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개요
목차
제1장 서론 9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2. 연구의 내용 12
1.3 연구방법 및 절차 13
제2장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의 현황 15
2.1.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운영 현황 16
2.1.1.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 현황 16
2.1.2.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 효과 힌황 17
2.1.3. 단속 및 집행 현황 19
2.2. 외국의 무인과속단속시스템 헌황 21
2.2.1.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 효과 21
제3장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효과 분석 25
3.1.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지역 분석 26
3.1.1. 교통사고 잦은 지역 26
3.1.2. 대물피해환산법(EPDO)에 의한 우선순위 27
3.1.3. 교통사고율에 의한 우선순위 29
3.1.4. 사고밀도에 의한 우선순위 31
3.1.5.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지역의 선정 32
3.2.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지점 분석 33
3.2.1. 조사대상 지점 현황 33
3.2.2. 교통사고 발생현황 34
3.2.3. 교통사고 발생종별 현황 35
3.2.4. 교통사고 발생유형 35
3.3. 도로형태 및 설치지점에 따른 효과 분석 37
3.3.1. 직선도로 38
3.3.2. 곡선도로 39
3.3.3. 내리막도로 40
3.4. 내부순환도로 설치효과 분석 42
3.4.1. 교통사고 현황 분석 42
3.4.2.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 후 분석 45
3.5. 무인과속단속시스템 비용효과 분석 47
3.5.1.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비용 47
3.5.2.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의 편익 48
3.5.3. 비용-편익분석 49
3.6. 운전자 설문분석 51
3.6.1. 조사대상자 51
3.6.2. 조사방법 51
3.6.3. 조사내용 51
3.6.4. 자료처리방법 52
3.6.5. 조사결과 52
제4장 무인과속단속시스템운영의 법제 및 제도 분석 60
4.1. 우리 나라 무인고통단속시스템의 범제 63
4.1.1. 도로교통법상의 내용 63
4.1.2.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및 사무처리지침상의 내용 64
4.2. 외국의 무인고통단속시스템 법제 66
4.2.1. Digital 영상기록에 대한 각국의 법제 경향 66
4.2.2. Digital 영상기록에 대한 법제 현황 66
4.2.3. 무인교통단속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 72
4.3. 무인교통단속시스폘의 운영제도 분석 77
4.3.1.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운영센터 77
4.3.2.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의 유지·관리 78
제5장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 80
5.1. 설치지역 및 설치지점 선정 방안 81
5.1.1. 직선도로 상에서의 설치지점 81
5.1.2. 곡선도로 상에서의 설치지점 82
5.1.3. 내리막도로 상에서의 설치지점 82
5.2. 무인과속만속시스템의 운영제도 개선방안 83
5.2.1. 운영센터 조직 및 인력의 체계화 83
5.2.2. 유지·관리체제의 구축 84
5.3. 무인그통단속시스템 법제 정비 88
5.3.1. 도로교통법 입법(案) 88
5.3.2. 사전 승인절차의 제도화 89
5.3.3. 무인교통단속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91
제6장 결론 93
참고문헌 96
부록 99
〈부록1〉 무인과속단속시스템에관한 운전자 의견조사 99
〈부록2〉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방안 104
〈표 2.1〉 무인과속단속시스템 방식별 설치 현황 16
〈표 2.2〉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 · 운영 현황 17
〈표 2.3〉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효과 현황 18
〈표 2.4〉 무인과속단속시스템 단속 현황 20
〈표 3.1〉 교통사고 잦은 지역 선정 기준 27
〈표 3.2〉 EPDO 가중치 및 산정식 27
〈표 3.3〉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후보지역 사고현황 및 EPDO 28
〈표 3.4〉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후보지역 사고율 30
〈표 3.5〉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후보지역 km당 사고밀도 31
〈표 3.6〉 시스템 설치 전/후 교통사고 발생 현황 34
〈표 3.7〉 시스템 설치 전/후 교통사고종별 내용 35
〈표 3.8〉 시스템 설치 전/후 교통사고 유형의 변화 36
〈표 3.9〉 도로기하구조별 시스템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황 37
〈표 3.10〉 직선도로의 시스뎀 설치위치에 따른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황 38
〈표 3.11〉 곡선도로의 시스템 설치위치에 따른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황 39
〈표 3.12〉 내리막도로의 시스템 설치위치에 따른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황 40
〈표 3.13〉 서울 내부순환도로 외선 구간 사고 현황 42
〈표 3.14〉 서울 내부순환도로 내선 구간 사고 현황 43
〈표 3.15〉 서울시 내부순환도로(외선) 평균속도 및 속도분산 43
〈표 3.16〉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 및 운영비용 48
〈표 3.17〉 무인과속단속시스템의 편익 49
〈표 3.18〉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운전경력별 분포 51
〈표 3.19〉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된 경험 및 위반내용 52
〈표 3.20〉 평상시의 주행속도 53
〈표 3.21〉 평상시 주행속도 및 무인과속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험 54
〈표 3.22〉 무인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었는 도로에서의 주행행동 55
〈표 3.23〉 무인과속단속카메라의 신뢰도 56
〈표 3.24〉 무인과속단속카메라의 과속사고예방 정도 및 단점 57
〈표 3.25〉 예고표지판 설치여부 및 설치위치 58
〈표 3.26〉 범칙금, 과태료 인지여부 및 적정 과태료 59
〈표 5.1〉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案) 구성 내용 87
〈표 5.2〉 연도별 이의신청 접수건수 및 처리현황 90
[그림 2.1] 각 지방청별 시스템 설치 전/후 교통사고 사망자수 19
[그림 2.2] 각 지방청별 시스템 설치 전/후 교통사고 발생건수 19
[그림 3.1] 마장-정릉간 차량 주행속도 44
[그림 3.2] 마장-성산간 차량 주행속도 45
[그림 5.1] 운영센타 조직 및 인력구성 방안 84
〈그림 1〉관계설정 104
〈그림 2〉기본정보 105
〈그림 3〉설치정보 106
〈그림 4〉업체정보 107
〈그림 5〉시스템정보 107
〈그림 6〉시스템운영정보 108
〈그림 7〉인수성능시험 109
〈그림 8〉속도부정확차량 110
〈그림 9〉검/교정 110
〈그림 10〉정기/비정기 점검기록 111
〈그림 11〉단속건수정보 112
〈그림 12〉단속건수통계 112
〈그림 13〉교통사고정보 113
〈그림 14〉설치지점 사고통계 114
〈그림 15〉지역장치 정보 115
〈그림 16〉무인단속카메라조회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