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언 4
Ⅱ.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4
1. 제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5
2. 기업의 태도 5
3.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실태 및 그 원인 6
4.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대한 견해 8
가.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대한 기업의 인식 8
나.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영향 8
5.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필요성 9
가.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필요성 10
나. 제조물책임법 제정시기 10
Ⅲ. 외국의 입법례 10
1. 미국 10
가. 嚴格責任의 성립 10
나. 제3차불법행위법리스테이트먼트(案) 11
다.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The 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 :MUPLA) 12
2. 유럽연합指針 13
3. 영국 14
4. 독일 14
5. 프랑스 15
6. 일본 15
7. 호주 16
Ⅳ. 제조물책임법 입법시 고려사항 17
1. 제조물의 범위 17
2. 결함요건 18
3.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액의 제한 19
4. 연대책임 20
5. 제조자등의 면책사유 21
6. 시효 23
7. 입증책임 23
8.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문제 26
Ⅴ. 결어 26
1. 製造物責任法案 27
가. 製造物責任法案(국회법제예산실) 기안서 27
나. 法律第號: 製造物責任法案 28
다. 정부 제조물책임법제정 실무위원회 법안(1998.11.17 공청회 발표자료 31
2. 제조물책임법안(의원발의안) 32
가. 제안이유 33
나. 주요골자 34
다. 제조물책임법안 35
3. 제조물책임법 시안(한국소비자보호원) 38
가. 제조물책임법 시안(한국소비자보호원)(1989) 38
나. 제조물책임법안(한국소비자보호원)(1994) 42
4. 제조물책임법안(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호사회, 1995년 9월)- 주기안자 : 박윤재ㆍ하종선ㆍ김시현 44
5. 외국의 제조물책임법률 및 법안 48
가. 미국 : 제3차 불법행위법 Restatement(제조물책임) 48
나. 유럽연합 : 결함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의 조정을 위한 1985년 7월 25일의 각료이사회지침 51
다. 영국 : 1987년 소비자보호법 59
라.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66
마. 프랑스 : 제조물안전결함책임에 관한 민법개정(1992년 6월 11일 Paris 공식회기의 결정) 70
바. 일본 : 제조물책임법(1994(평성 6)년 7월 1일 공포, 1995(평성 7)년 7월 1일 시행) 75
참고문헌 78
주 석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