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4
Ⅱ.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현황 5
1. 직접지원 5
가. 민간보조금 예산현황 5
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현황 7
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평가 7
2. 간접지원 8
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 8
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의 평가 9
Ⅲ. 외국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실태와 방식 10
1. 미국 - 세제상 우대 및 행정상지원 10
2. 영국 - 세제상 우대 11
3. 일본 - 세제상 우대 12
4. 외국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 12
Ⅳ. 우리나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필요성 12
Ⅴ. 비영리민간단체지원을 위한 법률안 입안시 검토사항 15
1.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문제 16
가. 이론적 논의 16
나. 각국의 적용예 18
다. 정의에 관한 현실적 논의 19
라. 입법방향 21
2.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식 22
가. 개요 22
나. 각국의 예 22
다. 입법방향 24
3. 보조사업선정의 공정성제고를 위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문제 25
가. 개요 25
나. 입법방향 26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등특별법의 폐지문제 26
가. 개요 26
나. 각 시민단체의 견해 27
다. 입법방향 27
5. 기타 검토사항 27
가. 정부의 지도ㆍ감독 등 27
나. 학생의 자원봉사 28
Ⅵ. 중ㆍ장기적 과제 28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확대, 설립절차의 간소화 및 주무관청의 감독권 완화) 28
가.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확대 29
나. 주무관청의 허가제의 개선 또는 보완 29
다. 주무관청의 감독권 완화 및 위임 29
2.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개정 30
Ⅶ. 맺는말 30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안 33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안 기안 33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안 조항 34
2.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38
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38
3.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안(' 97 이기문 의원외 68인) 53
4.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시안(시민단체 입법청원 추진안) 60
참고문헌 68
주 석 69
〈표1〉 1999년도 민간보조금 예산현황 6
〈표2〉 1999년도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지원현황 7
〈표3〉 한국 민간단체 설립년도 현황 13
〈표4〉 경실련의 세입 14
〈표5〉 참여연대의 세입 14
〈표6〉〈 공익단체로 인정되는 경우의 혜택과제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