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0,3,1
차례=i,4,2
표차례=iii,6,2
I. 서=1,8,1
1. 의원입법의 개념=1,8,1
2. 의원입법의 중요성=2,9,2
3. 현황분석의 방법=4,11,1
II. 제15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현황분석=5,12,1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현황=5,12,1
(1) 의원발의 법률안의 대별 비교=5,12,1
(2) 정부제출 법률안 현황과의 비교=6,13,2
(3) 의원발의 법률안의 소관위원회별 현황=7,14,3
2.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 현황=10,17,1
(1) 정부제출 법률안 가결 현황과의 비교=10,17,4
(2) 의원발의 법률안의 위원회별 가결 현황=14,21,3
3.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정 현황=16,23,1
(1) 정부제출 법률안 수정 현황과의 비교=16,23,4
(2) 소관위원회별 수정현황=19,26,4
4. 법률안의 발의시기에 대한 고찰=22,29,5
5. 의원발의 법률안의 위원회심사기간 현황=26,33,2
6. 의원발의 법률안의 발의 경향=27,34,2
III. 의원입법에 대한 법제예산실의 지원=29,36,1
1. 법제예산실의 설치 배경=29,36,1
2. 의원입법을 위한 법제지원 실적=30,37,3
3. 법제예산실 이용 의원 현황=32,39,2
4. 법제예산실의 법률안 입안ㆍ검토에 임하는 자세=33,40,1
IV.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한 방안=34,41,2
1. 입법예고실시와 입법예고의 의무화=35,42,2
2. 의원입법에 필요한 예산지원=36,43,2
3. 법제(입법)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37,44,2
4. '법률안 실명제'의 도입=38,45,1
V. 결=39,46,2
(별첨1) 제15대국회 의원입법을 위한 공청회 등 개최 현황=41,48,2
(별첨2) 제15대국회(전반기) 의원회별 법률안 처리현황=13,50,36
(별첨3) 가결된 의원발의 법률 중 법제예산실 입안(검토) 법률 개요=79,86,10
법제예산실 소관별 담당직원 명단=89,96,1
(표 2-1) 국회의 법률안 제출 현황=6,13,1
(표 2-2) 제15대 국회 법률안제출 현황=8,15,1
(표 2-3) 의원발의 법률안의 소관위원회별 구성 비율=9,16,1
(표 2-4) 최근 국회별 법률안 가결 현황=11,18,1
(표 2-5) 주요 국가의 법률안 제출 및 통과 현황(1978~1982, IPU 조사자료)=13,20,1
(표 2-6) 제15대 국회의 법률안 제출자의 위원회별 가결 현황=15,22,1
(표 2-7) 국회의 법률안 수정현황=18,25,1
(표 2-8) 제15대 국회 법률안 제출자별 가결 현황=18,25,1
(표 2-9) 제15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의 소관위원회별 수정의결 현황=20,27,1
(표 2-10) 법률안 제출자별 소관위원회의 원안ㆍ수정가결 현황=21,28,2
(표 2-11) 법률안 제출시기별 현황=23,30,1
(표 2-12) 법률안 제출시기(10월~12월)의 집중도 현황=23,30,1
(표 2-13) 제15대 국회(전반기) 가결법안의 제출시기 현황=25,32,2
(표 2-14) 제15대 국회(전반기) 국회제출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별 현황=26,33,1
(표 2-15) 의원발의 법률안의 건수별 인원 현황=27,34,1
(표 3-1) 제15대 국회(전반기) 의원의뢰 법률안에 대한 입안ㆍ검토 현황=30,37,1
(표 3-2) 법제예산실 입안ㆍ검토 법률안의 의원발의 및 본회의 처리 현황=31,38,1
(표 3-3) 법제예산실을 많이 이용한 의원 또는 국회연구단체의 법률안 입안ㆍ검토의뢰 현황=3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