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목차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9
1. 사회봉사명령제도(법무부, 대법원 소관) 9
가. 관련법령 9
나. 집행현황 및 문제점 9
다. 개선방향 11
2. 긴급감청제도(법무부 소관) 11
3.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법무부 소관) 12
4. 예금계좌추적권 문제(법무부, 대법원 소관) 15
5. 성적수치감을 유발하는 사생활 침해문제(법무부 소관) 16
6. 헌법재판소에서의 국선대리인제도(헌법재판소 소관) 17
7. 무죄판결공시제도(대법원 소관) 18
정무위원회소관 20
8.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의 연금지급 상실사유의 개선(국가보훈처 소관) 20
9. 재향군인회본부 임원선출등의 개선(국가보훈처 소관) 21
10. 지주회사 설립요건 제도의 개선(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3
11.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개선(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4
12.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중 보복조치에 대한 제도 개선(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6
13. 약관규제 사업자 범위의 확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8
14. 표준약관제도의 개선(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8
15. 통신매체 광고수단의 확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9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31
16.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추진현황 문제(재정경제부 소관) 31
17. 종합보세구역제도의 시행부진 문제(재정경제부 소관) 33
18.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 기록표 작성의무 문제(재정경제부 소관) 34
19.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시 외화(外貨)판매의무 문제(재정경제부 소관) 34
2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문제(재정경제부 소관 35
21. 부실기업 양도시 채무인수에 따른 손비인정 문제(재정경제부 소관) 36
22. 증자시 실권주인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否認)문제(재정경제부 소관) 37
23. 중복자산등 사업양수도에 관한 조세감면의 개선(재정경제부소관) 38
24. 국세우선권 법정기일의 개선(재정경제부 소관) 40
25. 신탁재산운용내역 공시제도 개선(재정경제부 소관) 41
26. 재산형 집행을 위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문제(재정경제부 소관) 43
27. 부실금융기관 관리인의 권한범위 구체화(재정경제부 소관) 44
28. 장기 대출금 할부납입제도 개선(재정경제부 소관) 46
29. 신용평가기관 감독체계 개선(재정경제부 소관) 47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 48
30.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외교통상부 소관) 48
31. 외국선박통항시 오염물질 배출규제 기준(외교통상부 소관) 50
국방위원회소관 51
32. 비행안전구역 건축고도 제한완화문제(국방부 소관) 51
33. 군 혈액채혈량 정비 문제(국방부 소관) 53
34.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시 출국확인과 귀국신고 문제(병무청소관) 54
35. 공익근무요원 자원적체 해소방안(병무청 소관) 56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8
36. 지정차로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행정자치부 소관) 58
37.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권 문제(행정자치부 소관) 61
38. 집회ㆍ시위의 금지장소 및 제한에 관한 문제(행정자치부 소관) 62
39. 소방시설검사의 사전예고제 문제(행정자치부 소관) 63
40.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행정자치부 소관) 65
41.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행정자치부 소관) 69
42. 경찰관 총기 등 무기사용문제(행정자치부 소관) 72
43. 국가고시에서 문제지와 정답공개 문제(행정자치부 소관) 74
44.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실태와 개선방안(행정자치부 소관) 76
45. 시민단체(NGO)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행정자치부 소관) 77
46. 지방세 우선징수관련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개정 문제(행정자치부 소관) 78
47. 지방세법상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개정문제(행정자치부 소관) 79
48. 면허세 부과대상 정비(행정자치부 소관) 80
49.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개선(행정자치부 소관) 81
교육위원회소관 82
50. 과소규모 공립초등학교 통폐합에 관한 문제(교육부 소관) 82
51. 교습소와 유해업소간의 상호인접한계의 완화문제(교육부 소관) 83
52.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상호인접에 관한 규정의 일관성 유지문제(교육부 소관) 85
5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시설제한의 완화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의 개선(교육부 소관) 86
54.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섭ㆍ협의권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상의 교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의 단일화 문제(교육부 소관) 88
55. 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규정의 정비(교육부 소관) 90
56.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절차와 특별 대리인 선임절차의 통일문제(교육부 소관) 9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92
57. 과학기술전담요원의 지정제도 개선(과학기술부 소관) 92
58. 전기통신설비 수용을 위한 관로시설의 확보제도 개선(정보통신부 소관) 94
59. 전기통신설비 통합 운영제도 개선(정보통신부 소관) 95
60. 전자파 위해에 대한 보호제도 개선(정보통신부 소관) 97
61. 무료우편제도 개선(정보통신부 소관) 98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100
62.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의 공유재산 무상사용ㆍ수익에 대한 법적 근거문제(문화관광부 소관) 100
63. 등록체육시설업의사업시설설치공사 중단 및 장기지연에 대한 규제문제(문화관광부 소관) 102
64.관광특구평가제도의 개선(문화관광부 소관) 104
65. 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제도의 개선(문화관광부소관) 105
66. 게임제공업등록처리권자와 종합 게임장 지정권자의 일원화 문제(문화관광부 소관) 108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0
67.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농림부, 해양수산부 소관) 110
68.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강화(농림부 소관) 112
69. 비료사업 경매에 따른 등록절차 개선(농림부 소관) 114
70. 선박 승무원명부의 공인신청제도 개선(해양수산부 소관) 115
71. 어장등 표지의 비고의적인 이전등에 따른 보정기간 부여(해양수산부 소관) 117
72.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 부과기준의 명확화(해양수산부 소관) 118
73. 면허어업의 폐업보상금 지급방식의 개선(해양수산부 소관) 120
74.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의 현실화(해양수산부 소관) 121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123
75. 전기설비공사 감리체계와 운영실태 개선(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소관) 123
76. 안전성향상계획서ㆍ공정안전 보고서 심사제도운영 개선(산업자원부, 노동부 소관) 126
77. 산업단지 분양대금 연체료의 차액 및 위약금부과제도 개선(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소관) 127
78.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하위 법령 포괄위임제도 개선(산업자원부 소관) 128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30
79. 흡연경고문구 표기방법의 개선(보건복지부 소관) 130
80.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규정의 개선(보건복지부 소관) 131
81. 휴업신고관련 과잉규제 문제(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 132
82. 전염병 예방관련 처벌과중성 문제(보건복지부 소관) 133
83. 식품영양표시제도의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135
84. 보험급여 제한문제(보건복지부 소관) 137
85.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시상임 감사에 대한 대표권부여 문제(보건복지부 소관) 139
86. 가입자의 무차별적인 보험료 연대납부 부담의 개선(보건복지부 소관) 140
87. 국민연금가입기간의 보호 등(보건복지부 소관) 142
88.국민연금의 지급시기 조정문제(보건복지부 소관) 144
89.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개선문제(보건복지부 소관) 145
90.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의 제한문제(보건복지부 소관) 147
91. 사회복지성금모금의 이중규제 문제(보건복지부 소관) 148
9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관리ㆍ운영비 문제(보건복지부 소관) 151
93. 저소득 부자가정의 지원근거 신설(보건복지부 소관) 152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54
94.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율ㆍ부과기준에 관한 문제(환경부 소관) 154
95. 환경지도ㆍ단속업무중복의 개선(환경부 소관) 156
96. 대기 및 수질오염 TMS 시설정도검사의 개선(환경부 소관) 157
97. 국립공원구역의 조정 및 국립 공원관리의 일원화 문제(환경부 소관) 159
98.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Volatile OrganicCompounds)배출규제의 개선(환경부 소관) 161
99. 시험ㆍ연구용시설(Pilot Plant)에 대한유해화학물질 취급규제문제(환경부 소관) 163
100.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규모의 조정문제(환경부 소관) 165
101.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자의기본부과금및농작물 피해보상금 중복지출의 개선(환경부 소관) 168
102.건강진단의료기관지정의 취소에 대한위임규정 관련(노동부소관) 170
103. 체당금(임금 및 퇴직금)의 압류금지규정 신설관련(노동부소관) 171
104. 고용보험법상의 반환금 및 벌칙적용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차이문제(노동부 소관) 172
105. 파견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지위의 법제화 문제(노동부 소관) 174
106. 성희롱 피해조사의 한계문제(노동부ㆍ여성특별위원회 소관) 176
107.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기간의 연장 등(노동부 소관) 178
10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촉진방안관련(노동부소관) 180
109. 기술자격증의 대여금지규정의 문제(노동부 소관) 181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83
110.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있어 장기 미시행문제(건설교통부소관) 183
111. 통합영향평가제 도입문제(건설교통부 소관) 184
112.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에 있어 독점문제(건설교통부 소관) 185
113.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문제(건설교통부 소관) 186
114. 법인인 중개업자의 영업제한 문제(건설교통부 소관) 187
115. 감정평가법인에 있어서의 문제점(건설교통부 소관) 188
116.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문제(건설교통부 소관) 189
117. 도시철도법시행령상 수수료 문제(건설교통부 소관) 190
118.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문제(건설교통부 소관) 191
119. 도로법상 토지등의 수용문제(건설교통부 소관)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