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4
Ⅱ. 소방행정과 재난관리 5
1. 재난의 발생현황 5
2. 재난관리 관계법률 8
가. 민방위기본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8
나. 자연재해대책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8
다. 재난관리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8
라. 소방법(행정자치부 소방국) 9
마. 기타 재난관련 법률 9
3. 재난관리의 체계 9
가. 기본체계 - 3원적 운영체계 9
나. 재난관리의 유형별 체계 10
다. 긴급 대응체계 12
라. 재난관리의 세부 유형별 체계 14
마. 재난관리 행정조직 15
4. 소방조직체계 및 재난관리에 있어서 소방조직의 역할 16
가. 소방 조직체계 16
나. 재난관리에 있어서 소방조직의 역할- 재난관리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 17
Ⅲ. 재난관리의 문제점 19
1. 재난관련법률의 다원성 19
2.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분리 20
3. 재난관리 체계상 문제 20
가. 재난관리체계의 다원성 20
나. 관리조직의 형식화 20
4.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성 결여 21
Ⅳ. 외국의 소방행정체계 21
1. 개관 21
2. 일본의 소방행정체계 24
가. 소방행정의 특징 24
나. 소방행정체계 25
다. 소방관계법 27
2. 미국의 소방행정체계 28
가. 소방행정의 특징- 각 주마다 특색있는 소방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권화된 체계 - 28
나. 소방행정 체계 28
다. 소방관계 법령 29
라. 소방업무 30
3. 영국의 소방행정체계 30
가. 소방행정의 특징 30
나. 중앙소방체계 31
다. 지방소방체계 31
라. 소방관계 법령 32
Ⅴ. 소방청 신설의 필요성 33
Ⅵ. 소방청법안의 주요내용 34
1. 소방청 신설의 주요목적 34
2. 소방청 조직 34
3. 소방청의 기능 35
4. 소방 및 재난관리 자료제출 요구권 35
5. 소방청의 직제 및 직급 35
6. 의무소방대 35
7. 기타 36
Ⅶ. 소방청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 및 문제점 36
1. 기대효과 36
가. 국민생활의 불편해소 36
나. 예산 절감 37
다. 인력 감축 37
라. 재난대응업무의 효율화 37
2. 문제점 38
가. 조직적 측면에서의 문제 38
나. 가스안전관리업무의 이관에 따른 문제 38
다. 국가기관인 소방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사무인 소방사무를 관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 38
라. 조정ㆍ통제의 한계 38
마. 소방공무원의 능력문제 39
바. 전문화관련 문제 39
Ⅷ. 맺는 말 39
1. 중앙 및 지방소방조직 개편 전후비교 41
2. 재난관련조직 통합에 따른 인력운용의 효율화 41
3. 기능통합에 따른 예산절감효과(1,470억원) 42
4. 외국의 산불 및 가스업부 전담사례 43
가. 산불 43
나. 가스 44
참고문헌 46
〈표1〉〈 1990년 이후 발생한 주요사건개요〉 5
〈표2〉〈재난발생현황〉 7
〈표3〉 재난관리 유형별 체계 13
〈표4〉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처 14
〈표5〉 화재발생건수 및 구조ㆍ구급 실적 18
〈표6〉 외국의 소방행정쳬계 22
〈그림1〉 재난관리체계 10
〈그림2〉 행정자치부 재난관리조직 15
〈그림3〉 지방 재난관리조직 16
〈그림4〉 중앙소방조직체계 17
〈그림4〉 일본의 소방청 조직구조 26
〈그림5〉 소방청 조직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