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국가채무의 현황 및 관리대책 3
Ⅰ. 국가채무의 개념 및 범위 3
Ⅱ. 국가채무의 현황(' 99.8월말 기준) 3
1. 중앙정부채무 현황(잔액기준) 및 내역 4
2. 정부보증채무 현황 및 내역 5
Ⅲ. 국가채무의 국제비교 7
1. 중앙정부채무의 국제비교 7
2. 정부보증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의 국제비교 7
Ⅳ. 국가채무의 향후 전망 8
1. 중앙정부채무의 전망 8
2. 정부보증채무의 전망('99.8월말 기준) 9
Ⅴ. 국가채무 증대에 따른 문제점 및 효율적 관리방안 11
1. 국가채무 증대에 따른 문제점 11
2.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 13
〈참고〉 14
제2절 농림어업 지원의 효율적 관리 15
Ⅰ. 문제의 제기 15
Ⅱ.「42조 농어촌투융자사업」의 목표와 투융자실적 16
1. 42조 농어촌투융자사업(15조 농특세사업)의 목표 17
2. 42조 투융자사업의 실적 19
Ⅲ. 농어촌투융자사업과 농어촌사회의 변화 24
1. 인구 및 생산구조의 변화 24
2. 농어촌투융자사업의 성과 27
Ⅳ.「42조 농어촌투융자사업」의 검토와 과제 31
1. 거시지표로 본 과제 31
2.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32
3.「42조 농어촌투융자사업」관련 예산체계문제 37
4.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문제 41
Ⅴ. 2000년도 농어촌지원예산과「45조 농업ㆍ농촌 투자 계획(' 99∼2004년)」 44
1. 2000년 농어촌지원예산과 45조 투자사업 44
2. 「45조 투융자사업」(2000년 예산)의 추진 과제 48
Ⅵ. 맺는말 49
제3절 공적자금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50
Ⅰ. 공적자금의 조성 및 투입현황 50
Ⅱ. 공적자금의 회수현황 및 회수 계획 54
1. 공적자금의 회수현황 54
2. 공적자금의 회수계획 55
Ⅲ. 공적자금의 추가수요 규모 추정 57
1. 공적투입자금 가용재원 57
2. 공적자금 추가 소요 규모 57
Ⅳ. 공적자금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60
1. 재정부담의 문제 60
2. 공적자금의 운영 및 회수의 문제 61
Ⅴ. 검토의견 63
제4절 외국인투자유치 예산분석 64
Ⅰ. 문제의 제기 64
Ⅱ. 외국인투자유치의 필요성과 현황 65
1. 외국인투자유치의 필요성 65
2. 외국인투자유치의 현황 65
Ⅲ. 외국인투자유치예산안의 총괄적 검토 68
1. 사업개요 68
2. 2000년 예산안 69
Ⅳ. 주요사업의 검토 71
1. 부지매입사업 71
2. 분양가 차액보조 및 인프라 구축사업 74
3. 검토의견 75
Ⅴ. 향후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방향 78
제5절 벤처기업관련 예산분석 79
Ⅰ. 벤처기업의 개관 79
1. 벤처기업의 의의 79
2. 벤처기업현황 80
Ⅱ. 벤처기업 지원제도 82
1. 간접금융지원 82
2. 직접금융지원 84
3. 입지지원 90
4. 신용보증지원 90
5. 기술인력지원 91
6. 판로수출지원 92
7. 조세지원 93
Ⅲ. 2000 벤처기업 관련 예산 94
Ⅳ. 검토의견 98
제6절 농업 직접지불제의 예산정책상 검토 99
Ⅰ. 직접지불제에 대한 이해 99
1. 직접지불제의 도입배경 99
2. 직접지불제의 의의 100
3. 직접지불제의 유형 100
Ⅱ. 주요국의 농정개혁과 직접지불제 102
1. 미국 102
2. EU 103
3. 일본 104
Ⅲ. 직접지불제 도입현황과 계획 108
1. 경영이양(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 108
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0
3. 논농업 직접지불제 111
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12
5. 농가소득안정화 직접지불제 113
Ⅳ.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113
1. 농정방향과 합치 여부 114
2. 정책수단으로서의 효율성 114
3. 소요재원 확보 대책(국민적 동의) 114
4. 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행정비용 등) 115
5. 직접지불제의 형평성 문제 116
6. 직접지불제의 우선순위 116
제7절 SOC 부문 투자현황 및 확충 과제 117
Ⅰ. 2000년도 재정규모 및 SOC부문 예산(안)의 비율 117
Ⅱ. SOC 부문에 대한 최근 투자규모 추이 및 2000년도 예산(안) 개괄적 검토 117
1. 최근 SOC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 추이 117
2. 2000년도 SOC부문 세출예산(안) 개관 120
Ⅲ. SOC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확충의 필요성 검토 122
1. '99년 건설경기 전망에 따른 문제 122
2.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123
3. SOC 투자규모에 대한 IBRD 권고 125
4. SOC 예산의 국민경제적 성격 125
Ⅳ. SOC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정책적 과제 126
1. 총 투자규모의 확대방안 및 2000년도 세입예산(안) 분석 127
2. 예산제약하의 투자 효율성 증대 방안 131
제8절 법무시설조성사업 예산분석 135
Ⅰ. 사업개요 135
1. 근거법령 및 규정 135
2. 사업목적ㆍ배경, 사업내용, 사업효과 135
3. 사업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등 135
4. '98년도 결산내역 136
5. 사업추진성과(물량면) 136
Ⅱ. 예산현황 137
Ⅲ. 검토의견 137
1. 국고채무부담행위문제 138
2. 예산편성 및 집행상 문제 139
3. 법무시설조성사업비 재원확보문제 144
4. 결론 144
제9절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44
Ⅰ. 사업개요 144
1. 사업목적 145
2. 추진방향 145
3. 사업기간 : '96∼2008년(13개년) 145
4. 사업내용(1단계 2003년까지) 145
5. 기대효과 150
Ⅱ. 2000년 예산(안) 150
Ⅲ. 검토의견 151
제10절 공공근로사업 예산분석 154
Ⅰ. 사업개요 154
Ⅱ. 2000년 예산(안) 155
Ⅲ. 검토의견 155
1.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성 문제 156
2. 각 부문별 공공근로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 156
3. 기타 162
제11절 남북협력기금운용상의 문제 162
Ⅰ. 사업개요 162
Ⅱ.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165
Ⅲ. 2000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167
1. 수입계획 167
2. 지출계획 167
Ⅳ. ' 94-' 98 계획대비 운영실적 168
Ⅴ. 검토의견 170
제12절 뉴라운드 준비현황 및 대응방향 171
Ⅰ. 뉴라운드 협상배경 및 준비동향 172
1. 협상배경 172
2. 준비동향 172
Ⅱ. 뉴라운드의 협상범위, 방식 등에 관한 논의동향 173
1. 협상범위(Scope) 173
2. 협상결과 채택방식(Modality) 173
3. 협상기구 173
4. 협상기간 173
5. 우리의 입장 173
Ⅲ. 주요 이슈별 논의동향 및 우리의 입장 174
1. 농업분야 174
2. 서비스 분야 174
3. 공산품 시장접근 175
4. 반덤핑 협정 개선 175
5. 다자간 투자규범의 제정 176
6. 무역과 경쟁정책 176
Ⅳ. 우리 나라의 뉴라운드 대응현황 177
1. 대응체제 및 추진현황 177
2. 각 부처별 2000년 뉴라운드관련 예산안 177
Ⅵ. 뉴라운드 대응방향 178
1. 대응체제 강화 및 활성화 178
2. 체계적인 협상전략의 수립 179
3.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179
4. 대국민관계의 강화 180
5. 뉴라운드 대응예산의 증액 및 조정 필요성 180
제13절 문화산업예산분석 181
Ⅰ. 총괄분석 181
1. 개요 181
2. 예산현황 181
3. 검토의견 182
Ⅱ. 문화산업예산의 부문별 분석 185
1. 영상(영화)산업육성 예산 185
2. 애니메이션산업육성 예산 188
3. 게임산업육성 예산 191
4. 음반산업육성 예산 194
5. 출판산업육성 예산 196
6. 방송산업육성 예산 199
7. 문화상품개발육성 예산 202
제14절 지식기반 구축 및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사업 204
Ⅰ. 고등교육체제의 개혁 204
1.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수준의 낙후성 204
2. 지식기반 사회와 대학교육 개혁 208
Ⅱ. 지식기반 구축 및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사업 209
1. 대학원중심대학 육성 및 우수지방대 지원 사업 209
2. 국제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215
3.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지원 218
제15절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문제 219
Ⅰ. 문제의 제기 219
Ⅱ. 우리 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 현황 220
1. 연구개발 예산현황(일반회계) 220
2. '97년도44)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221
Ⅲ. 우리 나라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 223
1. IMD보고서의 과학기술경쟁력 평가결과 223
2. 과학기술 논문발표실적 및 피인용도 분석 226
Ⅳ.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제고 방안 228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조정력 강화 229
2. 연구기획ㆍ관리ㆍ평가 시스템의 강화 230
3. 대학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성 231
제16절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효과적 추진문제 232
Ⅰ. 사업개요 232
Ⅱ. 추진경위 233
Ⅲ.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 추진현황 234
1. 초고속국가망구축 사업 234
2. 초고속공중망(가입자망) 사업 235
3. 선도시험망 사업 237
Ⅳ. 주요 통신사업자 투자계획 239
가. 투자소요 239
나. 재원조달계획 241
Ⅵ.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242
1. 2000년도 예산(안)의 내역 242
2. 2000년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245
제17절 생활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분석 248
Ⅰ. 사업개요 248
Ⅱ. 2000예산안 250
Ⅲ. 주요 사업분석 251
1. 생계보호 251
2. 일시구호(노숙자 보호) 254
3. 일시구호(재해구호 및 의사상자보호비) 255
4. 교육보호 257
5. 의료보호 258
6. 기초생활보장 260
7. 자활근로사업 지원(특별취로사업) 262
8. 공공근로사업 263
9. 생업자금 융자(재정융자특별회계) 266
※ 생산적 복지관련 정부의 중장기 대책 268
1. 생산적복지관련 정부 중기계획 개요 268
2. 생산적 복지관련 정부의 중장기 실업 및 사회복지대책 269
제18절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271
Ⅰ. 사업개요 271
Ⅱ. 예산 현황 272
Ⅲ. 검토의견 272
1. 2000예산(안)의 적정편성 여부 272
2. 계획의 차질 문제 273
3.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적 편중 문제 273
4.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273
5. 화성처리장 사업 문제 274
6. '99년도 예산집행의 부진으로 인한 문제 276
7.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집행방안의 강구 277
제19절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사업 277
Ⅰ. 사업추진 배경 277
Ⅱ. 사업개요 279
1. 사업내용 279
2. 예산 현황 279
Ⅲ. 검토의견 281
1. 환경부의 2000년도 예산요구(안)과 2000년도 예산(안)의 차이로 인한 문제 281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와 관련한 문제 281
3. 시내버스업계의 적정이윤 보장의 필요성 283
4.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문제 286
5. 천연가스버스나 충전소에 필요한 부품의 외국에 대한 의존문제 286
6. 천연가스버스 교체로 인한 대기 개선효과 검토 288
7. 다른 경유차에 대한 대책의 병행이 필요 289
8. 사업의 계속성 여부 290
제20절 신노사문화 창출 추진사업 검토 290
Ⅰ. 문제의 제기 290
Ⅱ. 신노사문화(노동부 자료) 291
1. 신노사문화 창출의 필요성 291
2. 신노사문화의 개념 293
3. 추진전략 294
4. 9대 중점과제 추진계획 294
Ⅲ. 2000년도 예산안 297
1. 총괄 297
2. 목별 내역 297
Ⅳ. 검토의견 299
《참고자료》'99년도 환경노동위 노동부 국감시 주요질의 내용(신노사문화관련) 301
주 석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