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 김일영
목차
서론 : 한국헌법과 '국가-사회'관계 / 김일영 13
1. 사회과학 논의에서 헌법학적 차원의 복원 13
2. 헌법학의 차원에서 본 국가-(시민)사회관계 16
3. 서구에서 국가-사회관계의 형성·발전과 헌법의 발전 20
4. 제헌헌법에 나타난 국가 - 사회관계의 비대칭성 26
1) 한국의 국가-사회관계의 특이성과 제헌헌법의 성립 26
2) 제헌헌법에 나타난 국가-비영리적 자율영역 관계 : 확대된 기본권과 법률적 유보 29
3) 제헌헌법에 나타난 국가-시장영역 관계 : 사회국가적이고 국가통제적인 경제질서 31
5. 역대 헌법에 나타난 국가-사회관계 :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 속에서 부분적 비대칭성의 지속 33
1) 역대 헌법에 나타난 국가-비영리적 자율영역 관계 : 규범적 대칭성과 현실적 훼손 33
2) 역대 헌법에 나타난 국가-시장영역의 관계 : 헌법규범과 현실 양면에서의 비대칭성 37
6. 한국 헌법의 지향점 : 국가-사회관계에서의 대칭성 회복 39
제1부 전근대와 근대의 한국 법제 45
1. 조선시대의 법 규범과 제도에 관한 시론 :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정치이념 / 김석근 46
1. 머리말: 대상과 범위 46
2. 예비적 고찰: 법의 존재양태 50
3. 『경국대전(經國大典)』: 위상과 의의 54
4. 정치이념: 성리학과 예(禮) 59
5. 맺음말: 규범과 제도 67
2. 일제시대 법제의 구조와 법질서의 성격 / 이철우 71
1. 들어가는 말 71
2. 일제시대 법제의 구조 76
3. 일제하의 법제와 법질서의 성격: 근대화와 억압 98
4. 맺음말 115
제2부 한국헌법과 국가형성 119
3. 미군정기의 입법제도와 법령의 성격 / 손희두 120
1. 서론 120
2. 미국의 대한정책과 의회주의 121
3. 미군정의 법적 지위와 법령체계 125
4. 미군정기 입법제도의 변천 130
5. 미군정기 법령의 주요 내용과 성격 160
6. 결론 184
4. 제헌국회에서의 정부형태론 논의 연구 / 김홍우 187
1. 서론 187
2. 헌법심의 이전까지의 과정 191
3. 헌법심의과정 : 찬반 대토론회 205
4. 맺는 말 242
5. 내각제 헌법 : 이상과 현실 / 이정식 244
1. 머리말 244
2. 내각제헌정 논의의 몇 가지 단면 246
3. 내각제 개헌의 이상과 현실 254
4. 내각제 개헌의 내용과 성격 259
5. 내각제 헌정의 현실과 한계 265
6. 의원내각제 포기의 정치논리 : 맺는 말을 대신하여 275
제3부 한국헌법과 권위주의적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281
6. 박정희 군사정부하 제3공화국 헌법제정과정의 정치적 역동성 / 이완범 282
1. 문제의 제기와 연구방법 282
2. 제정과정의 정치적 역동성 285
3. 제3공화국 헌법의 주요 내용과 성격 307
4. 맺음말 312
7.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헌법 비교: 정치체제(political regime)의 성격을 중심으로 / 김태일 316
1. 문제의 제기 316
2. 헌법의 제정 배경과 과정 318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321
4. 민주주의 모델의 구성 요소 325
5. 맺음말 334
8. 민주화와 헌법의 역할 / 윤대규 336
1. 서론 336
2. 현행헌법의 특성 : 민주화의 상징으로서의 현행헌법 338
3. 헌법에 의한 정치의 통제로서의 헌법재판제도 340
4. 헌법상 통치구조의 민주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345
5. 민주화를 위한 헌법의 개선 방향 349
6. 결어 351
찾아보기 353
판권기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