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연구개요=0,2,1
목차=i,3,5
제1장 서론=1,8,1
Ⅰ. 연구배경 및 목적=1,8,2
Ⅱ. 연구범위 및 방법=2,9,2
제2장 주요 교통법규 해석=4,11,1
Ⅰ. 총론=4,11,1
1. 총설=4,11,1
1)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4,11,22
2) 자동차의 개념=25,32,3
3) 운전의 개념=27,34,2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28,35,1
1) 입법취지=28,35,2
2) 적용범위=30,37,3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32,39,6
Ⅱ. 중요 교통법규 해석=38,45,1
1. 서설=38,45,1
2. 신호위반=39,46,1
1) 의의=39,46,1
2) 관련규정=39,46,2
3) 신호위반관련문제=40,47,14
4)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54,61,9
3. 중앙선침범=62,69,1
1) 의의=62,69,2
2) 관련규정=63,70,2
3) 중앙선침범행위의 성립요건=64,71,26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89,96,1
1) 의의=89,96,2
2) 관련규정=90,97,2
3) 성립요건=91,98,15
5. 무면허운전=105,112,1
1) 의의=105,112,2
2) 관련규정=106,113,2
3) 성립요건=107,114,23
6. 주취ㆍ약물복용운전=130,137,1
1) 의의=130,137,1
2) 관련규정=130,137,2
3) 성립요건=131,138,5
4) 다른 죄와의 관계=135,142,1
5) 술 이외의 다른 마취제=135,142,2
6) 음주측정거부=136,143,4
7) 외국의 입법례=139,146,2
8) 관련판례의 검토=140,147,19
9) 위 판결의 의의=159,166,2
10) 강제채혈의 문제=160,167,6
11)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여부=165,172,3
7. 제한속도 위반=167,174,1
1) 의의=167,174,1
2) 관련규정=168,175,2
3) 과속행위의 성립요건=169,176,4
4) 관련판례의 검토=172,179,6
8.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177,184,1
1) 의의=177,184,2
2) 관련규정=178,185,2
3) 성립요건=179,186,4
4) 관련판례의 검토=182,189,6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187,194,1
1) 의의=187,194,2
2) 관련규정=188,195,2
3) 성립요건=189,196,2
4) 보행인 또는 일반차 등에 대한 사고의 경우=190,197,2
5) 교특법적용상의 문제점=191,198,1
6) 관련 판례의 검토=191,198,4
10. 보도침범ㆍ통행방법위반=194,201,1
1) 의의=194,201,2
2) 관련규정=195,202,1
3) 성립요건=195,202,9
4) 관련 판례의 검토=203,210,3
11.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205,212,1
1) 의의=205,212,1
2) 관련규정=205,212,2
3) 성립요건=206,213,3
4) 관련판례의 검토=208,215,5
12. 미신고ㆍ구호조치위반=212,219,1
1) 의의=212,219,2
2) 관련규정=213,220,2
3) 도주운전죄에 대한 일반론=215,222,9
4) 도주운전죄의 의미해석과 구체적 사례=223,230,10
5) 다른 죄와의 관계=232,239,3
제3장 기타 규정의 해석 및 적용=235,242,1
Ⅰ.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요건=235,242,1
1. 법규정=235,242,1
1) 도로교통법=235,242,2
2) 행정절차법=236,243,1
2. 관련 판례의 분석=236,243,1
1) 불이익처분일반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위반에 대한 판례=236,243,1
2) 운전면허취소처분등 사전적 통지의무위반의 효력에 대한 판례=236,243,2
3) 공고가 부적법하고 구두통지의 송달효력을 부정한 판례=237,244,1
4) 공고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판례=237,244,2
3. 통지규정의 변천과정=238,245,2
4. 판례의 분석 및 소결=239,246,1
Ⅱ. 신호기 등 설치ㆍ관리의 위탁과 배상주체=240,247,1
1. 시장 등의 신호기 등 설치ㆍ관리의무=240,247,1
2. 권한의 위탁과 배상주체=240,247,1
1) 지방자치단체의 책임=240,247,3
2)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242,249,2
3) 국가(경찰)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243,250,4
제4장 교통법규위반사건에 있어서의 죄수=247,254,1
Ⅰ. 죄수 일반=247,254,1
1. 의의=247,254,1
2. 죄수결정의 기준=247,254,1
1) 행위표준설=247,254,2
2) 법익표준설=248,255,1
3) 의사표준설=248,255,1
4) 구성요건표준설=248,255,2
5) 소결=249,256,1
3. 실체법상 일죄=249,256,1
1) 의의=249,256,2
2) 법조경합=250,257,2
3) 포괄일죄=252,259,2
4. 실체법상 수죄=253,260,1
1) 상상적 경합=253,260,2
2) 실체적 경합=254,261,3
Ⅱ. 교통사건의 판례에서 죄수문제=256,263,1
1. 서론=256,263,2
1) 범칙행위의 경합과 통고=257,264,1
2) 범칙행위와 비범칙행위의 경합=257,264,1
3) 비범칙행위의 경합=258,265,1
4) 범침금납부와 기판력=258,265,1
5) 운전면허행정과 죄수론=258,265,1
2. 교통사건의 판례에서 죄수문제=258,265,2
1) 중앙선침범과 앞지르기방법위반=259,266,1
2) 무면허운전의 죄수=259,266,1
3) 주취운전의 죄수=260,267,4
4) 무면허운전죄와 기타 법규위반=263,270,3
5)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죄=265,272,3
3. 소결론=267,274,2
1) 병합죄의 관계=268,275,1
2) 관념적 경합의 관계=268,275,1
제5장 결론=269,276,1
참고문헌=270,277,2
판권지=272,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