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대법원 4
1. 재판 및 법관의 전문화 문제 4
2. 법관직급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7
3. 특허법원ㆍ행정법원 운영상 문제 8
4. 소송구조제도 형식화 문제 12
5. 사법연수생 보수지급의 타당성 논의 13
6. 법관퇴직 급증/업무과중 심각 16
7. 국선변호인제도 운용실태 및 문제점 18
8. 민사신청사건의 제 문제(민사신청사건 급증, 법원별 파산신청인지액 차이등) 20
9. 영상재판 추진상 문제점 22
10. 불구속 재판원칙 후퇴 23
11. 조정ㆍ화해제도 활성화 및 확대 필요(형사사건, 행정사건) 26
12. 예비 판사제도의 문제점 28
13. 형사배상명령제도 이용실적 미미 30
Ⅱ. 헌법재판소 31
1. 헌법소원에서 변호사강제주의 보완 필요성 31
2. 택지소유상한법 심판기간 미이행 문제 33
3. 불기소처분 재기소율 저조 36
4. 헌법소원 심판청구기간의 연장 문제 36
5.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개선 38
6. 헌법소원 남소 문제 40
Ⅲ. 법무부 42
1. 인권위원회 설치 문제 42
2. 법조비리의 폐해와 대안 45
3.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현황과 문제점 52
4.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문제 56
5.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문제 57
6. 법률시장개방 대비 미흡 60
7. 미군범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 문제 62
8.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 문제 66
9. 고소남발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 시급 68
10. 검찰의 계좌추적 문제 70
11. 민생침해사범 단속활동 미흡 72
12. 검찰 결재ㆍ보고제도의 개선 문제 74
13. 구속수사 관행의 개선 문제 75
14. 검사의 사건부담 과중 78
1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강화 문제 79
16.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81
17. 보호관찰대상자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 시급 86
18.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운영상 문제점 88
19. 수강명령 대상연령 인하 문제 90
Ⅳ. 법제처 91
1. 하위법령 적기정비 미흡 91
2. 정부입법계획제도의 실효성 저하 문제 93
주 석 98
〈표1〉 월별 정부입법계획 및국회제출실적(' 98년현재) 94
〈표2〉 연도별 정부법안 국회제출 실적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