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4
Ⅱ. 입법 추진 현황 5
1. 개요 5
2. 정부의 인권법안 5
가. 개관 5
나. 법무부시안과 정부인권법안의 비교 6
3. 각계의 인권(위원회)법안의 비교 8
Ⅲ. 쟁점 1- "인권법"인가, "인권위원회법"인가 12
1. 개요 12
2. 각국의 입법형태 13
가. "인권법"의 형태인 국가 13
나. "인권위원회설치법"의 형태인 국가 13
3. 소결 13
Ⅳ. 쟁점 2- 인권위원회의 관할 14
1. 개요 14
2. 조사대상 한정여부에 관한 논란 15
가. 조사대상을 한정하자는 견해 15
나. 조사대상한정을 비판하는 견해 15
3. 소결 16
Ⅴ. 쟁점 3- 인권위원회의 위상 16
1. 인권위원회의 유형에 관한 논란 16
가. 법인의 형태로 하자는 견해 16
나. 국가기구의 형태로 하자는 견해 17
2. 인권위원회설치의 원칙 17
가. 1978년의 국민인권기구의 구조와 역할에 관한 지침 17
나. 1995년의 유엔의 국내인권설립권고안 17
다. 인권위원회 설치 유형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8
3. 소결 19
Ⅵ. 쟁점 4- 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권 19
1. 인권위원회의 조사방법 19
가. 개요 20
나. 강제조사권에 관한 논란 20
다. 소결 20
2. 인권위원회의 조사권 한계 21
가. 개요 21
나. 조사한계에 대한 논란 21
다. 소결 21
3. 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22
가. 개요 22
나. 시정명령권 부여에 대한 논란 22
다. 소결 23
Ⅶ. 맺음말 23
1. 인권법안(정부)(의안번호 1917, ' 99.4. 7 접수 및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5
2.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1999.4. 22. 제203회 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46
3.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안(국민회의) 57
4. 인권위원회법안(민간단체) 80
5.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기문 당시 의원안)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