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4
Ⅱ.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쟁 5
1. 사형폐지론 5
가. 비인도적인 제도 5
나. 야만적 형벌 5
다. 오판 가능성 6
라. 威혁力에 대한 회의 6
마. 형벌의 목적과 상치 6
2. 사형존치론 6
가. 威力 6
나. 형벌의 목적 6
다. 시기상조 7
3.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비평-(1996. 11. 28, 95헌바1)을 중심으로 - 7
가. 결정 7
1)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7
2) 형법 제250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8
나. 비평(소수의견) 8
Ⅲ.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외국의 사례 9
1. 사형폐지국ㆍ사형존치국 현황 9
2. 각국의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10
가. 사형존치국 10
1) 미국 10
2) 일본 10
나. 사형폐지국 10
1) 영국 11
2) 독일 11
3) 프랑스 11
Ⅳ. 사형제도 폐지 시 예상되는 논쟁 11
1. 흉악범의 증가 12
2. 사회경제적인 손실증가 12
3. 전시범죄의 경우 12
4. 북한의 경우 13
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13
1.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개정 14
가. 내용 14
나. 구체적인 개정방식 14
1) 개별 법률들을 각각 개정하는 방식 14
2) 형법을 개정하는 방식 14
3) 일괄개정입법의 방식 16
2.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19
3. 사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시법의 제정 20
4. 소결론 20
Ⅵ. 결론 21
부록 22
〈부록1〉우리 현행법상의 사형규정 22
1. 형법상의 사형규정 22
2. 특별법상의 사형규정 22
〈부록2〉死刑에 代替하는 刑罰 27
1. 死刑 代替刑으로의 終身刑 27
2. 사형폐지국가의 태도 27
(1) 영국 27
(2) 이탈리아 28
(3) 독일 28
(4) 프랑스 29
(5) 스웨덴 29
(6) 캐나다 29
(7) 중국 30
〈부록3〉刑法中改正法律案 30
〈부록4〉사형폐지에 따른 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 36
〈부록5〉외국의 사형폐지 관련법률 43
1. 프랑스 43
2. 영국 44
주 석 45
〈표〉주요 사형존치국과 사형폐지국 10
〈표〉형법중 개정법률안 14
〈표〉사형폐지에 따른 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 17
〈표〉사형폐지특별법안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