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제출문
(요약문)
목차
I.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1. 연구의 배경 20
1.2. 연구의 목적 21
1.3. 연구의 중요성 22
2.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22
2.1. 연구내용 및 범위 22
2.2.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3
II. 우리나라 기금의 일반적 현황 25
1. 기금의 의미 및 특성 25
1.1. 기금의 의미 25
1.2. 기금의 특성 25
1.3. 기금의 분류 29
1.4. 기금의 조성재원 32
2. 우리나라 기금의 연혁 및 현황 35
2.1. 기금의 종류 35
2.2. 기금 조성 및 운용규모 35
2.3. 기금수지 36
2.4. 부처별 기금설치 현황 37
3. 여유자금의 운용 39
3.1. 여유자금의 범위 39
3.2. 여유자금의 운용 39
3.3.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설치 40
3.4. 여유자금 운용지침의 시행 42
4. 1999년도 기금운용 평가 결과 42
4.1. 기금운용평가의 의의 42
4.2. 평가결과 43
4.3. 개신방안 44
5. 기금정비 방안 45
5.1. 기본정비 기본방향 45
5.2.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47
III.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현황 및 특성 52
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목적 및 연혁 52
1.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목적 52
1.2.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연혁 52
2.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현황 56
2.1. (구)과학기술진흥기금 56
2.2. 한국과학재단기금 58
2.3. 과학기술문화기금 59
2.4. 과학기술진흥기금 59
3.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66
3.1. 출연계정의 지원대상 사업 66
3.2. 융자계정의 지원대상 사업 67
4.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70
4.1. KTB의 수탁운용관리: 융자사업 (1992.9 ~1999.6) 71
4.2.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수탁운용관리 : 융자사업 (1999.7~2001.7) 75
4.3. 한국과학재단의 수탁운용관리: 출연사업 (2000.7~2001.7) 79
4.4. 한극과학재단의 수탁운용관리: 융자/출연사업 (2001.7~ ) 82
5.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실적 83
5.1. 융자사업 83
5.2. 출연사업 90
6.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특성 92
IV. 국내유사기금에 대한 분석 94
1. 정보화촉진기금 94
1.1. 기금의 개요 94
1.2. 조성 규모 및 운용현황 95
1.3. 지원현황 및 지원대상 99
1.4. 지원체계 102
1.5. 자금운용 104
2. 산업기반기금 106
2.1. 기금의 개요 106
2.2. 조성규모 및 운용현황 107
2.3. 지원대상 111
2.4. 지원체계 120
V. 외국 기금제도 및 기술개발지원제도 123
1. 미국의 기금제도 및 기술개발지원제도 123
1.1. 기금제도 124
1.2. 기술개발지원제도 125
1.3.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140
2. 일본의 기금제도 및 기술개발지원제도 143
2.1. 기금제도 143
2.2. 기술개발지원제도 149
2.3. 과학기술진흥사업단 164
3. 기타 국가의 기금제도와 기술개발지원제도 174
3.1. 영국 174
3.2. 프랑스 180
3.3. 캐나다 185
VI.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191
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환경 192
1.1. 정부의 유사기금통폐합 정책 192
1.2. 기업금융환경의 변화 194
1.3. 기금에 대한 수요 199
2.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당면 문제점 201
2.1. 기금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 201
2.2. 융자실적의 부진 205
2.3. 기금운용조직상의 문제점 209
3.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212
3.1. 기금의 정체성 확보 213
3.2. 조직의 진화전략 225
3.3. 기금의 운용효율화 전략 233
VII. 결론 245
(참고문헌) 248
[주의] 251
(표 2-1) 회계와 기금간 비교 28
(표 2-2) 연도별 기금 수 추이 35
(표 2-3) 기금운용 및 조성규모 추이 36
(표 2-4) 연도별 기금수지 추이 36
(표 2-5) 부처별 기금설치 현황(1) ('99.6 현재) 37
(표 2-6) 부처별 기금설치 현황(2) (2001.7 현재) 38
(표 2-7) 개선방안 종합 44
(표 2-8) 기금통폐합 방안 (1999.12 현재) 46
(표 2-9)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기금정비 방안 47
(표 3-1) 과학기술진흥기금 관련법령 55
(표 3-2) 제5차 (구)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계획(1998년 기준) 57
(표 3-3) 한국과학재단기금 조성현황 59
(표 3-4)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연도별 조성 내역 61
(표 3-5)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현황 및 계획 62
(표 3-6) 기금운용 현황(2001.3.31 기준) 63
(표 3-7) 2001년도 사업계획 64
(표 3-8)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자산 보유 현황 65
(표 3-9)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출연계정) 67
(표 3-10)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계정 지원 기준 68
(표 3-11) 융자사업내용 및 대상 69
(표 3-12) 융자조건과 융자규모 70
(표 3-13)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별 지원내역(융자사업) 84
(표 3-14)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업규모별 융자지원 내역(융자사업) 87
(표 3-15)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대 실적 대비표(융자사업) 89
(표 3-16) 연도별 수입 및 사업비 집행내역 91
(표 3-17)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 계획 대 실적(출연계정) 92
(표 4-1) 정보화촉진기금의 재원 및 용도 95
(표 4-2) 순조성 실적 (2000년 말 현재 ) 96
(표 4-3) 순조성 내역 96
(표 4-4) 2001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계획 97
(표 4-5) 2001년도 정보화촉진기금사업 예산 98
(표 4-7) 정보화촉진기금의 출연사업 지원실적 100
(표 4-8)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사업 지원실적 100
(표 4-9) 예탁금 현황(2001.5현재) 105
(표 4-10) 대여금 현황(2001.5.26.현재) 106
(표 4-11) 산업기반기금 조성규모 108
(표 4-12) 2001년도 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총괄) 109
(표 4-13) 2001년도 부문별 융자사업 규모 110
(표 4-14) 산업구조고도화사업 융자조건 113
(표 4-15) 지식기반산업발전사업 융자지원조건 115
(표 4-16) 유통합리화사업 융자지원조건 116
(표 4-17) 산업단지활성화 사업 융자지원조건 118
(표 4-18)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사업 융자지원조건 119
(표 4-19) 기술담보 사업 융자지원조건 120
(표 5-1) STTR 프로그랭의 지원단계 133
(표 5-2) TRP/DUAP 예산액 추이 (1993-1998) 140
(표 5-3) 사업별 예산 현황 142
(표 5-4) 재정투융자의 대상 분야 144
(표 5-5) 재정투융자자금 사용실적(1999년) 및 계획(2000년) 151
(표 5-6) 일본의 민간기업 연구개발자금 지원제도 : 보조금 등(연구위탁, 공동연구 포함) 157
(표 5-7) 일본의 민간기업 연구개발자금 지원제도 : 융자ㆍ채무보증ㆍ출자 161
(표 5-8) 2001년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의 예산 166
(표 5-9) 2001년도 주요 기술창출사업의 특징 169
(표 6-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수탁관리 주체 191
(표 6-2) 기금의 정비방안 193
(표 6-3)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추이 195
(표 6-4) 중소기업 대출금리 추이 (신규취급액 기준) 196
(표 6-5) 금리수준별 분포 비교 196
(표 6-6) 기업의 직ㆍ간접금융 자금조달 추이 (기간중 증감) 198
(표 6-7)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정체성에 대한 지적 202
(표 6-8)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유사기금의 비교 203
(표 6-9)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집행실적 206
(표 6-10)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실적 추이 207
(표 6-11) 기관별 공공기금 운용특성 비교 211
(표 6-12)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유사기금의 지원대상분야 215
(표 6-13) KOSEF, NSF, JST의 비교 223
(표 6-14) 한국과학재단의 조직진화 계단 226
(표 6-15) 기술진흥실장의 담당업무 227
(표 6-16) 기금관리팀의 인원구성 및 담당업무 228
(표 6-17) 투자진흥팀의 인원구성 및 담당업무 229
(표 6-18) 2000년 기금평가결과 233
(표 6-19) 융자계징조성재원 234
(표 6-20) 출연계정조성재원 235
(표 6-21) 주요기금의 운용조직의 규모비교 237
(표 6-22) 과학기술 및 유사기금의 융자조건 비교 242
[그림 3-1]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변화개요 54
[그림 3-2] KTB의 융자지원사업 선정ㆍ지원ㆍ사후관리 흐름표 74
[그림 3-3] 한국과학문화재단 조직도(2001.7.이전까지) 75
[그림 3-4] 한국과학문화재단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사업 흐름도 78
[그림 3-5] 한국과학재단 조직도(2001.7 이전까지) 80
[그림 3-6] 기초과학연구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절차 81
[그림 3-7]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 82
[그림 3-8] 한국과학재단 조직도(2001.7 이후까지) 83
[그림 3-9]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별 지원금액(융자사업 ) 85
[그림 3-10]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별 지원비율(융자사업) 85
[그림 3-11]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업규모별 융자지원 금액 및 업체수(융자사업) 88
[그림 3-12]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업규모별 융자지원 비율(융자사업) 88
[그림 4-1]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지원체계 103
[그림 4-2]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지원체계 122
[그림 5-1] 자금지원 3 단계 129
[그림 5-2]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 예산 135
[그림 5-3] MEP(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Program) 예산 138
[그림 5-4]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의 총사업비 추이 165
[그림 5-5]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의 조직도 167
[그림 6-1]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비 추이 200
[그림 6-2]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기업대출 금리추이 208
[그림 6-3]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위한 프레임워크 212
[그림 6-4] TLC에서 상대적 R&D지출 220
[그림 6-5] TLC 상에서의 위험의 감소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