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8
제1절 대법원 8
Ⅰ. 예산총괄 8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8
Ⅲ. 주요분석 내용 10
1. 재판수수료의 제문제 10
2. 기타경상이전수입 12
3. 사법연수원 비정규직보수 지급의 타당성 15
4. 민사사건조정 활성화 필요 17
5. 인건비/법관정원관련예산 24
6. 등기특별회계 인건비 계상문제 28
7. 등기업무전산화사업 30
8. 국유재산 관유물매각대 예산편성의 적정성문제 35
제2절 헌법재판소 36
Ⅰ. 예산안 총괄 36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36
Ⅲ. 주요분석 내용 37
1. 헌법연구관(보) 정원 및 보수예산 37
2. 국선대리인보수의 제문제 40
제3절 법무부 42
Ⅰ. 예산안 총괄 42
Ⅱ. 주요소관예산사업 개관 43
Ⅲ. 주요분석 내용 48
1. 벌금 및 몰수금수입예산 48
2. 인건비예산의 적정성 51
3. 법률구조사업예산 53
4. 경제관련법제개선사업비 예산 60
5. 검찰수사기능강화 관련예산 62
6. 형사보상금 예산 65
7.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운영예산 69
8. 보호관찰소운영예산 72
제4절 법제처 76
Ⅰ. 예산안 총괄 76
Ⅱ. 주요소관예산사업 개관 76
Ⅲ. 주요분석 내용 77
1. 정책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문제 77
2. 법령정비사업(신규사업) 79
제2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2
제1절 행정자치부 82
Ⅰ. 예산(안) 총괄 82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83
Ⅲ. 주요분석 내용 88
1. 중앙119구조대 및 119구조ㆍ구급대 운영 88
2. 도서 종합개발사업 문제 96
3. 자전거 도로정비 지원 98
4.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3
5.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사업 108
6. 정보화 사업 110
7. 국민운동 지원 117
8. 국가시험 시행 122
9. 공직선거관리 124
10.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128
11.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대상사업 비적정 131
12. 공무원연금 지원융자 134
제2절 경찰청 140
Ⅰ. 예산안 총괄 140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142
Ⅲ. 주요 분석 내용 145
1. 벌금세입의 일반회계 예산편성 문제 145
2. 범죄예방 활동력 강화사업 검토 146
3.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설치사업 검토 149
4. 경찰종합정보체제 구축 사업 150
5. 컴퓨터범죄 수사반 운영 153
6. 선거관련경비의 불계상 문제 156
7. 무인속도측정기 구입 157
8.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설치 159
제3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1
Ⅰ. 예산(안) 총괄 161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162
Ⅲ. 주요분석 내용 163
1. 제16대 국회의원선거관리 163
2. 상시제한행위 홍보 및 예방활동 166
제3장 국방위원회 소관 170
제1절 국방부 170
Ⅰ. 예산안 총괄 170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171
Ⅲ. 주요분석 내용 174
1. 2000년도 국방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검토 175
2. 급식 및 피복비구입 사업예산 검토 177
3. 교육 훈련사업예산 검토 178
4. 장비운영 사업예산 검토 180
5. 시설건설 사업예산 검토 180
6. 부대운영 사업예산 검토 183
7. 예비전력관리 사업예산 검토 184
8. 연구활동 및 보조기관 지원 185
9.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검토 187
10. 국군홍보관리소 예산 검토 190
제2절 병무청 191
Ⅰ. 예산안 총괄 191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191
Ⅲ. 주요분석 내용 193
1. 병무 위임업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검토 193
제4장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 194
제1절 통일부 194
I. 예산안 총괄 194
II.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195
Ⅲ. 주요 분석내용 197
1.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197
3. 대북 경수로사업 201
4. 이산가족재회기반 구축사업 205
5. 북한자료센터 운영사업 208
6. 정책연구개발사업 210
7. 통일홍보사업 213
제2절 외교통상부 216
Ⅰ. 예산안 총괄 216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218
Ⅲ. 주요 분석내용 220
1. ASEM 정상회의 220
2.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223
3. 광역외교정보망 구축사업 225
4. 한ㆍ중간 21세기 대비 교류사업 227
5. 재외동포재단 지원사업 228
6. 외교정보통신용시스템 구축사업 232
7. 특별통상교섭활동사업 234
8. WTO패널 변호사 용역계약 체결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