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교육부 4
1. 교육의 구조조정과 교육개혁 4
가. IMF 체제하에서의 교육재정의 감소 4
나. 교육부문의 구조조정 5
다. 교육개혁 추진의 문제점과 과제 8
2.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 사업 9
가. 사업취지 9
나. 사업예산 및 기간 9
다. 사업종류 및 예산 10
라. 지식기반사회 대비 고등인력 양성사업 12
3. 특수교육 지원 문제 18
가. 특수교육의 정책방향 18
나. 특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8
다.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과제 24
4. 소규모학교의 통ㆍ폐합 문제 26
5.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27
6. 시ㆍ도 교육청 평가 문제 29
7.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31
8.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33
9. 사교육비 경감과 과외대책 36
10. 과학교육기금의 폐지 문제 39
11. 학교발전기금 조성 문제 41
12. 결식아동 중식지원 문제 42
13. 학교위생(집단식중독) 문제 43
14. 유아교육기회 확대 44
15. 특기ㆍ적성 교육활동 활성화 46
16. 열린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7
17. 수준별 교육과정과 수준별 이동 수업 50
18. 수행평가 추진의 문제점과 과제 52
19. 위성 교육방송 53
20. 실업계 고교교육의 체제개편 문제 54
21.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56
22. 체벌문제 58
23. 중도탈락 학생 교육과 대안학교 59
24.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61
25. 교육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63
26. 교원연수이수학점화와 보수ㆍ승진에의 반영 문제 66
27. 교원 보수체계의 전환 68
28. 교원양성과 임용제도의 개선 70
29. 교원의 직무체계와 근무여건의 개선 73
30. 대학 학부제 시행 77
3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자율화ㆍ다양화 78
32. 대학 편입학 제도의 확대와 문제점 80
33. 학점은행제 실시 82
〈표〉 기금조성현황 39
〈표〉 연도별 보급계획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