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목차
Ⅰ. 머리말 4
Ⅱ. 우리 나라의 재난관리 운용실태 7
1. 재난관련 법률 7
가. 민방위기본법(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 7
나. 자연재해대책법(행자부 방재국) 7
다. 재난관리법(행자부 민방위재난관리국) 8
라. 소방법(행자부 소방국) 8
마. 기타 재난관련 법률 8
2. 재난관리 조직 8
가. 재난규모별 관리조직 10
나. 재난유형별 관리 13
3. 긴급 대응체계 15
가. 신고체계 15
나. 상황관리체계 15
4. 재난관리 예산현황 15
Ⅲ. 외국의 재난관리제도 17
1. 미국 17
가. 법률체계 17
나. 조직체계 17
2. 일본 20
가. 법률체계 20
나. 조직체계 20
다. 긴급대응체계 21
3. 프랑스 22
가. 법률체계 22
나. 조직체계 22
다. 긴급대응체계 22
Ⅳ. 우리 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23
1. 재난관련 법률상의 문제점 23
가. 재난관련법률의 다원화 23
나. 민방위사태와 재난의 구별 모호 23
다.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분리 24
2. 재난관리 체계상 문제점 24
가. 재난관리체계의 다원화 24
나. 관리조직의 형식화 및 전문인력의 부족 24
다. 긴급 구조체계상 문제점 25
3. 재난관련 예산상의 문제점 27
가. 재난관련예산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28
나. 예산집행단계의 복잡 28
다. 재난관련 장비의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 예산운용 28
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 방향 28
1. 재난관련 법률상 개선방향 28
가. 재난관련법률상 개선방향 28
나. 법률정비방안 29
2. 재난관련 조직상의 개선방향 30
가. 재해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30
나. 중앙과 지방조직의 일치 31
다. 재난관리조직의 전문성 확보 31
3. 긴급대응체계의 개선방향 31
가. 상황관리체제의 일원화 31
나. 조직 재정비와 전문인력의 확보 32
다. 현장중심 체제의 강화 32
라.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33
4. 재난관련 예산상 개선방향 33
가. 재난관련 예산의 통합 33
나. 예산처리기간의 단축 33
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 33
Ⅵ. 맺는말 34
참고문헌 37
주 석 38
〈표1〉〈 1990년 이후 발생한 주요사건개요〉 5
〈표2〉 재해 및 재난관련 행정조직 9
〈표3〉 행정자치부 재난관리조직 11
〈표4〉 재난별 예방 또는 수습 주무부처 11
〈표5〉 지방재난 관리 기구 13
〈표6〉 재해대책예산 및피해현황( 자연재해) 16
〈표7〉 미국의 재난관리조직 및 기본법 19
〈표8〉 일본의 재난관리 조직 및 기본법 21
〈표9〉 프랑스의 재난관리 조직 및 관련법 23
〈표10〉 구조체계 26
〈표11〉 구조장비 26
〈표12〉 의료구호 27
〈표13〉 사후관리 27
〈표11〉新災難管理體系案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