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3
제1절 재정경제부 13
Ⅰ. 예산안 총괄 13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13
1. 일반회계 14
2. 재정융자특별회계 14
3.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재산관리계정) 15
4.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5
Ⅲ. 주요분석 내용 16
1. IBRD차관자금에 의한 해외훈련경비 검토 16
2. 기업구조조정 지원예산(산업은행 출자) 검토 18
3. 성업공사 출자 검토 21
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검토 23
5. 한국소비자보호원 출연 검토 26
6. 소비자단체 지원예산 검토 31
7. 국제금융센타 지원예산 검토 33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예산 검토 36
9. 세무대 시설비예산 검토 38
10. 금융구조조정 지원예산 검토(재특회계) 40
11. 정책연구비 예산 검토 45
제2절 국세청 47
Ⅰ. 예산안 총괄 47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48
1. 일반회계 48
2. 특별회계(국유재산 특별회계) 49
Ⅲ. 주요분석 내용 50
1.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사업에 대한 검토 50
2. 조사반 활동비 52
제3절 관세청 53
Ⅰ. 예산안 총괄 53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54
1. 일반회계 54
Ⅲ. 주요분석 내용 55
1. 인천국제공항 개항준비 사업 55
2. 밀수감시단속 사업에 대한 검토 57
제4절 조달청 58
Ⅰ. 예산안 총괄 59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조달특별회계) 59
1. 주요사업비 내역 59
2. 비경비성 주요사업비 내역 61
Ⅲ. 주요 분석내용 62
1. 회전자금 전출금 검토 62
2. 조달행정발전 사업예산 검토 69
제5절 통계청 72
Ⅰ. 예산안 총괄 73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일반회계) 74
Ⅲ. 주요 분석내용 74
1.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예산 검토 74
제2장 정무위원회 소관 79
제1절 국무총리실 79
Ⅰ. 예산안 총괄 79
1. 세출예산안 79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83
1. 일반회계 83
Ⅲ. 주요분석 내용 87
1.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과 관련된 문제 87
2. 청소년 약물남용등 예방 및 치료ㆍ재활사업의 문제 89
3. 출연연구기관의 관리문제 90
제2절 국가보훈처 93
Ⅰ. 예산안 총괄 93
1. 세입예산안 93
2. 세출예산안 94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95
1. 일반회계 95
Ⅲ. 주요분석 내용 98
1.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의 과소 계상문제 98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 101
Ⅰ. 예산안 총괄 101
1. 세입예산안 101
2. 세출예산안 102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102
1. 일반회계 102
제4절 기획예산처 104
Ⅰ. 예산안 총괄 104
1. 세출예산안 104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105
1. 일반회계 105
Ⅲ. 주요분석 내용 106
1. 책임운영기관과 관련된 문제점 106
2.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문제점 110
3. 총액예산 계상사업과 관련된 문제점 113
4. 공공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검토 116
제5절 금융감독위원회 119
Ⅰ. 예산안 총괄 119
1. 세입예산안 119
2. 세출예산안 120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121
1. 일반회계 121
Ⅲ. 주요분석 내용 121
1. IBRD 기술지원차관 사업의 문제 121
2. 여신전문업법 위반과징금의 미계상문제 124
제3장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126
제1절 산업자원부 126
Ⅰ. 예산안 총괄 126
1. 세입 126
2. 세출 127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128
1. 일반회계 및 재정융자특별회계 128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30
Ⅲ. 주요분석 내용 134
1. 수출보험기금 134
2. 군장수출자유지역개발 사업 139
3. 패션ㆍ어패럴밸리 조성사업 143
4. 지역산업진흥사업 147
5. 기술연구집단화사업 150
6. 전자거래촉진사업 154
7. 대체산업창업 융자지원사업 157
8. 대체에너지 관련예산 160
9. 석유비축사업 164
제2절 중소기업청 171
Ⅰ. 예산안 총괄 171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172
Ⅲ. 주요분석 내용 175
1. 지역신용보증예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75
2. 산업단지기동지원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문제점 177
3. D/B구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79
4.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 181
5.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TRITAS) 예산편성의 문제점 183
6.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85
제3절 특허청 189
Ⅰ. 예산안 총괄 189
제4장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91
제1절 농림부 191
Ⅰ. 예산안 개요 191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194
1. 기능별ㆍ항목별 세출예산안 194
2. 생산기반조성 195
3. 농산물 유통개선 196
4.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 198
5. 인력육성 198
Ⅲ. 주요분석 내용 199
1.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99
2. 영산강(Ⅳ)지구 농업개발(대단위 농업개발) 202
3.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전자경매시스템 도입) 203
4. 협동조합유통 활성화 206
5. 협동조합합병 지원 207
6.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 210
제2절 농촌진흥청 212
Ⅰ. 예산안 총괄 212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213
1. 일반회계 213
2. 특별회계 214
3. 기금 216
Ⅲ. 주요분석 내용 216
1. 농업환경연구사업 검토 216
2. 종자공급 지원사업 검토 218
제3절 산림청 220
Ⅰ. 예산안 총괄 220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221
1. 일반회계 221
2. 특별회계 222
Ⅲ. 주요분석 내용 224
1.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검토 224
2.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검토 226
3. 임도시설 사업에 대한 검토 227
제4절 해양수산부 229
Ⅰ 예산안 총괄 229
1. 세입 230
2. 세출 230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231
1. 기능별ㆍ항목별 세출예산안 231
2.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환경보전 231
3.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232
4. 항만운영 효율제고 234
5.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 조성 235
6. 어촌건설 236
7. 수산물 유통구조개혁 및 가공산업 육성 236
Ⅲ. 주요분석 내용 237
1. 연안관리(연안정비사업) 237
2. 항만투자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문제 239
3. 민자유치사업 재정전환 문제 240
4. 선주상호보험조합 지원 241
5.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 243
6. 부실조합 및 법인어촌계 정비(구 조합경영개선자금) 244
7. 수산물유통자금 지원 247
제5절 해양경찰청 248
Ⅰ. 예산안 총괄 248
Ⅱ. 주요분석 내용 249
1. 해양오염 관리역량 제고사업 검토 249
제5장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51
제1절 건설교통부 251
Ⅰ. '99예산(안) 총괄 251
1. 歲入豫算(案) 251
2. 歲出豫算(案) 254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257
1. 도로 부문 257
2. 대도시 지하철 부문 259
3. 고속철도 261
4. 인천국제공항 263
5. 일반공항 부문 265
6. 다목적 댐 부문 267
7. 광역상수도 부문 268
8. 치수사업 부문 270
9. 광역교통시설 및 대중교통 지원 271
10. 物流改善 271
11. 住宅建設 272
12. 地域社會開發 273
13. 산업단지 지원 274
14. 기타(국토조사, 건설연구, 건설교통행정 등) 275
Ⅲ. 주요분석 내용 276
1. 건교부소관 2000년도 주요 신규사업 예산(안) 분석 277
2. 건교부소관 2000년도 주요 완공사업 예산(안) 검토 279
3. 건교부소관 중 2000년도 예산지원이 중단된 사업 282
4.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적정성 문제 284
5.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검토 287
6.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금 문제 290
7.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안) 분석 292
8. 책임운영기관으로 개편된 국도유지사무소 지원예산(안) 분석 295
9. 대도시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원예산(안) 분석 297
10. 도시철도차량표준화사업의 추진현황 및 지원예산(안) 분석 301
11. 경량전철 사업예산과 관련된 제논의 303
12. 고속도로 건설지원 예산(안) 분석 306
13.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예산(안) 분석 313
14.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예산(안) 분석 316
15. 지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 320
16. 굴포천 종합치수 및 경인운하 건설사업 예산(안) 분석 322
17. 임진강수계 치수사업의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 325
제2절 철도청 328
Ⅰ. 예산안 총괄 328
Ⅱ.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329
1. 일반회계 329
2. 재정융자특별회계 330
3. 철도사업특별회계 331
Ⅲ. 주요분석 내용 347
1. 철도 여객수입 증대문제 347
2. 경춘선 복선전철사업 353
3. 인천국제공항 철도건설사업의 시급성 문제 356
4.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사업의 부진문제 358
5. 건널목 입체화사업 361
6. 송정리∼목포간 복선화사업 총사업비 증가문제 364
7. 동부 전동차 기지 건설사업의 불투명성 문제 367
〈표〉 세입 13
〈표〉 세출 13
〈표〉 일반회계 14
〈표〉 재정융자특별회계 15
〈표〉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재산관리계정) 15
〈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6
〈표〉예산( 안) 규모 16
〈표〉예산( 안) 규모 19
〈표〉예산( 안) 규모 22
〈표〉예산( 안) 규모 24
〈표〉예산( 안) 규모 26
〈표〉'99- 2000년도 한국소비자연구원예산( 안) 28
〈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전체예산 중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30
〈표〉예산( 안) 규모 31
〈표〉예산( 안) 규모 33
〈표〉예산( 안) 규모 36
〈표〉예산( 안) 규모 39
〈표〉예산( 안) 규모 40
〈표〉 예산액 산출내역 41
〈표〉 금융구조조정관련 재정지원 현황 42
〈표〉 공적자금 사용실적 43
〈표〉예산( 안) 규모 45
〈표〉 세입 48
〈표〉 세출 48
〈표〉 일반회계 48
〈표〉특별회계( 국유재산 특별회계) 50
〈표〉 2000예산안 50
〈표〉 2000예산안 52
〈표〉 세입 54
〈표〉 세출 54
〈표〉 일반회계 54
〈표〉 2000예산안 56
〈표〉 2000예산안 57
〈표〉 세입 59
〈표〉 세출 59
〈표〉 주요사업비 내역 59
〈표〉 비경비성 주요사업비 내역 61
〈표〉예산( 안) 규모 62
〈표〉예산( 안) 규모 69
〈표〉 세입 73
〈표〉 세출 73
〈표〉 주요 소관예산사업개관( 일반회계) 74
〈표〉예산( 안) 규모 75
〈표〉 조사결과 공표일정 75
〈표〉 주요 사업 예산내역 76
〈표〉'99- 2000년 국무총리비서실 예산 79
〈표〉'99- 2000년도 국무조정실 예산 80
〈표〉'99- 2000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예산 81
〈표〉'99- 2000년도 청소년보호위원회 예산 82
〈표〉'99- 2000년도 비상기획위원회 예산 83
〈표〉'99- 2000년도고충민원처리지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예산( 안) 84
〈표〉'99- 2000년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예산( 안) 84
〈표〉'99- 2000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정화대책( 청소년보호위원회)예산( 안) 85
〈표〉'99- 2000년도 청소년 약물남용 등 예방 및치료ㆍ재활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예산( 안) 85
〈표〉'99- 2000년도 을지연습 과학화예산( 안) 86
〈표〉'99- 2000년도 전쟁지원능력 평가개발예산( 안) 86
〈표〉'99- 2000년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사업예산( 안) 87
〈표〉 이 사업의 2000년도 예산 요구 및 예산안은 다음과 같음 87
〈표〉 2000년도 예산안 89
〈표〉 출연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 추이 90
〈표〉 국무총리실로 이관된출연연구기관( 5개 연구회 및 43개연구기관) 의 2000년도 예산안 92
〈표〉 세입예산안 93
〈표〉 세출예산안 94
〈표〉 보상금지급예산( 안) 95
〈표〉 보훈병원 지원 예산 96
〈표〉 교육지원 예산 96
〈표〉 단체지원예산( 안) 97
〈표〉 민족정기 선양예산( 안) 97
〈표〉 제대군인 지원예산( 안) 98
〈표〉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의 예산집행현황 99
〈표〉 2000년도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의 예산편성 99
〈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현황 100
〈표〉 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100
〈표〉 세입예산안 101
〈표〉 세출예산안 102
〈표〉 2000년도 예산안 103
〈표〉 2000년도 예산안 104
〈표〉 세출예산안 105
〈표〉 2000년도 예산안 106
〈표〉 책임운영기관의 명칭, 소속, 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 107
〈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계정의 구분 108
〈표〉 연도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현황 111
〈표〉' 99년 총사업비 심의과정에서 총사업비의 증액요구 및 내역 111
〈표〉 총사업비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사례 112
〈표〉'97년∼ 2000년 총액예산편성 추이 115
〈표〉 2000년도 예산안 117
〈표〉 세입예산안 119
〈표〉 세출예산안 120
〈표〉 2000년도 예산안의 내용 121
〈표〉 자문용역사업 집행예상액 122
〈표〉 금융감독위원회의 IBRD 기술지원차관사업의추진현황(' 99. 8월말 현재) 123
〈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현황 125
〈표〉 세입 127
〈표〉 세출 127
〈표〉 무역 및 외국인투자 분야 128
〈표〉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분야예산( 안) 129
〈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예산( 안) 130
〈표〉 2000년 주요 신규사업 131
〈표〉 2000년 계속사업현황 133
〈표〉 2000년도 수출보험기금예산안 134
〈표〉 2000년도 무역 및 외국인투자분야예산 135
〈표〉 수출보험기금조성 및 재정지원추이 135
〈표〉 기업규모별 수출실적 및 수출보험 인수실적 136
〈표〉 지역별수출실적 및 수출보험인수실적 137
〈표〉 외국인 투자지역과의 비교 140
〈표〉 2000년도 예산안 141
〈표〉 패션어패럴밸리 2000년 예산안 145
〈표〉 섬유산업육성 2000년 예산안 146
〈표〉 2000년도 예산안 147
〈표〉 연차별 투자계획 148
〈표〉 2000년도 예산안 151
〈표〉 테크노파크 추진현황 151
〈표〉 지원업체의 계속사업현황 : 계속사업률 98% 152
〈표〉 신규고용창출규모 : 총 고용인원 1.107( 평균 10.6명 고용) 153
〈표〉 전자거래촉진사업 2000년 예산안 155
〈표〉 연도별 투자계획 155
〈표〉 대체산업창업지원 2000년 예산안 157
〈표〉 석탄산업지원 2000년 예산안 158
〈표〉 2000년 예산안 161
〈표〉' 98 대체에너지 공급비중 161
〈표〉' 98 대체에너지별 비중 162
〈표〉 2000년 예산안 166
〈표〉'98-' 99년도 석유비축사업 결산 및 예산 166
〈표〉 세입 172
〈표〉 세출 172
〈표〉 주요 소관예산사업 개관 173
〈표〉 예산현황 175
〈표〉 2000예산안 177
〈표〉 사업내용 178
〈표〉 2000예산안 180
〈표〉 2000예산안 182
〈표〉 시범대학을 통해 36개 중소기업을 지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지도교수 36명, 대학생 80명을 현장투입 184
〈표〉 2000예산안 184
〈표〉 2000예산안 186
〈표〉 향후추진계획 187
〈표〉 세입 189
〈표〉 세출 190
〈표〉 세입 191
〈표〉 세출 192
〈표〉 2000 농림부문 정부관리기금운용계획( 안) 193
〈표〉 기능별ㆍ항목별 세출예산안 194
〈표〉 생산기반조성 195
〈표〉 농산물 유통개선 197
〈표〉 농산물 유통개선 198
〈표〉 인력육성 199
〈표〉 2000년 예산안 200
〈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201
〈표〉 2000년 예산안 202
〈표〉 2000년 예산안 204
〈표〉 전자경매시스템 연차별 도입계획 205
〈표〉 2000년 예산안 206
〈표〉 연차별 투자계획 207
〈표〉 2000년 예산안 208
〈표〉 조합합병현황(' 99. 10. 현재) 209
〈표〉 2000년 예산안 211
〈표〉 2000년 농업경영종합자금 대상사업 211
〈표〉 세입 212
〈표〉 세출 213
〈표〉 일반회계 214
〈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215
〈표〉 2000예산안 217
〈표〉 2000예산안 219
〈표〉 세입 220
〈표〉 세출 220
〈표〉 일반회계 221
〈표〉 특별회계 222
〈표〉 2000년 예산내역 225
〈표〉 2000년 예산안 내역 226
〈표〉 2000예산안 228
〈표〉 세입 230
〈표〉 세출 230
〈표〉 기능별ㆍ항목별 세출예산안 231
〈표〉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환경보전 232
〈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232
〈표〉 항만운영 효율제고 234
〈표〉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 조성 235
〈표〉 어촌건설 236
〈표〉 수산물 유통구조개혁 및 가공산업 육성 236
〈표〉 2000년 예산안 238
〈표〉 교통세 중 항만투자비 240
〈표〉「민간투자법」 에 의한 민자사업 추진현황 240
〈표〉 2000년 예산안 243
〈표〉 2000년 예산안 245
〈표〉 경영정밀진단 개요 246
〈표〉 자본잠식 현황 246
〈표〉 2000년 예산안 247
〈표〉 세입 248
〈표〉 세출 249
〈표〉 2000년도 예산안 249
〈표〉' 99豫算對比 5.8%增加 한 11조 6,511억원 규모 251
〈표〉' 99 예산대비 3.8% 증가한 14조 5,446억원 규모 255
〈표〉事業別歲出豫算總括 255
〈표〉 도로 부문 257
〈표〉 대도시 지하철 부문 259
〈표〉 고속철도 262
〈표〉 인천국제공항 263
〈표〉 일반공항 부문 265
〈표〉 다목적 댐 부문 267
〈표〉 광역상수도 부문 268
〈표〉 치수사업 부문 270
〈표〉 광역교통시설 및 대중교통 지원 271
〈표〉物流改善 272
〈표〉住宅建設 272
〈표〉地域社會開發 274
〈표〉 산업단지 지원 274
〈표〉기타( 국토조사, 건설연구, 건설교통행정 등) 276
〈표〉 2000년도예산( 안) 내역 293
〈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건교부소관계정예산( 안) 내역 296
〈표〉 대도시 지하철 부문의예산( 안) 297
〈표〉 2000년도예산(안) 의 각 도시간 지하철 운영비의 구체적 내역 및 지원기준 300
〈표〉 연차별 투자계획 302
〈표〉 2000년도예산( 안) 내역 302
〈표〉 2000년도예산( 안) 내역 315
〈표〉 사업내용 317
〈표〉 사업비( 7조 5,849억원,' 97년 기준가격, 민자포함) 317
〈표〉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역과 2000년도예산( 안) 320
〈표〉 2000년도예산( 안) 내역 323
〈표〉일반회계( 세출) 328
〈표〉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 328
〈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328
〈표〉 세입 331
〈표〉 세출 332
〈표〉 2000년 예산안 333
〈표〉 2000년 예산안 334
〈표〉 2000년 예산안 335
〈표〉 2000년 예산안 336
〈표〉 2000년 예산안 337
〈표〉 2000년 예산안 338
〈표〉 2000년 예산안 339
〈표〉 경인선 2복선 전철화예산( 안) 339
〈표〉 분당선 복선전철 건설예산( 안) 340
〈표〉 2000년 예산안 340
〈표〉 2000년 예산안 341
〈표〉 수탁공사 341
〈표〉 차량구입 및 개량 342
〈표〉 시설물개량 및 기타 투자사업 343
〈표〉 계속비 사업별내역 344
〈표〉 전라선 개량 345
〈표〉 호남선송정리∼ 목포간 복선화 345
〈표〉 국고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345
〈표〉 철도청소관 타회계예산안 내역 347
〈표〉 연차별 투자계획 및 2000년 예산안 357
〈표〉 연차별 투자계획 및 2000년 예산안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