要約
목차
Ⅰ. 검토배경 6
Ⅱ. 재정위기의 의의와 관리방식 7
1. 재정위기의 개념 8
2. 재정위기의 원인 9
3. 재정위기관리의 방식 11
Ⅲ. 외국의 재정위기관리 및 입법 사례 12
1. 미국의 재정위기관리 사례 12
가. 미국의 재정위기관리 사례 12
나. 미국의 지방재정파산 관련 입법례 15
2. 일본의 재정위기관리 사례 18
가. 주요사례 18
나.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19
Ⅳ. 지방재정위기관리의 국내입법화 문제 19
1. 현행 재정위기관련 법령체계 19
2. 현행체계의 문제점 20
3. 국내입법화에 따른 주요검토사항 21
가. 지방재정위기관리수단의 선택 21
나. 일반법ㆍ특별법의 문제 22
다. 파산의 성립문제 23
라. 재정위기 및 관리선고의 판단주체 24
마. 재정진단의무 부과 24
바. 재정건전화 주체 25
사. 재정건전화 주체의 권한 25
아. 그 밖의 고려사항 26
Ⅴ. 綜合意見 26
1. 지방재정관련통계 28
가. 재정자립도(전국평균 59.6%) 28
나. 지방세 또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29
다. 지방채 잔액현황(1998.12.31현재 순계) 32
라. 광역자치단체 부채현황 33
마. 광역자치단체 본청 부채의 연간 이자 지급액 34
바. 광역자치단체 부채의 상황기간별 현황(본청기준) 35
2. 1995 워싱턴D.C. 재정책임 및 관리지원법(미국)20)(- PUBLICLAW 104-8-APR 17, 1995) 36
Ⅰ.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36
Ⅱ. 관리위원회의 책무 40
Ⅲ. 보 칙(MISCELLANEOUS PROVISIONS) 52
3. 지방재정재건촉진특별조치법(일본) 58
가. 地方財政再建促進特別措置法 58
4. 지방재정진단 및 건전화에 관한 법률(가칭) 64
가. 地方財政診斷및 健全化에 관한 法律(案) 64
附則 70
참고문헌 72
1. 단행본 72
2. 논문 72
3. 기타 72
주 석 73
〈표1〉 재정위기의 발생요인 9
〈표2〉 미국 지방재정위기의 원인 10
〈표3〉 재정위기관리의 접근방식 11
〈표3〉 연방파산법 제9장의 구성 16
〈표4〉 워싱턴D. C. 재정책임 및 관리지원법의 내용 17
〈표〉 단계별 최고ㆍ최저 28
〈표〉 분포현황 28
〈표〉인건비(58,688억원) 가 차지하는 비중 29
〈표〉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 144개단체( 58%) 30
〈표〉 일반회계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33개단체( 13% 30
〈표〉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31
〈표〉 지방채잔액현황( 1998.12.31현재 순계) 32
〈표〉 광역자치단체 부채현황 33
〈표〉 광역자치단체 본청 부채의 연간 이자 지급액 34
〈표〉 광역자치단체 부채의 상황기간별현황( 본청기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