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목차
Ⅰ. 머리말 4
1. 문제제기 4
2. 제도관련 행위자변수 분석 5
(1)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5
(2) 지방정부(지방의회) 5
(3) 중앙정부 6
(4) 환경단체 및 일부 전문가 6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 8
1. 사건개요 8
2. 결정요지 9
(1) 재산권의 침해여부 10
(2) 평등권 등 위반여부 12
(3)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12
Ⅲ. 헌법불합치결정의 기본적 動因분석 13
1.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사회적 역학관계의 변동양상 13
(1) 개발제한구역 지정 초기 13
(2) '70∼'80년대 14
(3) 1990년대 14
2. 사회적인 규제완화 분위기 16
3. 신정부 토지규제 완화정책 추진(대선공약과 100대 과제) 16
4.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추진 17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제도개선방안의 검토 18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관 18
(1) 개발제한구역제도 현황 18
(2) 개발제한 '규제'의 내용 19
(3) 개발제한구역제도의 功過 20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검토 24
(1) 주민들의 보상문제에 대한 검토 24
(2) 헌재 결정과 관련된 주요 논쟁점 27
3.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27
(1) 제도개선의 필요성 28
(2) 기본방향 28
(3) 주요 내용 29
(4) 제도개선방안의 검토 31
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정책적 과제 32
1. 개발이냐, 보전이냐? 33
2. 보상문제 35
3. 구역조정의 원칙과 방식 36
4.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 37
Ⅵ. 요약 및 결론 38
〈참고문헌〉 41
주 석 42