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언 4
Ⅱ. 외국의 사례 5
1. 독일 5
가. 민주시민교육 도입의 배경 5
나. 민주시민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효과 5
다. 민주시민교육체제 6
라. 통독이후의 민주시민교육 7
2. 미국 7
가. 민주시민교육의 발달과정 7
나. 민주시민교육 체제 7
다. 민주시민교육의 주체 및 대상 8
라. 민주시민교육 방법 8
마. 미국식 민주시민교육의 장ㆍ단점 8
바. 기타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NED의 역할 8
3. 일본 9
가. 민주시민교육의 발달과정 9
나. 민주시민교육 담당기구 및 교육주체 9
다. 민주시민교육 내용 9
라.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10
마. 기타 10
Ⅲ. 민주시민교육의 특성 10
1. 교육목표와 기대효과 10
가. 교육목표 10
나. 기대효과 10
2. 교육내용 11
가. 정치지식(political knowledge) 11
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democratic belief) 11
다. 민주적 사고능력(democratic thinking skill) 12
라. 정치참여기술(political participation skill) 12
3. 교수ㆍ학습원칙 12
4. 민주시민교육과 여타교육의 차이점 13
Ⅳ.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지닌 법률 14
1. 사회교육법 14
가. 사회교육의 정의 및 범위 14
나. 교육체제 14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15
2. 평생교육법 15
가. 평생교육의 범위 및 이념 15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지원 15
다. 평생교육 체제 15
라. 평생교육사 제도 16
마. 사회교육법과의 차이점 16
3. 통일교육지원법 17
가. 통일교육의 정의 및 기본원칙 17
나. 특징 17
다. 통일교육체제 17
라. 정부의 임무 및 지원 18
마. 기타 - 통일교육의 방향 등 18
Ⅴ. 민주시민교육관련 법안들의 분석 및 검토 18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19
가.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19
나. 교육내용 및 방법 19
다. 민주시민교육원 19
라. 국회의 지원 20
마. 기타 20
2. 시민교육진흥법안 20
가. 국가의 책임 및 시민교육의 기본방향 20
나. 시민교육의 내용 20
다. 교육주체 및 교육대상 21
라. 중앙시민교육위원회 21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21
바. 기타-지방시민교육위원회 등 21
3. 협의회와 포럼의 법안 22
4. 기타 법안 23
Ⅵ. 민주시민교육관련법 제정시의 고려사항 24
1. 민주시민교육의 영역화 문제 24
2. 민주시민교육주체의 소속 및 지원체계의 문제 24
3. 정치적 중립성 및 자율성 보장 25
4. 민주시민교육원(가칭) 위상과 기능의 활성화 26
5. 예산확보와 지속적 지원문제 27
Ⅶ. 결어 27
부록 Ⅰ 29
1. 민주시민교육의 특성을 지닌 법률의 비교 29
2. 미주시민교육지원법안과 협의회/포럼안 비교 30
3. 협의회/포럼안과 시민교육진흥법안 비교 31
4. 협의회/포럼안과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안 비교 32
부록 Ⅱ 33
1. 民主市民敎育支援法案 33
2. 시민교육진흥법안 39
3.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협의회 및 포럼안) 46
4.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안) 50
5. 독일연방정치교육원설치에 관한 내무령(Eraβ Uber die undezentrale furpolische Bildung) 55
6. 작센-안할트州정치교육원설치에 관한 조례(Eraβ Uber die undezentralefur polische Bildung in Sachsen-Anhalt) 57
참고문헌 60
주 석 61
〈 표1〉 민주시민교육의 특성을 지닌 법률의 비교 29
〈 표2〉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과협의회/ 포럼안 비교 30
〈 표3〉협의회/ 포럼안과 시민교육진흥법안 비교 31
〈 표4〉협의회/ 포럼안과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안 비교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