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분석의 목적 3
제2절 분석의 틀 5
1. 지적사항의 내용분석 6
2. 조치결과 분석 6
제3절 지적사항의 내용분석 6
1. 피감사기관별 지적사항수 6
2. 피감사기관별 중점지적사항 9
3. 지적사항의 유형별 분석 17
4. 연속지적 사항의 유형별 분석 23
제4절 조치결과 분석 31
제Ⅰ권 재경경제위원회 소관 37
Ⅰ. 재정경제부 37
Ⅱ. 조달청 38
Ⅲ. 국세청 38
제Ⅱ권 정무위원회 소관 38
Ⅰ.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38
Ⅱ. 기획예산처 39
Ⅲ. 공정거래위원회 39
Ⅳ. 국무조정실 40
Ⅴ. 국가보훈처 40
Ⅵ. 국민고충처리위원회 40
제Ⅲ권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40
Ⅰ. 산업자원부 40
Ⅱ. 중소기업청 41
Ⅲ. 특허청 42
제Ⅳ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2
Ⅰ. 농림부 42
Ⅱ. 농업진흥청 42
Ⅲ. 산림청 43
Ⅳ. 해양수산부 43
Ⅴ. 해양경찰청 43
제Ⅴ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43
Ⅰ. 건설교통부 43
Ⅱ. 철도청 45
제Ⅵ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45
Ⅰ. 대법원 45
Ⅱ. 헌법재판소 46
Ⅲ. 법무부 46
Ⅳ. 법제처 47
제Ⅶ권 행정자치위원회 47
Ⅰ. 행정자치부 47
Ⅱ. 경찰청 48
제Ⅷ권 국방위원회 49
Ⅰ. 국방부 49
Ⅱ. 병무청 50
제Ⅸ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50
Ⅰ. 통일부 50
Ⅱ. 외교통상부(외교분야) 50
Ⅲ.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51
제Ⅹ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51
Ⅰ. 문화관광부 52
Ⅱ. 문화재청 53
제ⅩⅠ권 교육위원회 소관 54
Ⅰ. 교육부 54
제ⅩⅡ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55
Ⅰ. 과학기술부 55
Ⅱ. 기상청 56
Ⅲ. 정보통신부 56
제ⅩⅢ 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7
Ⅰ. 보건복지부 57
Ⅱ. 식품의약품안전청 59
제ⅩⅣ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59
Ⅰ. 환경부 59
Ⅱ. 노동부 60
주 석 62
〈표〉 처리결과 보고서 3
〈표2〉 피감사기관별 지적사항수 7
〈표3〉 피감사기관별 국감중점사항 10
〈표4〉 지적사항의 유형별 분석 18
〈표5〉 연속지적사항의 유형 24
〈표6〉 3년 연속지적사항의 내용 27
〈표7〉 지적사항의 피감사기관별 이행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