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목차
Ⅰ. 개관 8
1. 행정입법분석의 필요성 8
2. 1999년도 행정입법분석 개황 9
가. 행정입법제ㆍ개정현황 및 국회제출 현황 9
나. 분석기준별 현황 10
Ⅱ. 행정입법 분석사례 11
〈기준1〉상위법의 위임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 12
1. 검찰집행사무규칙(1999.3. 30 시행) 12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1999.9. 9 시행 14
3. 재외공무원복무규정(1998.4. 1 시행) 16
4.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1997.7. 3 시행) 19
5.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1999.1. 7 시행) 20
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1988.3. 22 시행) 22
7.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1999.8. 9 시행) 23
8. 지정진료에관한규칙(1991.3. 29 시행) 25
〈기준2〉상위법의 취지 및 위임범위를 일탈한 경우 27
1.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1998.8. 7 시행) 27
2.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1999.4. 1 시행) 28
3. 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1989.5. 29 시행) 30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1990.3. 31 시행) 31
5.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1999.5. 8 시행) 32
6. 농어촌정비법시행령(1998.4. 1 시행) 33
7. 수산자원보호령(1998.8. 27 시행) 35
8. 항만법시행령(1999.4. 9 시행) 37
9.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9.8. 9 시행) 38
10. 약사법시행령(1997.3. 6 시행) 40
11.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1999.5. 8 시행) 42
1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8. 9 시행) 44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9.5. 24 시행) 45
14. 항공법시행령(1994. 12. 23 시행) 48
15. 유료도로법시행령(1994. 12. 23 시행) 50
〈기준3〉상위법령과 모순ㆍ저촉되는 경우 51
1. 법인세법시행규칙(1998. 12. 31 시행) 51
2. 한국사학재단진흥법시행령(1999.3. 3 시행) 53
3.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9.5. 10 시행) 54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1999.6. 30 시행) 56
5. 전기사업법시행령(1999.8. 9 시행) 60
6.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1999.8. 28시행) 61
7.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1999.8. 28 시행) 및 결핵예방법시행규칙(1999.8. 9 시행) 65
8.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1999.8. 9 시행) 67
9. 국민연금법시행령(1998. 12. 31 시행) 69
〈기준4〉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경우 71
1.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1996.8. 30 시행) 71
〈기준5〉시행령등 하위법령이 미비된 경우 72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1998.4. 1 시행) 72
2. 청소년보호법시행령(1999.7. 1 시행) 73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1999.5. 24시행) 74
4. 시ㆍ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1998.9. 17 시행) 75
5.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8.11.14 시행) 77
6.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1999.7. 1 시행) 80
7.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1999.2. 5 시행) 82
8. 공연법시행령(1999.5. 10 시행) 84
9.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시행) 및 시행규칙(1996.5. 30 시행) 85
10. 광업법시행령(1999.7. 1 시행) 87
11. 전기사업법시행령(1999.8. 9 시행) 88
12.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99.3. 30 시행) 90
13.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1999.8. 9 시행) 91
14. 약사법시행령(1999.7. 6 시행) 94
15. 건축법시행규칙(1998.9. 29 시행) 96
16.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9.5. 12 시행) 97
〈기준6〉체계상의 문제 99
1. 남녀차별금지기준(1999.7. 1 시행) 99
2.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1999.3. 30 시행) 100
3.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1999.3. 30 시행) 101
4. 출입국관리법시행령(1999.2. 26 시행) 104
5. 법률구조법시행규칙(1999.7. 1 시행) 105
6. 법률구조법시행규칙(1999.7. 1 시행) 106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1999.4. 30 시행) 108
8. 군인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1996.2. 22 시행) 109
9. 도로교통법시행령(1999.4. 30 시행) 110
10.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1999.2. 27 시행) 111
11. 뇌연구촉진법시행령(1998. 11. 6 시행) 113
12.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1999.2. 19시행) 114
13.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1999.6. 8 시행) 116
14.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1999.3. 12시행) 117
15. 청소년기본법시행령(1999.8. 7 시행) 및 시행규칙(1999.9. 21 시행) 118
16. 농어촌정비법시행령(1998.8. 1 시행) 121
17.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1996.8. 8 시행) 122
18.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1999.3. 3시행) 123
19. 전기사업법시행령(1999.8. 9 시행) 125
2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1999.6. 16 시행) 127
21.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1998.2. 28 시행) 129
22. 국민연금법시행령(1998. 12. 31 시행) 130
23. 국민연금법시행령(1999.3. 31 시행) 132
24. 모자보건법시행령(1986. 12. 31 시행) 134
25. 삭도ㆍ궤도법시행규칙(1994.2. 28 시행) 136
〈기준7〉행정편의주의적 입법례 137
1.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1999.3. 30 시행) 137
2.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1999.4. 1 시행) 139
3. 도로교통법시행령(1998. 12. 31 시행) 140
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6. 17 시행) 141
5.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1996.5. 30 시행) 143
6.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8. 9 시행) 145
〈기준8〉타당성 문제 146
1. 귀휴시행규칙(1999.6. 29 시행) 146
2.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1999.8. 6 시행) 148
3. 소방법시행령(1997.9. 27 시행) 149
4.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1999.2. 5 시행) 151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1999.5. 21시행) 152
6.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9.6. 30 시행) 153
7. 국민연금법시행령 (1998. 12. 31 시행) 156
8. 영유아보육법시행령(1998.5. 6 시행) 159
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8. 9 시행) 160
1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1999.1. 1 시행) 161
Ⅲ. 결론 163
〈표1〉연도별 행정입법 제ㆍ개정 및 국회제출현황 9
〈표2〉기준별 행정입법분석 현황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