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환경부 5
1. 먹는 샘물 및 지하수의 방사능 오염문제 5
가. 문제제기 5
나. 먹는물 중 방사능 물질 함유 조사결과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6
다. 환경부의 먹는물 중 방사능 함유 논란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 8
라. 정책 제안 10
2.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도입의 문제점 12
가. 개요 12
나. 물이용부담금제 도입의 문제점 12
3. 동강의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대응책 16
가. 문제제기 16
나.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 17
다. 영월댐 건설논란과 관련된 쟁점 사항 18
라. 동강의 바람직한 모습: 동강을 21세기형 생태관광지로 21
4.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22
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25
6.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 27
가. 배출부과금 27
나. 수질개선부담금 28
다. 폐기물예치금제도 28
7.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과 환경문제 29
8. 환경마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31
가. 환경마크제도 개요 31
나. 문제점 32
다. 개선방안 33
9. 금강산 환경보전 대책 34
10. 온천법 개정의 필요성 36
11. 오존 경보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39
12. 새만금 사업의 환경측면에서의 문제점 41
13. 음식물 쓰레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책 44
14. 환경호르몬 실태와 대책 46
가. 우리나라 환경호르몬의 실태 47
나. 환경호르몬에 대한 대책 49
15.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대책 강구 50
가. 현황 50
나. 대응 방안 50
16. 환경산업 육성 방안 51
17. 외래 동식물의 실태와 외래종에 대한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54
18. 물 부족에 대비한 중수도 이용 확대 방안 56
19.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평가 58
가. 현황 58
나.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평가 59
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60
라. 대기보전 관리 예산 정책 평가 61
20. 습지훼손실태와 보전 방안 61
Ⅱ. 노동부 64
1. 근로시간 단축문제 논의 64
가. 문제의 제기 64
나. 근로시간의 실태 64
다.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66
라. 노ㆍ사간의 입장 67
마.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방안 68
2. 연봉제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70
가. 연봉제의 의의 70
나. 연봉제의 장ㆍ단점 70
다. 우리나라의 연봉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71
라. 외국의 연봉제 도입사례 72
마. 연봉제 도입시 검토사항 74
3. IMF이후 실업실태와 정부대책 및 개선과제 74
가. 문제의 제기 74
나. IMF이후의 실업실태 75
다. 정부의 실업대책 추진현황 78
라. 실업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98년 추진실적기준) 80
마. 향후 개선과제 81
4.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실태 및 강화방안 82
가.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강화의 필요성 82
나. 우리나라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실태 82
다. 산재보험 재활서비스체계의 문제점 84
라. 우리나라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증진 방안 85
마. 개선 방향 87
5.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88
6. 채용장려금 제도에 대한 검토 89
7.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문제 90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문제 91
9. 장애인 직업훈련의 확충문제 92
가. 직업훈련 희망장애인 현황 92
나. 문제점 93
다. 검토사항 94
10.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94
가. 현황 94
나. 노동단체의 입장 95
다. 경영계의 입장 95
라. 검토사항 95
11.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문제 95
가. 추진경위 95
나. 문제점(사측에서 제기) 96
다. 검토사항 96
12.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문제 96
가. 노사정위원회법의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99.5.3 국회본회의 통과) 96
나. 노사단체의 입장 97
다. 검토사항 98
13. 현행 실업통계의 문제점 98
가. 현황 98
나. 문제점 99
다. 개선방안 100
14. 산재통계제도의 개선 100
가. 현황 100
나. 현 산재통계제도의 문제점 100
다. 개선방향 102
15. 사업장 안전관리의 일원화 문제 102
가. 문제의 제기 102
나.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복규제의 문제점 106
다. 검토사항 109
16.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문제 109
가. 사건의 발단 109
나. 조폐공사 노사분규 전개과정 110
다. 사업장 현황 110
라. 사건조사과정 111
마. 문제점 111
17. 근로자 파견제 관계 112
가. 근로자 파견제의 주요내용 112
나. 현황 및 문제점(사측에서 제기) 113
다. 검토사항 114
18.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 115
가. 현황 115
19. 실직자 직업훈련 내실화 대책 116
가. 현황과 문제점 116
나. 개선방향 117
20. 청년층 실업대책 119
가. 현황 119
나. 청년층 실업증가의 원인 120
21. 여성 취업의 연속성문제 121
가. 현황 및 문제점 121
나. 개선방안 123
22. 직장보육정책의 활성화 125
23.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확충방안 127
가. 문제의 제기 127
나.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문제점 128
24. 산재보험 급여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132
25. 직장내 성희롱 문제 134
26. 산재근로자 이상관 사망문제 135
주 석 138
〈표〉 영월댐 건설 여부에 관한 쟁점 18
〈표〉' 98년 실업대책 79
〈표〉 사업장 현황 111
〈표〉 실업자수 128
〈표〉 실업률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