 설계 및 감리비 기준단가표 147
〈표 IV-10〉 기본안에 따른 주사업비 내역 149
〈표 IV-11〉 대안 I에 따른 주사업비 내역 150
〈표 IV-12〉 대안 I-1에 따른 주사업비 내역 151
〈표 IV-13〉 대안 II에 따른 주사업비 내역 152
〈표 IV-14〉 항목별·연차별 비용지출 153
〈표 IV-15〉 대안별 연도별 비용추정 결과표 - 기본안 153
〈표 IV-16〉 대안별 연도별 비용추정 결과표 - 대안 I 154
〈표 IV-17〉 대안별 연도별 비용추정 결과표 - 대안 I-1 154
〈표 IV-18〉대안별 연도별 비용추정 결과표 - 대안 II 155
〈표 V-1〉 속도별 승용차운행비용 157
〈표 V-2〉 차량 1대당 승용차와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 가치 158
〈표 V-3〉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159
〈표 V-4〉 사고 건당 및 사상사당 교통사고 비용 160
〈표 V-5〉 차종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 162
〈표 V-6〉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 164
〈표 V-7〉 주요년도별 기본안의 편익추정 결과 165
〈표 V-8〉 주요년도별 대안1의 편익추정 결과 165
〈표 V-9〉 주요년도별 대안1-1의 편익추정 결과 166
〈표 V-10〉 주요년도별 대안2의 편익추정 결과 167
〈표 V-11〉 기본안의 경제성분석 170
〈표 V-12〉 대안1의 경제성분석 171
〈표 V-13〉 대안1-1의 경제성분석 172
〈표 V-14〉 대안2의 경제성분석 173
〈표 V-15〉 대안별 민감도 분석결과 175
〈표 V-15 계속〉 대안별 민감도 분석결과 176
〈표 VI-1〉 노선대안별 투자비 내역 182
〈표 VI-2〉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별 분석 182
〈표 VI-3〉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지역경제 파급효과 대안별 분석 184
〈표 VI-4〉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업별 분석(기본안) 186
〈표 VI-5〉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산업별 유발계수 187
〈표 VI-6〉 전국 시·도별 낙후도 현황 190
〈표 VI-7〉 동해·삼척 지역의 낙후도 현황 191
〈표 VI-8〉 정부의 예산규모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194
〈표 VI-9〉 교통시설 특별회계 전망 195
〈표 VI-10〉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재원조달 계획 196
〈표 VI-11〉 삼척시 재정현황(2002년) 199
〈표 VI-12〉 동해시 재정현황(2002년) 200
〈표 VI-13〉 동해-삼척 관광지 현황 204
〈표 VI-14〉 동해시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205
〈표 VI-15〉 삼척시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205
〈표 VI-16〉 2010년 대안별 통행배정 결과 210
〈표 VI-17〉 2010년 대안별 피크 및 비피크교통량 211
〈표 VI-18〉 2020년 대안별 통행배정 결과 212
〈표 VI-19〉 2020년 대안별 피크 및 비피크교통량 212
〈표 VI-20〉 2029년 대안별 통행배정 결과 213
〈표 VI-21〉 2029년 대안별 피크 및 버피크교통량 214
〈표 VI-22〉 주요년도별 국도대체안의 편익추정 결과 215
〈표 VI-23〉 주요년도별 국도7호선 확장안의 편익추정 결과 215
〈표 VI-24〉 국도대체안의 경제성분석 217
〈표 VI-25〉 국도7호선 확장안의 경제성분석 218
〈표 VII-1〉 강화~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AHP 평가항목 요약 232
〈표 VII-2〉 평가자별 평가항목별 가중치 235
〈표 VII-3〉 AHP 분석결과 237
[그림 I-1] 동해~삼척구간 고속도로 대안노선 검토도 75
[그림 III-1] 기준년도 OD구축 과정 112
[그림 IV-1]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 흐름도 139
[그림 VI-1] 동해시 및 삼척시의 관광객 수 206
[그림 VI-2] 동해시 및 삼척시의 관광수입 206
[그림 VII-1] 동해~삼척 고속도로건설사업의 AHP 계층 구조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