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일러두기=0,3,1
목차=i,4,8
국회운영위원회=1,12,1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정)=1,12,3
법제사법위원회=4,15,1
⊙ 출입국관리법(개정)=4,15,1
정무위원회=5,16,1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개정)=5,16,3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8,19,2
⊙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10,21,2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개정)=12,23,3
재정경제위원회=15,26,1
⊙ 은행법(개정)=15,26,3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개정)=18,29,3
⊙ 신용협동조합법(개정)=21,32,2
⊙ 보험업법(개정)=23,34,2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개정)=25,36,2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정)=27,38,3
통일외교통상위원회=30,41,1
⊙ 통일교육지원법안=30,41,2
국방위원회=32,43,1
⊙ 병역법(개정)=32,43,3
교육위원회=35,46,1
⊙ 교육공무원법(개정)=35,46,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36,47,1
⊙ 원자력법(개정)=36,47,3
⊙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개정)=39,50,2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폐지)=41,52,1
⊙ 대덕연구단지관리법(개정)=42,53,2
문화관광위원회=44,55,1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전문개정)=44,55,3
⊙ 공연법(전문개정)=47,58,2
⊙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정)=49,60,3
⊙ 종합유선방송법(전문개정)=52,63,2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정)=54,65,2
⊙ 영화진흥법(전문개정)=56,67,3
농림해양수산위원회=59,70,1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정)=59,70,3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62,73,2
⊙ 농어촌정비법(개정)=64,75,2
⊙ 초지법(개정)=66,77,2
⊙ 식물방역법(개정)=68,79,2
⊙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70,81,2
⊙ 사방사업법(개정)=72,83,1
⊙ 임업진흥촉진법(개정)=73,84,2
⊙ 수상레저안전법(제정)=75,86,2
⊙ 공유수면매립법(전문개정)=77,88,3
⊙ 해상교통안전법(개정)=80,91,2
⊙ 해양오염방지법(개정)=82,93,3
⊙ 개항질서법(개정)=85,96,2
⊙ 도선법(개정)=87,98,2
⊙ 어항법(개정)=89,100,2
⊙ 항만운송사업법(개정)=91,102,2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개정)=93,104,1
⊙ 어선법(개정)=94,105,2
⊙ 신항만건설촉진법(개정)=96,107,2
⊙ 선박직원법(개정)=98,109,2
산업자원위원회=100,111,1
⊙ 전자거래기본법(제정)=100,111,3
⊙ 국가표준기본법(제정)=103,114,2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개정)=105,116,3
⊙ 석탄산업법(개정)=108,119,2
⊙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정)=110,121,2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개정)=112,123,2
⊙ 도시가스사업법(개정)=114,125,2
⊙ 전기사업법(개정)=116,127,2
⊙ 변리사법(개정)=118,129,1
⊙ 산업발전법(제정)=119,130,3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정)=122,133,3
⊙ 대외무역법(개정)=125,136,2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개정)=127,138,2
⊙ 수출자유지역설치법(개정)=129,140,2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131,142,2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개정)=133,144,2
⊙ 산업디자인진흥법(개정)=135,146,2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개정)=137,148,2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개정)=139,150,2
⊙ 염관리법(개정)=141,152,2
⊙ 산업표준화법(개정)=143,154,2
⊙ 품질경영촉진법(개정)=145,156,2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147,158,2
⊙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개정)=149,160,2
⊙ 해저광물자원개발법(개정)=151,162,2
⊙ 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정)=153,164,2
⊙ 석유사업법(개정)=155,166,2
⊙ 전력기술관리법(개정)=157,168,2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159,170,2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개정)=161,172,2
⊙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163,174,2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개정)=165,176,2
⊙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167,178,2
⊙ 발명진흥법(개정)=169,180,2
보건복지위원회=171,182,1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171,182,1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172,183,3
⊙ 위생사등에관한법률(개정)=175,186,2
⊙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개정)=177,188,2
⊙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179,190,2
⊙ 영유아보육법(개정)=181,192,2
⊙ 전시근로동원법(폐지)=183,194,2
⊙ 윤락행위등방지법(개정)=185,196,2
⊙ 검역법(개정)=187,198,2
⊙ 전염병예방법(개정)=189,200,2
⊙ 결핵예방법(개정)=191,202,2
⊙ 노인복지법(개정)=193,204,2
⊙ 지역보건법(개정)=195,206,2
⊙ 의료보호법(개정)=197,208,2
⊙ 생활보호법(개정)=199,210,1
⊙ 혈액관리법(개정)=200,211,2
⊙ 국민건강보험법(제정)=202,213,3
⊙ 국민의료보험법(개정)=205,216,2
⊙ 국민건강증진법(개정)=207,218,2
⊙ 의료보험법(개정)=209,220,2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정)=211,222,3
⊙ 모자보건법(개정)=214,225,2
⊙ 공중위생관리법(제정)=216,227,3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219,230,2
⊙ 장애인복지법(전문개정)=221,232,4
환경노동위원회=225,236,1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정)=225,236,3
⊙ 근로기준법(개정)=228,239,2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정)=230,241,2
⊙ 남녀고용평등법(개정)=232,243,2
건설교통위원회=234,245,1
⊙ 삭도ㆍ궤도법(개정)=234,245,2
⊙ 고속국도법(개정)=246,247,2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238,249,1
⊙ 토지구획정리사업법(개정)=239,250,2
⊙ 도시공원법(개정)=241,252,2
⊙ 도시계획법(개정)=243,254,2
⊙ 화물유통촉진법(개정)=245,256,2
⊙ 주차장법(개정)=247,258,2
⊙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개정)=249,260,2
⊙ 철도법(개정)=251,262,2
⊙ 교통안전법(개정)=253,264,2
⊙ 해외건설촉진법(개정)=255,266,2
⊙ 철도소운송업법(전문개정)=257,268,1
⊙ 교통체계효율화법(제정)=258,269,2
⊙ 주택건설촉진법(개정)=260,271,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전문개정)=263,274,2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정)=265,276,2
⊙ 항공법(개정)=267,278,3
⊙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개정)=270,281,2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개정)=272,283,1
⊙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273,284,2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개정)=275,286,2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277,288,2
⊙ 유료도로법(개정)=279,290,2
⊙ 측량법(개정)=281,292,2
⊙ 국토이용관리법(개정)=283,294,2
⊙ 토지수용법(개정)=285,296,2
⊙ 건설기계관리법(개정)=287,298,2
법제예산실 소관별 담당직원 명단=289,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