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목차
제1장 총론 8
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8
1. 추경안 및 세부담 경감조치의 추진배경 8
2. 추경재원 및 중점 추진방향 8
3.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 12
4.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재정규모 및 기대효과 15
5.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 순계총괄표 16
Ⅱ.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총괄분석 18
1. 재원 산출근거의 적정성 문제 18
가. 거시경제지표로 본 세수전망의 적절성 18
나. 내국세 증가의 산출근거 23
다. 잉여금처리문제 26
라. 공기업 매각에 의한 세입 28
2. 적자재정의 관리문제 30
3.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실효성문제 38
4. 「세부담 경감조치」과세체계와 적절성 문제 41
제2장 위원회별 분석 49
제1절 재정경제위원회 49
〈재정경제부〉 49
Ⅰ. 세출예산안 개요 49
Ⅱ. 재특회계 전출금 사업내역 49
제2절 행정자치위원회 50
〈행정자치부〉 50
Ⅰ. 개요 50
1. 세입예산 50
2. 세출예산 50
Ⅱ. 주요사업 분석 51
1. 지방재정교부금 조정 51
제3절 교육위원회 52
〈교육부〉 52
Ⅰ. 개요 52
1. 세출예산(안) 52
Ⅱ. 주요사업 분석 55
1. 대학생 학자금융자 이차보전 사업 55
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56
3.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 사업 57
4. 특기ㆍ적성교육 활성화 사업 60
5. 저소득층 지역 중학교 급식시설 확대 62
제4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62
〈정보통신부〉 63
Ⅰ. 개요 63
1. 세입예산 63
2. 세출예산 63
Ⅱ. 주요사업 분석 63
1. 영세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원사업 63
2. 저소득층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사업 65
제5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67
〈농림부〉 67
Ⅰ. 개요 67
1. 세입예산 67
2. 세출예산 67
Ⅱ. 주요사업 분석 68
1. 특별경영자금 지원 68
〈해양수산부〉 70
Ⅰ. 개요 70
1. 세입예산 70
2. 세출예산 70
Ⅱ. 주요사업 분석 71
1. 특별경영자금 지원 71
제6절 산업자원위원회 72
〈산업자원부〉 72
Ⅰ. 개요 72
1. 세입예산 72
2. 세출예산 72
Ⅱ. 산업기반자금중 유통합리화사업 개요 73
1. 사업개요 73
Ⅲ. 주요사업 분석 74
1. 유통정보화 : 30억원 지원 74
2. 집배송센터 건립 : 70억원 지원 75
〈중소기업청〉 76
Ⅰ. 개요 76
1. 세입예산 76
2. 세출예산 76
Ⅱ. 주요사업 분석 77
1. 신용보증기금 77
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여성기업지원 80
제7절 보건복지위원회 83
〈보건복지부〉 83
Ⅰ. 개요 83
1. 세입예산 83
2. 세출예산 83
Ⅱ. 주요사업 분석 84
1. 지역의료보험 지원 84
2.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 91
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93
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95
5.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96
6. 만 5세이하 무상보육 97
제8절 환경노동위원회 98
〈노동부〉 98
Ⅰ. 개요 99
1. 세입 99
2. 세출 99
Ⅱ. 주요사업 분석 100
1. 저소득근로자 의료비등 대부(근로복지진흥기금 출연금) 100
2. 장기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102
제9절 건설교통위원회 104
〈건설교통부〉 104
Ⅰ. 추경예산(안) 총괄(세출) 104
1. 세입예산안 104
2. 세출예산안 104
Ⅱ. 주요 사업분석 105
1.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확대 105
주 석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