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화관광부 5
1.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과 숙박 및 관광객 유치대책 5
가. 문제의 제기 5
나. 월드컵 경기장 건설현황과 문제점 5
다. 월드컵 숙박대책 9
다. 부족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 12
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대책 14
2.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 15
가.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도 15
나. 외국의 스크린쿼터제도와 시사점 17
다. 스크린쿼터 쟁점사항 20
라. 검토사항 23
3. 관광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25
가. 문제제기 25
나. 최근 관광수지 흑자에 대한 평가 26
다. 관광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27
4. 전국 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 29
5.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32
6. 한국문화학교 운영 활성화 문제 34
7. 문화산업 분야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미흡 37
8. 우수번역인력 양성의 필요성 38
9. 영화등급 심의의 문제점 39
10. 국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 41
11. 국ㆍ공립미술관 전문성 제고 문제 43
12. 박물관ㆍ미술관학예사(큐레이터) 자격제 도입과 문제점 44
13. 새 국립중앙박물관 건설관련 제문제 46
14. 국립박물관 문화상품 개발 활성화문제 47
15.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문제 51
16. 예술의 전당 지하 터널공사와 공연지장 우려문제 52
17.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재원 급감문제 53
18. 생활체육 활성화 문제 57
19. 여자축구선수 육성문제 59
20.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기준 강화문제 61
21. 청소년 약물남용 방지대책 강구문제 62
22. 청소년 문화의 집 조속 조성문제 64
23. 국제회의산업의 현황과 육성과제 66
24. 지역문화축제의 현황과 개선점 68
25.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원 양성문제 71
26. 관광표지의 문제점과 표준화 문제 73
27. 전통숙박시설의 현황과 육성방안 75
28.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개선문제 77
29. 관광안내소 및 통역안내원 부족문제 78
30. 어린이 TV프로그램 다양화 필요성 79
31. ARS방송 프로그램 활용실태와 개선책 강구문제 81
32. 시청률 인센티브제와 보완점 82
33. TV 간접광고 증가에 따른 제재강화 필요성 84
34. 방송사의 외국 방송프로그램 표절방지 문제 85
35. 방송순서의 편성기준 재검토 필요성 87
36. 방송프로그램 독립제작사 집중육성 문제 88
37.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90
38. 케이블TV 방영프로그램 자율규제 강화문제 92
39. 아리랑TV 해외 위성방송 본방송 실시관련 문제 93
Ⅱ. 문화재청 94
1. 문화재보존과학실 기구 확충 문제 94
2.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부진문제 96
3.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대책 98
4. 국보급 문화재의 장기 해외전시 문제 102
5. 고미술품 위조대책 104
6. 불교문화재 관리상의 문제점 105
7. 중국내 고구려 고분벽화의 현황과 훼손문제 107
8. 경복궁ㆍ창덕궁 부실시공 문제 108
9. 경주시 남산 유물훼손 방치문제 109
10. 국보 반구대 암각화 훼손문제 110
〈표〉 외국의 스크린쿼터제도 17
〈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시 소요예산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